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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밀반출 관련 수사 즉각 실시해야""전략물자 밀반출 관련 수사 즉각 실시해야" 전략물자 흐름도 만들어 관리 해야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15일 오전 우리공화당 광화문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물자 밀반출과 관련해 "전략물자 밀반출은 국정감사 때 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했던 내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제기했던 문제들이 좌파정권 들어와서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원진 공동대표는 “현재 경남도지사이고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재판중인 김경수 의원이 2016년에 보도자료를 낸 바 있고,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적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원진 공동대표는 “전략물자 밀반출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굉장한 위협이 되었다”고 비판하며 “전략물자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원진 공동대표는 “전략물자가 밀반출되는 상황들을 직시하고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한다.”며 “전략물자의 종합적인 흐름도를 만들어 전략물자의 수입 혹은 생산에서부터 관리, 운영, 밀수출까지 전면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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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밀반출 관련 수사 즉각 실시해야""전략물자 밀반출 관련 수사 즉각 실시해야" 전략물자 흐름도 만들어 관리 해야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15일 오전 우리공화당 광화문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물자 밀반출과 관련해 "전략물자 밀반출은 국정감사 때 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했던 내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제기했던 문제들이 좌파정권 들어와서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원진 공동대표는 “현재 경남도지사이고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재판중인 김경수 의원이 2016년에 보도자료를 낸 바 있고,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적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원진 공동대표는 “전략물자 밀반출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굉장한 위협이 되었다”고 비판하며 “전략물자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원진 공동대표는 “전략물자가 밀반출되는 상황들을 직시하고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한다.”며 “전략물자의 종합적인 흐름도를 만들어 전략물자의 수입 혹은 생산에서부터 관리, 운영, 밀수출까지 전면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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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3번이나 사과이낙연 국무총리 3번이나 사과 백승주 의원, 대정부 질문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난 9일,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외교안보에 대한 질타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3번의 사과를 받았다. 백 의원은, “국무총리가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선박에 탑승해 있던 인원들이 무장공비였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느냐”고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북한의 목선이 삼척항 깊숙이까지 들어오도록 군이 그것들 발견하지도 제지하지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팩스 도착으로부터 3시간이 지나서, 국무총리 출근이후에 보고된 것은 심각한 문제이자 우리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났다는데 대해 “상황전파로부터 3시간이 지나서 보고받은 것을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두 번째로 사과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죄송하다고 세 번째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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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3번이나 사과이낙연 국무총리 3번이나 사과 백승주 의원, 대정부 질문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난 9일,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외교안보에 대한 질타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3번의 사과를 받았다. 백 의원은, “국무총리가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선박에 탑승해 있던 인원들이 무장공비였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느냐”고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북한의 목선이 삼척항 깊숙이까지 들어오도록 군이 그것들 발견하지도 제지하지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팩스 도착으로부터 3시간이 지나서, 국무총리 출근이후에 보고된 것은 심각한 문제이자 우리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났다는데 대해 “상황전파로부터 3시간이 지나서 보고받은 것을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두 번째로 사과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죄송하다고 세 번째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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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로 전환 필요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로 전환 필요 '노동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역대 최대 프로젝트인 ‘2020경제대전환 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분과위원장으로서 12일, '노동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 위원회’의 출범과 동시에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위원장’에 임명됐고, 이날 '노동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하며 경제대전환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임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현재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노동법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변화하는 고용형태에 맞춰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에서 어려운 때 귀한 연구들을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오늘 좋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주셔서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을, 어려운 노사종사자들에게는 새로운 꿈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첫 번째 발제는 ‘90%의 서민이 중산층이 되는 노동 4.0’이라는 주제로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김 교수는 “먼저, 헌법과 노동제도의 괴리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환경변화에 맞는 노동제도 확립은 물론, 기존의 자본중심이고 타율통제적인 ‘노동3.0’에서 기술중심이고 자기주도적인 ‘노동4.0’으로의 노동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모두를 위한 고용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금 교수는 “공공일자리에서 민간일자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민간서비스기관에게 예산을 제공하는 대신 철저한 감시·감독을 통해 부정을 방지하고, 민관기관 끼리의 경쟁을 유도해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가 끝나자 뒤이어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토론자로는 김기찬 중앙일보 논설위원, 양옥선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상임이사, 그리고 단국대학교 윤현성 학생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노동시장 혁신을 위한 고용계약 유연화 및 사회안전망·노동시장의 이동성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고용형태의 다양성과 아웃소싱의 중요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임 의원은 이날 '노동정책 대전환'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동법 대전환' 2차 토론회, '노사의식 및 관행 대전환' 3차 토론회를 각각 17일과 23일에 개최한다. 임 의원은 ▲자유한국당 노동위원장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노동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등 당내 중책을 맡아 맹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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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로 전환 필요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로 전환 필요 '노동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역대 최대 프로젝트인 ‘2020경제대전환 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분과위원장으로서 12일, '노동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 위원회’의 출범과 동시에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위원장’에 임명됐고, 이날 '노동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하며 경제대전환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임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현재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노동법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변화하는 고용형태에 맞춰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에서 어려운 때 귀한 연구들을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오늘 좋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주셔서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을, 어려운 노사종사자들에게는 새로운 꿈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첫 번째 발제는 ‘90%의 서민이 중산층이 되는 노동 4.0’이라는 주제로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김 교수는 “먼저, 헌법과 노동제도의 괴리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환경변화에 맞는 노동제도 확립은 물론, 기존의 자본중심이고 타율통제적인 ‘노동3.0’에서 기술중심이고 자기주도적인 ‘노동4.0’으로의 노동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모두를 위한 고용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금 교수는 “공공일자리에서 민간일자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민간서비스기관에게 예산을 제공하는 대신 철저한 감시·감독을 통해 부정을 방지하고, 민관기관 끼리의 경쟁을 유도해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가 끝나자 뒤이어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토론자로는 김기찬 중앙일보 논설위원, 양옥선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상임이사, 그리고 단국대학교 윤현성 학생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노동시장 혁신을 위한 고용계약 유연화 및 사회안전망·노동시장의 이동성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고용형태의 다양성과 아웃소싱의 중요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임 의원은 이날 '노동정책 대전환'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동법 대전환' 2차 토론회, '노사의식 및 관행 대전환' 3차 토론회를 각각 17일과 23일에 개최한다. 임 의원은 ▲자유한국당 노동위원장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노동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등 당내 중책을 맡아 맹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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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산 행정대집행 추경 81.3억 증액의성 쓰레기산 행정대집행 추경 81.3억 증액 국회 환노위 통과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쓰레기산의 연내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내용을 담은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정부 추경안은 총 314억원으로 방치폐기물 109억원(6만톤), 불법투기 184억원(운반비 등), 불법수출 21억원(0.7만톤) 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의성 쓰레기산 처리에 투입될 비용은 18억2천만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이하‘예산소위) 위원인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서 열린 예산소위 현장에서 당초 의성쓰레기산 처리에 지원될 18억2천만원에 더해 연내처리에 필요한 81억3천만원을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이어 15일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성쓰레기산 처리를 위한 81억3천만원 증액안이 최종 통과됐다. 임 의원은“쓰레기산으로 인한 화재와 침출수 등으로 주민의 건강악화와 2차 환경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연내 전량 처리를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환경당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과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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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쓰레기산 행정대집행 추경 81.3억 증액의성 쓰레기산 행정대집행 추경 81.3억 증액 국회 환노위 통과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쓰레기산의 연내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내용을 담은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정부 추경안은 총 314억원으로 방치폐기물 109억원(6만톤), 불법투기 184억원(운반비 등), 불법수출 21억원(0.7만톤) 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의성 쓰레기산 처리에 투입될 비용은 18억2천만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이하‘예산소위) 위원인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서 열린 예산소위 현장에서 당초 의성쓰레기산 처리에 지원될 18억2천만원에 더해 연내처리에 필요한 81억3천만원을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이어 15일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성쓰레기산 처리를 위한 81억3천만원 증액안이 최종 통과됐다. 임 의원은“쓰레기산으로 인한 화재와 침출수 등으로 주민의 건강악화와 2차 환경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연내 전량 처리를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환경당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과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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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체복무 감축 국가경쟁력 약화이공계 대체복무 감축 국가경쟁력 약화 백승주 의원 "미래산업 육성 가로막는 것"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는 “최근 국방부가 이공계 분야 대체복무인원을 감축하고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병영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최근 한일간 경제갈등에서 이공계 분야의 취약점 때문에 발목 잡히고,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이공계 전문가들의 공로는 외면하고, 청와대 눈치 보며 고작 수백 명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육성을 스스로 가로막는 것이다”고 제기했다.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이공계 분야 전문가 양성 및 지원이 더욱 절실한데, 이들의 대체복무제가 민간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어 감축하겠다는 논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백 의원은 “국정과제 이행에 매몰되어 병영정책이 춤추는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 포기라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공계 분야 대체복무제 논의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 배정인원은 박사급 1,000명, 석사급 1,5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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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체복무 감축 국가경쟁력 약화이공계 대체복무 감축 국가경쟁력 약화 백승주 의원 "미래산업 육성 가로막는 것"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는 “최근 국방부가 이공계 분야 대체복무인원을 감축하고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병영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최근 한일간 경제갈등에서 이공계 분야의 취약점 때문에 발목 잡히고,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이공계 전문가들의 공로는 외면하고, 청와대 눈치 보며 고작 수백 명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육성을 스스로 가로막는 것이다”고 제기했다.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이공계 분야 전문가 양성 및 지원이 더욱 절실한데, 이들의 대체복무제가 민간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어 감축하겠다는 논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백 의원은 “국정과제 이행에 매몰되어 병영정책이 춤추는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 포기라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공계 분야 대체복무제 논의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 배정인원은 박사급 1,000명, 석사급 1,5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