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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북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 백승주 의원, 안보청문회 등 대안 모색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자유한국당 간사는 “북한인 지난 5월초에 이어 어제 또 다시 690여km를 날아간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며,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을 축소시켜 단거리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이 미사일은 분명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고 제기했다. 이어, 백 의원은 “1987년 냉전시절 미국과 구소련은 500~5,500km의 지상발사탄도미사일 및 지상발사순항미사일 전량 폐기, 생산·실험·배치 등을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개발 및 배치한 ‘이스칸데르’미사일이 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규정하여 올해 2월 1일 조약 탈퇴를 선언할 정도로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은 냉전이후 미·러간 군사 전략적 경쟁을 촉발하고 있는 심각한 무기체계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우리 군이 이번에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미사일 경로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해 당초 발표에선 690여km가 아닌, 430여km를 비행했다고 밝혀, 북한은 우리 군의 현재 능력을 능가하는 탐지 및 요격 회피 능력을 갖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등, 한미일 3국을 동시에 겨냥한 북중러 3국의 전략적 연대가 냉전 이후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가위엄, 안보위엄, 국방위엄이 무참히 무너지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여야는 조속히 국방위원회를 개최해 지금 국가안보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를 통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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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북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 백승주 의원, 안보청문회 등 대안 모색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자유한국당 간사는 “북한인 지난 5월초에 이어 어제 또 다시 690여km를 날아간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며,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을 축소시켜 단거리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이 미사일은 분명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고 제기했다. 이어, 백 의원은 “1987년 냉전시절 미국과 구소련은 500~5,500km의 지상발사탄도미사일 및 지상발사순항미사일 전량 폐기, 생산·실험·배치 등을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개발 및 배치한 ‘이스칸데르’미사일이 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규정하여 올해 2월 1일 조약 탈퇴를 선언할 정도로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은 냉전이후 미·러간 군사 전략적 경쟁을 촉발하고 있는 심각한 무기체계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우리 군이 이번에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미사일 경로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해 당초 발표에선 690여km가 아닌, 430여km를 비행했다고 밝혀, 북한은 우리 군의 현재 능력을 능가하는 탐지 및 요격 회피 능력을 갖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등, 한미일 3국을 동시에 겨냥한 북중러 3국의 전략적 연대가 냉전 이후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가위엄, 안보위엄, 국방위엄이 무참히 무너지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여야는 조속히 국방위원회를 개최해 지금 국가안보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를 통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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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방치·재난폐기물 처리 국가가 나선다불법방치·재난폐기물 처리 국가가 나선다 임이자 의원, 법안발의 국가 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는 '폐자원관리시설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된‘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처리책무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민간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처리시설은 주민반대 등 신‧증설의 어려움으로 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방치‧불법투기, 재난폐기물의 경우 안정적 처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처리시설의 부족, 주민반대 등 민간 폐기물처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25일 '권역별폐기물공공처리장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후 환경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특별법이 마련됐다. 특별법은‘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 이익공유 등 협업을 통한‘사회안전망’구축 및 친환경적 폐자원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설치‧운영기관이‘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기금수혜지역’주민들의 복지실현을 향상하도록 하며, 처리시설 설치 인접 지역 거주 주민들로 하여금 폐자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자를 가능하도록 해 운영이익금을 배분하도록 했다. 나아가 친환경적이며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과 더욱 강화된 환경기준 적용을 통해 지역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사업성 위주가 아닌 지자체,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라며“국민 눈높이를 감안한‘사회안전망’확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폐기물처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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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방치·재난폐기물 처리 국가가 나선다불법방치·재난폐기물 처리 국가가 나선다 임이자 의원, 법안발의 국가 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는 '폐자원관리시설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된‘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처리책무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민간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처리시설은 주민반대 등 신‧증설의 어려움으로 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방치‧불법투기, 재난폐기물의 경우 안정적 처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처리시설의 부족, 주민반대 등 민간 폐기물처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25일 '권역별폐기물공공처리장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후 환경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특별법이 마련됐다. 특별법은‘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 이익공유 등 협업을 통한‘사회안전망’구축 및 친환경적 폐자원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설치‧운영기관이‘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기금수혜지역’주민들의 복지실현을 향상하도록 하며, 처리시설 설치 인접 지역 거주 주민들로 하여금 폐자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자를 가능하도록 해 운영이익금을 배분하도록 했다. 나아가 친환경적이며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과 더욱 강화된 환경기준 적용을 통해 지역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사업성 위주가 아닌 지자체,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라며“국민 눈높이를 감안한‘사회안전망’확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폐기물처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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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구미 투자LG화학 구미 투자 첨단소재 경쟁력 강화 계기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그간 1년 넘게 추진된 LG 신규투자 유치 노력이 구미 제조업 르네상스의 새로운 신호탄을 알릴 첨단소재 분야 LG 화학 투자로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 LG측과 지금까지 저를 믿고 함께 성원해 주신 구미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국내기업 점유율이 9%내외인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 대신 국내 신규투자(리쇼어링) 결정은 침체된 구미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또한, “LG화학의 구미 투자는 기존 구미지역 첨단산업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시켜 LG가 첨단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백 의원은 “처음 LG 그룹 임원들을 만나 구미에 대한 신규 투자를 요청할 당시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내는 막연함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구미가 첨단소재 분야에서 다시 한 번 그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고 회고했다. 한편, “구미 시민 및 기업인들과 함께 LG화학이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고 이러한 성공 모델은 구미를 떠난 기업들이 다시 구미를 찾고, 새로운 신규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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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구미 투자LG화학 구미 투자 첨단소재 경쟁력 강화 계기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그간 1년 넘게 추진된 LG 신규투자 유치 노력이 구미 제조업 르네상스의 새로운 신호탄을 알릴 첨단소재 분야 LG 화학 투자로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 LG측과 지금까지 저를 믿고 함께 성원해 주신 구미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국내기업 점유율이 9%내외인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 대신 국내 신규투자(리쇼어링) 결정은 침체된 구미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또한, “LG화학의 구미 투자는 기존 구미지역 첨단산업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시켜 LG가 첨단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백 의원은 “처음 LG 그룹 임원들을 만나 구미에 대한 신규 투자를 요청할 당시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내는 막연함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구미가 첨단소재 분야에서 다시 한 번 그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고 회고했다. 한편, “구미 시민 및 기업인들과 함께 LG화학이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고 이러한 성공 모델은 구미를 떠난 기업들이 다시 구미를 찾고, 새로운 신규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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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미 IC 설치 8월1일 착공북구미 IC 설치 8월1일 착공 기업 물류비 절감 경쟁력 제고 구미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북구미 IC 설치사업이 오는 8월 1일 착공된다. 백승주 국회의원은 “북구미 IC 설치사업은 구미시와 한국도로공사간 입장 차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지만, 지난 4월 의원실에서 마련한 중재안을 양측이 원만히 수용해 오는 8월 1일 착공하게 됐다”며, “이 모든 것은 구미 시민들께서 끝까지 북구미 IC 설치사업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주신 덕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북구미 IC가 신설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구미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며, “또한 구미 IC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지의 교통정체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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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미 IC 설치 8월1일 착공북구미 IC 설치 8월1일 착공 기업 물류비 절감 경쟁력 제고 구미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북구미 IC 설치사업이 오는 8월 1일 착공된다. 백승주 국회의원은 “북구미 IC 설치사업은 구미시와 한국도로공사간 입장 차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지만, 지난 4월 의원실에서 마련한 중재안을 양측이 원만히 수용해 오는 8월 1일 착공하게 됐다”며, “이 모든 것은 구미 시민들께서 끝까지 북구미 IC 설치사업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주신 덕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북구미 IC가 신설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구미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며, “또한 구미 IC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지의 교통정체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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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역 읍면동별 민원청취상주지역 읍면동별 민원청취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상주지역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직접 민원을 청취하는 ‘김재원 의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국회’ 행사를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의원(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행사 첫날인 지난 23일 화북면, 화남면, 화서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 현안사업과 민원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마을 이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주민들은 마을 저수지 건설, 상하수도 연결, 도로 확장 등 다양한 지역 숙원사업을 건의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접수된 주민들의 의견을 관계 정부기관 및 상주시, 경상북도 등과 협의를 거쳐 참여하신 분들께 진행과정 및 결과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행사는 지역별로 주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그 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민원청취 행사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의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김재원 의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국회’ 행사는 23일 화북·화남·화서면에 이어 24일 공검·이안·함창읍, 25일 모서·화동·모동면, 26일 외서·은척·내서면, 29일 청리·공성·외남면, 30일 신흥·동성·남원동, 31일 동문·계림·북문동 순으로 각 읍면동 사무실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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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역 읍면동별 민원청취상주지역 읍면동별 민원청취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상주지역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직접 민원을 청취하는 ‘김재원 의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국회’ 행사를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의원(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행사 첫날인 지난 23일 화북면, 화남면, 화서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 현안사업과 민원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마을 이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주민들은 마을 저수지 건설, 상하수도 연결, 도로 확장 등 다양한 지역 숙원사업을 건의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접수된 주민들의 의견을 관계 정부기관 및 상주시, 경상북도 등과 협의를 거쳐 참여하신 분들께 진행과정 및 결과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행사는 지역별로 주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그 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민원청취 행사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의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김재원 의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국회’ 행사는 23일 화북·화남·화서면에 이어 24일 공검·이안·함창읍, 25일 모서·화동·모동면, 26일 외서·은척·내서면, 29일 청리·공성·외남면, 30일 신흥·동성·남원동, 31일 동문·계림·북문동 순으로 각 읍면동 사무실에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