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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책·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책·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 대구 통합 공항 이전 우려 해소 기여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경북 구미갑)은 “지난 7.15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소음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고, 21일 동 법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피해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 노력이 1989년부터 시작되고, 이번 법안 통과로 30여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20대 국회에서도 총 13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될 만큼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이어, 백 의원은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이 진행됐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생과 피해를 당한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오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 통과로 소송 절차 없이 주민들은 보상을 받게 되고 정부는 소음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민군상생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백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관련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사전에 해소돼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추가적인 여건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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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국정조사 실시해야""조국 일가 국정조사 실시해야" "박원순 시장 딸도 재조사 해야"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보의 이름을 걸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을 일탈하고, 사회관념을 일탈하고 청년들의 기본적인 노력을 무시해버린 조국 가족경제공동체에 대해 인사청문회 뿐 아니라 국정조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대표는 발언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것들은 교육부, 대학, 법무부, 국세청, 검찰 등이 다 포함된 사안으로 한 곳에서 건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20대 국회는 없는 것이며, 모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뿐 아니라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권과 전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어 “지금 좌파들이 동경한다는 소위 좌파지도자들에 대한 존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며 박원순 시장 딸에 대한 부분도 재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조국 같은 자를 법무부장관에 앉히면 대한민국 사법개혁은 어떻게 되겠냐? 그 사법개혁은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장기집권하기 위한 수단의 사법개혁 밖에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결국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보복하고 인신감금 시켜버리고 정권을 찬탈할 인간들은 저렇게 권력향유를 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조차 버려버리고 있다”면서 “이번주 토요일 태극기 집회에서 조로국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국민이 하면 불륜) 정권인 문재인 정권 퇴진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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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 고교 조기취업 기업 2년만에 2만곳 줄어직업계 고교 조기취업 기업 2년만에 2만곳 줄어 참여 기업은 사라지고학생은 취업 좌절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전국 직업계 고교 지난해 취업률이 7년 만에 6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참여 기업은 2016년 3만1,060곳에서 2018년 9,527곳으로 2만1,533곳이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69.3%가 사라진 것이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도 2016년 6만4,433명에서 2018년 2만2,603명으로 무려 4만1,830명 줄었고, 참여율 역시 60.7%에서 22.5%로 38.2%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기하고,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를 도입했다. 이 같은 정부정책의 변화로 현장실습 참여 기업수가 3분의 1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기업들이 조기취업 형태(채용연계형)의 현장실습이 불가능하게 되자 현장실습 참여 자체를 꺼리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의 책임회피성 대책으로 인해 애꿎은 학생들만 취업의 기회를 잃어버린 꼴이 됐다. 이로 인해 전국 직업계 고교 취업률은 2015년 73.3%에서 2017년 76.1%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 67.1%로 뚝 떨어졌다. 2011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60%대로 추락한 것이다. 지역별 보면 광주 지역 직업계 고교 취업률이 2017년 76.7%에서 2018년 52.5%로 무려 24.2%포인트 줄어들면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충북(12.5%p), 부산(12.3%p), 전북(11.5%p), 인천(11%p)도 각각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이어 울산(9.7%p), 강원(9.4%p), 경기(9.3%p), 서울·전남(8.7%p), 제주(8.2%p), 충남(8%p), 대전(7.9%p), 경남(6.9%p), 세종(5.3%p), 경북(1.4%p), 대구(1.3%p) 등 순으로 취업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난 1월 정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되살리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미 붕괴된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시스템이 완전히 복원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 가늠조차 힘들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면피성 정책 도입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취업 기회를 날려버렸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직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등 취업진로 선택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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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임명장 수여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임명장 수여 "보훈 분야의 적임자로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 이후 가진 환담에서 “35년간의 군 생활,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등 공공부문에서 뛰어난 운영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훈 분야의 적임자로 판단해서 임명했다. 보훈단체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훈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지원해야 국민도 애국심·충성심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국민이 헌신할 수 있으며 이것이 국민통합을 이루는 힘”이라며 “ 따듯한 보훈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모시는 일,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일 등 보훈의 수혜자를 최대한 넓게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이 호국·독립·민주 세 분야로 되어있는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보훈처가 성격이 다른 것을 포용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소통하면서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보훈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청산리·봉오동전투 100주년을 맞게 된다”며 “호국·독립·민주 세 분야를 아우르면서 우리 국민이 우리 역사를 잘 기억하고, 우리 보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국민께서 보훈 정책을 체감토록 하는 게 이번 보훈처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 들어 보훈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잘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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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 가뭄 피해 20만 불 지원나미비아 가뭄 피해 20만 불 지원 인도적 지원 확대 예정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나미비아에 2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비상사태로 선포된 이번 가뭄으로 인해 나미비아 총 인구 260만 명 중 20%에 해당하는 50만 명이 식량 및 식수 부족 상태에 놓여 있고, 수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해 곡물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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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울 KTX, 다음달부터 주말 증편포항~서울 KTX, 다음달부터 주말 증편 상·하행 각1회 다음 달 20일부터 포항∼서울 KTX 주말운행이 상・하행 각1편씩 2편이 증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평일과 주말에 각 26회씩 운행 중이던 것이 9월 20일부터는 주말(금・토・일)에 28회 운행 된다. 포항∼서울 KTX는 현재 주중에는 좌석에 여유(1,499석)가 있지만, 주말에는 공급좌석이 1만7,460석인데 반해 평균 이용객은 1만9,714석으로 2,254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열차 증편으로 이용객 대비 운행횟수가 부족해 증편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명재 의원은 “2016년에도 김정재 국회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 시공무원들과 함께 국토부와 코레일을 설득해 증편을 이뤄낸바 있는데, 이후에도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추가 증편을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주말 증편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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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상생 공존하는 방안 찾기를노사가 상생 공존하는 방안 찾기를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지역위원회(위원장 허대만)는 15일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간부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상생 공존하는 노사관계를 촉구했다. 허대만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포스코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고 상생 공존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과 대화하는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추가적인 행정소송은 노동현장의 갈등만 키우는 불필요한 일이라며 포스코 노사가 함께 어려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기고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합쳐 줄 것을 촉구했다. 중노위 판정 수용하고 노사가 상생 공존하는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는 논평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간부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의 판정은 포스코 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과도했다는 일반적인 시각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고 상생 공존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과 대화하는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추가적인 행정소송은 노동현장의 갈등만 키우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노사가 함께 어려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기고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합쳐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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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재정중독으로 덮을 수 없어""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재정중독으로 덮을 수 없어" 김광림, 추경호, 송언석 공동성명문 발표 김광림, 추경호, 송언석 국회의원은 14일 공동성명문을 발표하고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만큼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금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13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 470조원보다 60조원 많은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대비 12.9%나 증가한 울트라슈퍼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2022년까지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7.3%로 관리하겠다던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무력화시키는 자기부정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2017년 6년 동안 100조원 오른 국가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불과 3년 만에 130조원 늘어나 53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 부처의 요구안을 모두 합해도 내년도 예산은 498조원으로 500조원을 넘지 못한다. 한발 양보해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더라도 2020년도 예산은 504조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530조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니 약도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중독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으로 고공행진 하는 실업률과 청년실업문제, 양극화 문제, 자영업 줄폐업, 소득 양극화 심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숙제를 남겼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바닥에서 헤매게 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악화일로인 경제여건으로 국내외 경제금융기관의 경제성장 전망이 1%대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유리한 지표만 골라놓은 ‘가짜보고’를 받고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는 것. 집권여당은 소위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돼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경제파탄을 초래했고, 민심의 성난 목소리가 높아지자 재정으로 경제실정을 만회하려 하고 있다. 우리가 당면한 경제상황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경제정책의 문제이다. 1분기 전례없는 –0.4% 역성장을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선사했다. 2분기에는 재정집행률을 무리하게 끌어올린 끝에 1.1%(연 1.9%)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민간성장률은 –0.2% 뒷걸음질 쳤고 하반기에는 재정절벽이 기다리고 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은 35.2%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금년 39.4%를 기록하였고, 내년에는 4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년도 개편을 반영하더라도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37.2%이며 2020년에는 다시 4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530조원 편성은 실로 무책임한 주장이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결국 이 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국민들이 메꿔야한다는 말인가?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은 무모하다. 기업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기본이다. 증세와 규제강화로 민간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박수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무분별한 재정확장은 정부의 주머니 속 공기돌이 아니다.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를 균형있게 조절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의 재정건전화법안을 비롯해 송영길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다.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만큼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금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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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구미역 KTX 추가정차 확정김천구미역 KTX 추가정차 확정 김천구미역 2회 추가 긴 배차간격으로 열차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천구미역의 KTX가 추가 정차가 확정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13일 긴 배차간격으로 열차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천구미역의 KTX가 추가 정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을 통해 김천구미역의 출퇴근 시간대 KTX 배차간격 문제에 따른 시민 등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6일부터 출퇴근 시간 김천구미역을 지나는 상‧하행 KTX 열차가 각각 1회씩(총 2회) 추가 정차한다. 특히 하행 열차(서울→김천구미)의 경우 약 2시간 동안 KTX 정차 열차가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 정차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천구미역에 추가로 정차하는 KTX 열차 시간은 상‧하행 각각 ‘김천구미(15:47) →서울(17:20)’, ‘서울(8:00)→김천구미(9:23)’이다. 승차권 예약은 오는 8월 16일부터 가능하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구미역의 긴 배차간격으로 KTX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정차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이번 추가정차를 통해 김천시민들이 KTX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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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에 국내 기업은 속으로만 전전긍긍일본 수출 규제에 국내 기업은 속으로만 전전긍긍 백승주 의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추진 촉구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12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속 앓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백 의원은 “기업 제품별 일본 정밀 부품 수요와 부품 내역은 기술정보에 포함된 사항으로 공개가 어려워 말도 못한 체 속으로만 전전긍긍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구미국가산업단지와 연관된 반도체 및 정밀가공부품 분야 등에서는 피해 발생 규모와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단지 내 몇몇 일본계 기업은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 휴업하고 있는 등 상황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반일감정을 앞세운 감정적 대응 보다 국내 기업을 위한 실질적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피해 현황 실시간 취합 및 대응방안 공유를 위한 종합 관리체계 구축,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국책 공모사업 확대, ▲중소기업 전략적 중장기 육성 정책 추진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승주 의원은 지난 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함께 구미국가산업단지 기업 방문 및 경영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받는 피해의 최소화 및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를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