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살면서 레인지로버, 마세라티, 벤츠, BMW 타는 사람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살면서 레인지로버, 마세라티, 벤츠, BMW 타는 사람 송언석 국회의원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마세라티, 레인지로버, 벤츠, BMW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는 총 510대 달했고, 이 중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 금액 2,499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 3,08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출시가 1억 740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들은 신차 출시가 기준 등록제한 상한액의 약 4~5배 수준이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의 경우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한 거주 제한은 2023년 7월은 되어야 본격적인 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월 5~10만원이며,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송언석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다”라며 “국토부는 2만명이 넘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튜닝 시대 앞당긴다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튜닝 시대 앞당긴다 자동차 튜닝 발전 정책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자동차 튜닝 발전정책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자동차공학회 하성용 이사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자동차항공과장,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임기상 대표, 자동차튜닝협회 김영식 이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오태석 자동차튜닝처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340만대를 넘어섰고, 튜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98개 대학과 고등학교에 148개의 자동차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고, 전국 7,671개 튜닝 관련 사업체에 1만7,725명이 종사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튜닝시장은 2015년 3조4천억원에서 연평균 4.18%씩 성장해 2020년 4조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토부 역시 2025년까지 관련 일자리가 7만4천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 튜닝검사 대수는 전년 대비 20%, 시장 규모는 23.1% 성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한민국 자동차 튜닝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라면서 “대한민국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튜닝 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가 대표발의한 튜닝 전문인력 양성과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공직후보자 청문회 허위 진술 10년 이하 징역공직후보자 청문회 허위 진술 10년 이하 징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인사청문회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방지하고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회운영위원회)은 15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명동의안의 심사 기간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이고, 소관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조치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교섭단체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는 시기가 늦어지게 돼 촉박한 일정으로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및 해당 기관의 자료 제출 기한이 짧아지게 되면서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 검토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기간을 상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며, ▲기관들의 자료제출 기한을 3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진술들로 인해 ‘부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 전면 재검토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 전면 재검토 애초 설계 잘못 가능성 제기 국가기록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 건립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과 향후 25년 간의 대통령들에 대한 기록을 보존·관리한다는 의도로 2016년 1월에 문을 열었다. 국가기록원은 불과 3년여 만에 보관 공간이 84% 가까이 차 개별 기록관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정 이후, 청와대의 모든 것이 기록으로 보존되면서 기록물 생산량이 20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세금 천백억 원을 들여 대통령기록관을 지으면서 기록물 증가 추세를 예상 못 한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정부 들어 학계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개편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세종의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별 기록관의 통합-개별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며 그 결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켰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 건립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가기록원은 그 뜻을 존중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앞으로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면적인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기록관은 세종시 호수공원에 자리 잡고 있다.
-
한부모가족 자녀 감염병 10일 유급휴가한부모가족 자녀 감염병 10일 유급휴가 법률 개정안 발의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간 10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은 14일,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홀로 긴급히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별도의 지원이나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홀로 어린 자녀를 보호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이 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정 휴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조국 장관 사퇴 촉구 1인 시위조국 장관 사퇴 촉구 1인 시위 강석호 의원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이 11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영덕군 전통시장과 거리에서 조국 장관 사퇴 국민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영덕군 영덕읍 사거리에서 ‘조국임명 정권종말’, ‘국민명령 임명철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강 의원은 “1인 시위를 통해 군민들에게 조국임명이 곧 정권종말임을 알리고, 문 대통령의 막무가내 인사에 대한 비상식적인 행위를 전하고자 한다”며 “이번 인사참사에 좌절하고 분노한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1인 시위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들의 민심을 거스르며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것은 촛불 정부를 표방한 정부의 몰락”이라며 “편법, 비리도 모자라 ‘조로남불’까지 상식과 정의가 실종된 문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의 대상에 올라가 있는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비상식적”이라며 “조국의 자잔사퇴나 임명철회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답”이라고 전했다.
-
"뻔뻔한 문재인 정권에 분노 해야...""뻔뻔한 문재인 정권에 분노 해야..."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 만들어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 홍카콜라에서 "대한민국에 희망의 사다리가 되겠다"며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로스쿨이나 의전원, 국립 외교대학원을 폐지하고 반드시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대판 음서제 같은 입학사정관제는 폐지하고 수능은 두번 보도록 하고 그 중 잘 본 것을 중심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방향으로 입시제도도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고시는 존치해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꼭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 홍 전대표는 "지난 대선 때 입시제도를 오늘 이렇게 바꾸자고 했다 지금 수시 제도나 입학사정관제는 집단 특혜 집단 기득권층 특권층의 전유물이 될 우려가 있고 또 서민 자제들은 이제 도로 입학하기가 어렵다 거의 불가능 하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수시제도 폐지하고 입학사정관제도 폐지하고 정시로 수능을 두 번 봐서 두 번 중에서 한 번 잘 본 것 그것을 중심으로 대학 입시를 제도 개편을 하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로스쿨이나 의전원 그리고 하나 더 있다 국립 외교대학원이라고 외교부 관련되는 자녀들만 주로 특채 되는 그 대학원이 따로 있다 그걸 전부 폐지하고 로스쿨은 사법 시험 제도 부활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판검사 변호사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전원도 의과대학으로 다시 돌려서 정식으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거기서 의사고시를 보고 의사가 되도록 하자 그리고 국립외교 대학원은 폐지를 하고 외무고시를 부활를 해서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전대표는 "고관들의 자제들은 과거시험을 보지 않고 특채로 고위 공직자가 되는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음서제도가 로스쿨이나 국립외교대학원이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교육감들의 자녀들 상당수가 자사고 외고 나왔고 해외 유학 가서 특별한 스팩 쌓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자사고 외고 폐지하고 반미를 외치면서 자식들은 또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다반사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이 외고 들어갈 때 공정했느냐 고려대학교 입학할 때 그게 정식으로 입학한 거냐 서울대 환경대학원 들어간 게 정상적이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간 게 정상적이냐고 지적했다. 자신들은 온갖 편법 탈법을 다 쓰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더이상 뻔뻔한 이 문재인 정권 두고 볼 수 있습니까 분노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노후상수도관 개체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9일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사업(8억원)과 노후상수도관 개체공사(5억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행전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은 올해 완료될 예정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로 사업이 정상 추진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백 의원은 “원평동‧신평동‧형곡동 등 구(舊)시가지 지역의 노후된 상수도관으로 인해 이물질 및 녹물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로 원평동‧신평동‧형곡동 일원에 맑은 물을 공급하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2020년도 정부 예산 국회 심의‧확정 과정에서 구미 경제 활성화 및 미래먹거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상주·군위·의성·청송 특별교부세 70억 확보상주·군위·의성·청송 특별교부세 70억 확보 김재원 예결위원장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70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상주시 20억원, 의성군 18억원, 군위군 16억원, 청송군 16억원이며 총 14개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예산이 마련됐다. 상주시는 ▲연원동 하수관로 정비 6억원 ▲ 함창읍 하갈리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 6억원 ▲연원동 구서원교 건립 7억원 등 3개 사업이 선정돼 무양정수장 취수원 상류지역인 연원동의 수질개선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원활한 수돗물 공급이 이뤄지게 된다. 1987년에 준공돼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연원동 구서원교도 이번 국비지원으로 재건립할 계획이다. 의성군은 ▲의성읍 후죽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7억원 ▲의성읍 복합역사문화공간 조성 5억원 ▲안계면 시안리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3억원 ▲옥산면 전흥리 재해위험 소교량 정비 3억원 등 4개 사업이 지원받게 돼 지역 청소년들을 비롯한 군민들의 문화체험공간이 마련되고 도시 청년들의 농촌정착 프로그램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군위군은 ▲의흥면 군위기차역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군위읍 내량리 야구장 확충 3억원 ▲소보면 봉소리 촌후지 저수지 정비 3억원 등 3개 사업이 지원받게 돼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기차역 진입도로와 사회인야구장 1개면의 추가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2020년말 완공시에는 인근 지역의 관광객 및 스포츠 동호인의 지역 방문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청송군은 ▲안덕면 보건소 건강증진실 설치 8억원 ▲현서면 구산리 길안천 보수 3억원 ▲주왕산면 지리 급경사지 정비 3억원 ▲주왕산면 지리 지리교 건립 공사 2억원 등 4개 사업으로, 노후된 보건소를 리모델링하고 건강증진실을 새롭게 설치해 현동, 안덕, 현서면 등 산남지역 주민의 보다 나은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길안천과 주왕산면 일대 위험지역 정비를 통해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의원은 “도로, 다리, 저수지, 상하수도는 물론 청소년센터, 문화복합공간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앞으로도 4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며 보다 많은 국가지원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의원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지난 3월에도 4개 시군 총 40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
지역기업 밀착형 지원 지역특성 고려 정부사업·예산 합리적 배분 필요지역기업 밀착형 지원 지역특성 고려 정부사업·예산 합리적 배분 필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항테크노파크(이하 TP)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포항시, 포항TP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TP에 대한 국비예산 지원은 광역자치단체 TP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비수도권의 유일한 기초자치단체 TP인 ‘포항TP’는 예산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경북에 배정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예산 중 TP 목적기능 수행을 위한 ‘정책지정사업’은 총 5개 사업, 30억8천2백만원에 달하나 이 중 포항TP 몫은 ‘거점기능지원’ 1개사업, 2억2천만원(7.1%)에 불과하다. 현안보고에 나선 포항TP는 “고유목적사업이 부족하여 지역TP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북은 타 시도에 비해 행정구역이 매우 넓어 기술혁신거점과 지역산업진흥의 역할을 수행하는 2개의 TP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지역기업에 밀착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역특성을 고려해 정부사업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북의 넓은 면적을 커버하기 위해 포항TP가 동부권(환동해권) 사업을 담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하며, “포항TP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와 법・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배지철 지역기업정책관, 포항시 권혁원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포항테크노파크 이점식 원장과 각 기관 담당자들이 지역TP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앞으로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