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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파괴는 국가시설 파괴""4대강 보 파괴는 국가시설 파괴" "끝까지 맞서 싸울 것" 임이자 의원은 지난 4일, 상주‧낙단‧구미보 해체저지 범국민투쟁대회 현장서 "4대강 보 파괴는 국가시설 파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보 파괴 결정지을 국가물관리위원회, 농민대표 포함시켜 새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에서 주최한 '상주‧낙단‧구미보 해체저지 투쟁대회'가 뜨거운 열기속에 마무리됐다. 지난 4일 오후 4시, 경북 상주시 낙동면 소재‘낙단보 우안’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열린 '상주‧낙단‧구미보 해체저지 범국민투쟁대회'는 상주시‧의성군‧구미시 지역 농민단체와 이장단 등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석했고, 김선홍 前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북회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다. 이후 류용운 상주보 투쟁위원회 사무장의 경과보고와 김영근 상주보 투쟁위원장‧이영희 낙단보 투쟁위원장‧손정곤 구미보 투쟁위원장의 투쟁사가 이어졌고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 이재오 대표(前특임장관)의 격려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참석한 임이자 의원은 특별 격려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파괴 정책을 강력 규탄한다"며 "국가시설을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자"고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 개방 2년 동안 7개 보는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보를 때려부수는 것은 과거 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보 처리방안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 구성이 심각하게 편향돼 있다"며 "국가물관리위원장은 과거부터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인사에다가 '녹조라떼 드실래요'라는 책 작업에 참여한 인사도 2명이나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농민대표‧주민대표단을 배제한 채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냐"며 "이 정권이 그토록 자랑하는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지금이라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립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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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억 규모 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460억 규모 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상주시 중동면·은척면·청리면·화북면의성군 옥산면·안평면·춘산면군위군 군위읍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상주, 군위, 의성지역 8개 지역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460억원을 확보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촌 인구를 유지하고 지역별로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지원률이 높아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한 사업 중 하나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상주시 중동면(40억원), 은척면(40억원), 청리면(40억원), 화북면(40억원)과 의성군 옥산면(40억원), 안평면(40억원), 춘산면(40억원) 그리고 군위군 군위읍(180억원) 등 3개 시군 8개 읍면으로 국비 322억 원을 포함해 총 46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들 8개 읍면에는 문화센터 및 복지회관 리모델링, 다목적실내체육관, 가로등 정비, 공용주차장 조성, 하천 및 골목길 정비 등 지역 특색에 맞춰 생활편익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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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기소조국 부인 기소 공소시효 완성 마지막 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되면 법무부 장관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6일 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 교수는 딸의 의전원 입시를 위해 자신이 센터장을 맡고 있던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에서 딸 조모(28)씨에게 영어교육봉사활동을 하게 한 뒤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을 허위로 작성하고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밤 12시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마지막 날 전격 기소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해당 표창장에 대해 "발급해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이 기소되면 법무부 장관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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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스포츠 관광 자원 개발 전략 논의안동 스포츠 관광 자원 개발 전략 논의 역경제 활성화 스포츠 정책 점검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은 4일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스포츠 정책과 안동경제 발전'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낙동포럼과 '포럼 오늘'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경북·안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정책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스포츠 관광 자원 개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오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북도청 신도시가 2008년에 유치가 결정되고 8년만인 2016년에 이전을 완료했지만, 안동과 예천의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며 “저출산과 맞물려 당장 정주인구를 늘리기는 어렵지만, 스포츠와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유동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안동에 국제규격을 갖춘 체육시설이 없어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시설 건설을 비롯해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물적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365일 4계절 스포츠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안동을 찾아온 사람들이 안동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보고 관광산업으로 유입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발제자인 서강대 이영훈 교수는 ‘스포츠 시설 확충 및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안동 경제발전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여행정보제공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 홈페이지에 안동의 대표 브랜드로 하회마을과 월령교, 도산서원 등이 제시되고 있는 점을 보여주며 “안동은 매우 훌륭한 전통문화 유산을 가진 것은 분명 하지만, 다르게 보면 전통문화유산 외에는 오락거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라며 “전통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려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색다른 오락거리와 대표적인 컨텐츠·브랜드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안동의 강점은 문화유적과 낙동강·임하댐의 자연경관이므로, 강점을 잘 활용해서 안동의 브랜드로 각인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을 발굴 육성해야 한다”라며 “생활체육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시설을 확충하면서 응집력있는 스포츠 행사로 안동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면, 그러한 스포츠 마케팅이 전통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의 관광자원과 상승효과를 발생시켜 안동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류수열 교수(안동대)과 서영진 사무국장(안동시 체육회), 이희오 대표(안동게스트하우스 고타야), 장대진 前의장(경북도의회)이 패널토론을 진행했고, 이어 패널과 참석자들 간에 자유토론도 진행됐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가 참석해 축사를 했고, 박미경 도의원(경북도의회)과 정훈선 시의장, 송광연 시의원(이상 안동시의회)이 참석했다. 체육계 인사로는 도성권, 김희엽 경북체육회 이사를 비롯해 손호영 경북축구협회장과 손동준 안동시승마협회회장, 김호종 안동시보디빌딩협회 회장, 안병규 안동시자전거연맹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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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낙단·구미보 해체저지 투쟁상주·낙단·구미보 해체저지 투쟁 "국가물관리위원회, 농민대표 포함시켜야"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에서 주최한 '상주‧낙단‧구미보 해체저지 투쟁대회'가 뜨거운 열기속에 마무리됐다. 4일 오후 4시, 경북 상주시 낙동면 소재 '낙단보 우안'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열린 '상주‧낙단‧구미보 해체저지 범국민투쟁대회'는 상주시‧의성군‧구미시 지역 농민단체와 이장단 등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석했고, 김선홍 前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북회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다. 이후 류용운 상주보 투쟁위원회 사무장의 경과보고와 김영근 상주보 투쟁위원장‧이영희 낙단보 투쟁위원장‧손정곤 구미보 투쟁위원장의 투쟁사가 이어졌고,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 이재오 대표(前특임장관)의 격려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참석한 임이자 의원은 특별 격려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파괴 정책을 강력 규탄한다"며 "국가시설을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자"고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 개방 2년 동안 7개 보는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보를 때려부수는 것은 과거 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보 처리방안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국가물관리위’구성이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다"며 "국가물관리위원장은 과거부터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인사에다가‘녹조라떼 드실래요’라는 책 작업에 참여한 인사도 2명이나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농민대표‧주민대표단을 배제한 채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냐"며 "이 정권이 그토록 자랑하는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지금이라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립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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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선거법 위법행위 단속추석 명절 선거법 위법행위 단속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중앙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으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10월 18일이면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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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농정개혁 필요현장중심 농정개혁 필요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를 지적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문제점 대책마련 등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김현수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평생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배짱 있게 개혁할 수 있겠느냐”고 하며 “농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데 투쟁해서 확보하는데 앞장서야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우려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후보자가 개혁적으로 진행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농민단체로부터 반대 직격타를 맞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고 질의하였고, 김 후보자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자재 수출업체의 실증단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농가 어려움의 근본원인인 생산과잉과 유통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가는 농업을 보호해야 함과 동시에 경쟁하여 발전하도록 하는 등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신이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보호하고 경쟁해야하는 분야가 다른데 (장관으로)임명이 되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 △농산물값 폭락사태 △농작물 재해보험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WTO 개발도상국 지위 조정 문제 △농가소득 불균형 해소문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의 역할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 △대북 쌀 지원 문제 등 농업의 고질적이고 시급한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강 의원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민생탐방에서 발굴한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농림부 산하 기관의 농업 현안을 토대로 정책적 질의를 했다. 강 의원은 “지역의 농업 현장을 방문하고 발굴한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소신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면서 “후보자가 농민의 마음을 잘 대변하여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개혁적으로 앞장서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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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수상임이자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수상 '근로기준법', '화학제품관리법' 높은 평가 국회 입법분야 최고 권위 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28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고, 입법 내용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로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정성평가’심사를 담당하는 ‘우수입법선정위원회’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 심사했다. 임 의원은 일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과 화학제품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화학제품관리법'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이자 의원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정활동인 입법과 정책개발 부분을 좋게 평가하여 주셔서 뜻 깊은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올해도 더욱 최선을 다하여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7월 법률연맹 총본부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회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서 '2019 국회의원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을 수상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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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500조원, 재정건전성 우려""국가 예산 500조원, 재정건전성 우려" 재정중독 정부 재정수입 줄고재정지출·적자국채 크게 증가 송언석 국회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 예산 400조원 시대가 열린지 4년만에 500조원 시대가 열렸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100조원 증가 기간이 과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발표보다 재정수입 줄고, 재정지출과 적자국채는 크게 증가했다며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한다면서 R&D에는 증액예산의 3.6%만 배분. 보건·복지·노동 분야에는 47% 배분해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예산 500조원 시대가 열린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3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8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가 예산안 513조5천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금년 예산 469조6천억원 대비 43조9천억원(9.3%) 증가한 금액으로, 슈퍼예산이라 불린 금년도 예산의 규모를 가볍게 넘어서는 울트라슈퍼예산이며, 심각한 재정중독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금년도 슈퍼예산에 이어 내년도 울트라슈퍼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2년간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몰되어 국가경제와 민생을 담보로 위험한 게임을 한 결과, 참담한 경제폭망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지표들만 보아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지난 7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ING그룹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낮췄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 동기 71.3억 달러 감소한 217.7억 달러로, 7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민생은 더욱 어려워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실업자 수는 109만 7천명으로 7월 기준으로는 IMF 사태 이후 가장 많았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 중 154만 1천명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올해 2분기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1분위 가구의 5.3배로, 2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며 "세계적 경제지 블룸버그는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실험은 한국 경제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를 죽여버렸다.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은 현재 ‘개집’신세다”라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중독에 빠져 확장적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와 재정이 동시에 파탄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문재인 정부 재정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 예산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단순 과속을 넘어 폭주 수준이다. 지난 2011년~2017년 6년 동안 100조원 증가한 국가 예산은, 문재인 정부 불과 3년 만에 100조원 늘어났다. 2년 연속 9%대 예산 증가 역시 최근 10년 내 처음 있는 일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문재인 정권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는 국가 예산 600조원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정부는 2020년도 국가 예산을 504.6조원으로 계획, 재정지출 증가율을 7.3%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년 만에 말을 바꿔, 지난해 발표보다 예산을 9조원 증액하였고 재정지출 증가율 역시 2%p 증가했다.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수입은 482조원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504조1천억원보다 무려 22조1천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이처럼 재정수입이 엄청나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재정지출을 43조9천억원이나 늘리는 무리수를 감행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적자국채 규모를 금년보다 26조4천억원이나 많은 60조2천억원으로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국가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관리재정수지 악화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지난해 정부 발표와는 달리, 이번에 발표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3.6%, 2021년 이후 △3.9%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데, 현 상황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책무를 방기 또는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관리재정수지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재정 건전성의 척도인 통합재정수지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내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내내 마이너스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급격한 세수불황이 발생했던 2015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국가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부처 요구액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점도 문제이다. 2016년도 국가 예산은 부처 요구액보다 오히려 3조9천억원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부처의 요구 중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국가 예산에 반영한 결과였다. 반면 2020년도 국가 예산은 부처 요구액보다 무려 14조8천억원이나 증액 편성됐다.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치논리가 개입된 것이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금년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변경함에 따라 명목 GDP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보다 다소 낮아진 37.2%를 기록하였고, 내년에는 39.8%에 이를 것으로 발표됐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은 35.2%라는 KDI 보고서가 무색하게 느껴진다. 국가 예산은 전년 대비 43.9조원이나 증액됐지만, 이 중 상당부분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일자리 등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분야에 배분됐다. 증액된 예산의 47%에 해당하는 20.6조원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에 배분되고,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한 결과 발생한 고용참사를 만회하기 위한 4조5천억원의 일자리 증액예산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내년도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경제성장의 기본원칙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R&D 분야에는 8.2%인 3.6조원 밖에 배분되지 않았는데, 이는 일본의 경제보복 등에 대응하고 산업을 육성하자는 정부의 목소리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끝으로 "정부는 한정적인 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후생 증진의 극대화를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는 그러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을 멈추어야 한다. 무분별한 재정확장은 국민 부담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범정부적·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건전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논의되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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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한일 갈등을 국내정치 활용말라""문 정부 한일 갈등을 국내정치 활용말라"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29일 국치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반일을 넘어 극일로 가자”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경북도와 대구시에 극일 프로젝트를 개발을 촉구하며, 5가지 제언을 발표했다. ◇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장·단기 극일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 할 것. ◇ 10년…50년…100년 단계별 극일과제 선정. ◇ 중앙정부가 받아 주요 국책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것. ◇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일 갈등을 국내정치에 활용하지 말 것. ◇ 극일 운동 목표는 대등한 국력으로 한·일 경제구조를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해 진정한 근린우호관계 정립하기 위함으로 천명 할 것. 권 위원장은 “한·일 경제 분쟁이 지소미아 종료로 안보문제로 확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은 정쟁에 매몰되어 있고 국민들도 편 가르기로 양분되어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이제는 한·일 양국의 현재와 미래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은 독도를 책임지고 있고, 대구는 최초로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킨 지역으로서 극일로 가는 길에 앞장서야 할 책임과 소명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보상과 배상은 우리가 국력으로 일본을 능가할 때 가능하다”라며 “경북도와 대구시가 한·일간 경제력을 비롯해 총체적인 국력 비교를 냉정하게 한 후 일본을 능가할 장·단기 극일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민여론을 감정적 친일/반일 다툼에서, 극일로 모아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권 위원장은 “한·일 양국이 대등한 국력을 가진 사이좋은 이웃이 될 때 비로소 양국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구체적인 한·일간 국력을 비교 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지표에 따르면, 사회적 신뢰도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소고발 건수는 한국이 약 71만 건 인데 반해 인구가 두 배인 일본은 1만여 건에 불과 ◇부패인식지수 한국 57점 대 일본 73점, ◇국가경쟁력은 한국이 51위 일본이 5위로 격차가 분명했다. 글로벌 대기업간 비교를 보면 포츈지의 2018년 500대 기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은 16개 기업에 총자산규모 약 2,307조 원이고, 일본은 62개 기업에 총 자산규모는 무려 우리의 8배인 1경8,540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술기업간 격차에서도 일본은 세계시장지배 기업이 한국은 23개에 불과했지만 일본은 220개로 우리의 9.5배가 넘었다. 또,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에서도 일본은 65.5%인 반면 우리는 45.1%로 상대적인 격차를 보였다(종업원수 100-499인 미만 사업장에 한함). 기초학문분야는 노벨상 수상자가 1대29명으로 일본이 많았고,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은 우리가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반면 일본은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보건건강분야에서도 일본의 경우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12.9%인 반면 우리는 33.3%에 달했다. 자살률의 경우 일본은 16.6명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자살자가 많았으나, 우리나라는 25.8명으로 2위인 라트비아(16.8) 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올해는 1910년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대한제국을 병탄한 경술국치 109주년이 되는 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