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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채 이상 집주인 전국 259명100채 이상 집주인 전국 259명 최다 보유자 서울 강서구 40대 남성보증금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속출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전국에 259명에 이르며,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갭투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위 다주택자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월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 42만여명 중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이 전국에 25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59명 중 80명은 300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최상위 임대사업자 15명 모두 3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집주인들은 서울, 경기, 호남, 충청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최다 보유자는 서울 강서구의 40대 남성으로 594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했고, 서울 마포구의 40대 남성과 광주 서구의 60대 남성 또한 500채 넘게 집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4만1,189명)에 해당하는 이들이 가진 임대주택은 전체 133만 3,771채 중 71만 2,540채로(53.4%) 절반을 넘어섰다. 상위 1%(4,134명)의 등록 주택 또한 25만 4,431채로 19.1%에 달했고, 1인당 평균 62건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3~4년전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집주인 1명이 수십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9.13대책 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 구로, 양천구, △경기도 수원, 동탄, 광주, △경남 거제와 창원 등 언론에 보도된 피해 가구만도 1천여 곳을 넘어섰다. 김상훈 의원은“다주택자 중 다수가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합당하게 세금도 내고 있지만, 부족한 자본으로 능력 밖의 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특히 1인이 100채, 300채, 수백채를 보유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무주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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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병원비 모금 마음으로만 받겠다"박근혜 대통령, "병원비 모금 마음으로만 받겠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병원 치료비를 모금 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마음 써주신 뜻을 잘 알고 있고,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쾌유와 즉각석방을 위해 우리공화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이어 “문재인씨가 조국을 임명하는 그 자체가 위헌이며 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반 소지가 다분한 위헌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좌파세력 결집을 위해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문재인씨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원진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요즘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여당도 아닌 ‘불법 옹호 조폭’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안이박김’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면 문재인씨 정권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손’이 분명 존재한다”면서 “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조국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원진 대표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조국과 문재인의 폭압정치에 치를 떨고 있고, 정권퇴진운동으로 바뀌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퇴’ ‘조국 OUT’을 가지고 삭발투쟁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조금 더 당당하게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퇴진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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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특별전형·수시모집·입학사정관제 폐지대입 특별전형·수시모집·입학사정관제 폐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발의됐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18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 선발 일정에서 수시 모집을 제외했다. 또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대입수학능력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제했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와 면접 및 구술고사, 인성검사 등)는 특정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수능 성적만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해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 역시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악용하는 부정입학을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재원 위원장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부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정정당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재원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 강효상, 김도읍, 김상훈, 김성원, 박성중, 박인숙, 송언석, 심재철, 안상수, 이주영, 이채익, 이철규, 정점식, 정종섭, 주호영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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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더 이상 존재 이유 없다국가보훈처, 더 이상 존재 이유 없다 백승주 국회의원 백승주 국회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법 조항 뒤에 숨어 대한민국 국군 60만 장병들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장으로 전역한 박삼득 처장은 역사의 거울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하재헌 중사는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두 다리를 잃었다. 당시, 남북 당국간 3박 4일에 걸친 회담 결과로 북한군 조차도 지뢰매설 사실을 인정했다. 국방부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유로 전상(戰傷)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하 중사가 전역 직후 지난 2월 1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에 대해, 통상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공상·전상 여부를 지난 7월‘법률적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넘겼다. 이후 지난 8월 초 심사위원들간 ‘표 대결’까지 벌이며, 일부 심사위원은 “이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국가보훈처는 심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고, 국민적 분노와 의혹 해소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재헌 중사는 사고 이후 불굴의 의지로 재활에 성공하고 전역 이후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 선수로 출전해 4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 국가의 명예를 드높였다. 국가보훈처는 6.25 한국전쟁 주요 전범(戰犯) 김원봉 서훈 추진 검토 등으로 독립 및 참전유공자를 모독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젊은 국군 장병의 명예까지 업신여기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정권 눈치 보며 이념 편향적으로 보훈행정을 처리하는 국가보훈처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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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발전 정책 토론회 성황자동차 튜닝 발전 정책 토론회 성황 자동차 튜닝 시대 앞당긴다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김천,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자동차 튜닝 발전정책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튜닝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송언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튜닝 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저 역시, 제가 대표발의한 튜닝 전문인력 양성과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삶의 가치를 반영하는 수단이 된만큼 튜닝산업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뒤이어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은 “튜닝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는 튜닝수요 창출 및 업계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자동차항공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 구축된 지역거점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구조 고도화 등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자동차공학회 하성용 이사는 “자동차 튜닝 발전을 위해, 글로벌 기술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했고,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임기상 대표는 “튜닝규제를 과감히 폐기하여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자동차튜닝협회 김영식 이사 역시 “튜닝부품 인증제도 발전방안으로 제도개선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강조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오태석 자동차튜닝처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의 건립을 통해 자동차 튜닝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주호영 국회의원, 곽대훈 국회의원, 조훈현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김수덕 회장, 한국자동차튜너협회 박병훈 회장 등 국회와 정부, 민간단체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하며 자동차 튜닝 활성화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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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살면서 레인지로버, 마세라티, 벤츠, BMW 타는 사람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살면서 레인지로버, 마세라티, 벤츠, BMW 타는 사람 송언석 국회의원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마세라티, 레인지로버, 벤츠, BMW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는 총 510대 달했고, 이 중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 금액 2,499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 3,08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출시가 1억 740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들은 신차 출시가 기준 등록제한 상한액의 약 4~5배 수준이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의 경우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한 거주 제한은 2023년 7월은 되어야 본격적인 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10만원이며,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송언석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다”라며 “국토부는 2만명이 넘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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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튜닝 시대 앞당긴다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튜닝 시대 앞당긴다 자동차 튜닝 발전 정책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자동차 튜닝 발전정책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자동차공학회 하성용 이사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자동차항공과장,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임기상 대표, 자동차튜닝협회 김영식 이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오태석 자동차튜닝처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340만대를 넘어섰고, 튜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98개 대학과 고등학교에 148개의 자동차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고, 전국 7,671개 튜닝 관련 사업체에 1만7,725명이 종사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튜닝시장은 2015년 3조4천억원에서 연평균 4.18%씩 성장해 2020년 4조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토부 역시 2025년까지 관련 일자리가 7만4천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 튜닝검사 대수는 전년 대비 20%, 시장 규모는 23.1% 성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한민국 자동차 튜닝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라면서 “대한민국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튜닝 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가 대표발의한 튜닝 전문인력 양성과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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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청문회 허위 진술 10년 이하 징역공직후보자 청문회 허위 진술 10년 이하 징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인사청문회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방지하고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회운영위원회)은 15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명동의안의 심사 기간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이고, 소관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조치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교섭단체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는 시기가 늦어지게 돼 촉박한 일정으로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및 해당 기관의 자료 제출 기한이 짧아지게 되면서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 검토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기간을 상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며, ▲기관들의 자료제출 기한을 3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진술들로 인해 ‘부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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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 전면 재검토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 전면 재검토 애초 설계 잘못 가능성 제기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 건립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과 향후 25년 간의 대통령들에 대한 기록을 보존·관리한다는 의도로 2016년 1월에 문을 열었다. 국가기록원은 불과 3년여 만에 보관 공간이 84% 가까이 차 개별 기록관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정 이후, 청와대의 모든 것이 기록으로 보존되면서 기록물 생산량이 20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세금 천백억 원을 들여 대통령기록관을 지으면서 기록물 증가 추세를 예상 못 한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정부 들어 학계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개편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세종의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별 기록관의 통합-개별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며 그 결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켰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 건립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가기록원은 그 뜻을 존중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앞으로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면적인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기록관은 세종시 호수공원에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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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감염병 10일 유급휴가한부모가족 자녀 감염병 10일 유급휴가 법률 개정안 발의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간 10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은 14일,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홀로 긴급히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별도의 지원이나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홀로 어린 자녀를 보호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이 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정 휴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