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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당정청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당정청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박명재 의원, 지역·민생현안 대정부질문 지진특별법 제정·지진 추경·제철소 고로 조업정지·특례시 지정·김해신공항 재검증·붉은 수돗물·경제 살리기 등 박명재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도시재건 및 책임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임을 역설하고,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포항제철소 등의 고로 조업정지 처분의 부당성과 포항시 등 비수도권 50만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 김해신공항 재검증의 부당성,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붉은 수돗물에 대한 정부대책, 그리고 경제정책의 기업친화적 정책으로의 조속한 전환을 통한 경제 살리기의 중요성 등 지역 및 민생현안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선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졌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제대로 된 도시재건 및 책임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임을 강조하고, 당정청 회의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안건으로 채택하여 이번 회기중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했다. 그리고 “지진대책을 담았다는 6조7천억원 추경예산 중 포항 지진 예산은 1.7%, 1천 131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타 지역에 공통으로 증액되는 사업과 대출․융자 사업을 제외하면 고작 2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무너져 내린 도시 재건을 위해 제대로 된 추경 편성과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명재 의원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최근 2차례 시범측정 결과 배출된 물질의 유해성분이 미미했다는 측정결과를 인용하며, “조업정지 조치가 환경단체나 언론의 단순한 문제제기에 대해 면밀한 분석없이 이루졌다”고 비판하고, “고로 정지로 인한 국가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해당업체․지자체․정부부처가 함께 명확한 법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환경부는 용광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신기술 개발과 환경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최근 붉은 수돗물 문제는 인천과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매년 10조씩 10년간 투자해서 전국의 수도관 등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하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생명안전인프라 뉴딜’제안을 ‘생활SOC 투자가 아니라 생명SOC 투자’라며 다시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인구 100만명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이 지정기준으로는 통합창원시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소재 도시만 해당되어 수도권 중심의 지역불균형만 심화시킨다”고 말하고, “비수도권 도시로서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인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포항시도 함께 ‘특례시’로 지정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해신공항 재검증 논란은 부울경 지역의 내년 총선을 의식을 ‘총선민심용’이라고 규정하고, “그 재검토가 김해신공항 확장의 기술적 문제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영남권신공항 입지 문제까지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면서, “결정이 늦어질수록 온갖 억측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현명하고 조속한 판단으로 김해신공항 국책사업이 추호의 흔들림없이 예정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5개 시․도 단체장이 합의하여 국책사업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총선민심용’으로 영남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영남사람들을 ‘정치놀잇감’으로 몰고 있다는 따가운 여론과 비판을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명재 의원은 “경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더 많은 기업과 돈과 사람이 해외로 빠져 나가지 전에 시장친화적인, 자본친화적인, 기업친화적인 정책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법파업과 폭력, 고용세습을 일삼는 강성 귀족 권력 노조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후보자로 대통령께 제청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거짓말과 위증에 대해 궁색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윤 후보자 본인의 말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법을 수호하는 검찰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우리나라 법무행정과 검찰조직을 위해 법무무장관으로 몸 담았던 장관께서 “윤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말씀 해 주시고, 이런 뜻을 대통령께도 전달할 용의가 없는지”를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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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당정청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당정청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박명재 의원, 지역·민생현안 대정부질문 지진특별법 제정·지진 추경·제철소 고로 조업정지·특례시 지정·김해신공항 재검증·붉은 수돗물·경제 살리기 등 박명재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도시재건 및 책임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임을 역설하고,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포항제철소 등의 고로 조업정지 처분의 부당성과 포항시 등 비수도권 50만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 김해신공항 재검증의 부당성,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붉은 수돗물에 대한 정부대책, 그리고 경제정책의 기업친화적 정책으로의 조속한 전환을 통한 경제 살리기의 중요성 등 지역 및 민생현안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선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졌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제대로 된 도시재건 및 책임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임을 강조하고, 당정청 회의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안건으로 채택하여 이번 회기중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했다. 그리고 “지진대책을 담았다는 6조7천억원 추경예산 중 포항 지진 예산은 1.7%, 1천 131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타 지역에 공통으로 증액되는 사업과 대출․융자 사업을 제외하면 고작 2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무너져 내린 도시 재건을 위해 제대로 된 추경 편성과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명재 의원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최근 2차례 시범측정 결과 배출된 물질의 유해성분이 미미했다는 측정결과를 인용하며, “조업정지 조치가 환경단체나 언론의 단순한 문제제기에 대해 면밀한 분석없이 이루졌다”고 비판하고, “고로 정지로 인한 국가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해당업체․지자체․정부부처가 함께 명확한 법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환경부는 용광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신기술 개발과 환경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최근 붉은 수돗물 문제는 인천과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매년 10조씩 10년간 투자해서 전국의 수도관 등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하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생명안전인프라 뉴딜’제안을 ‘생활SOC 투자가 아니라 생명SOC 투자’라며 다시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인구 100만명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이 지정기준으로는 통합창원시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소재 도시만 해당되어 수도권 중심의 지역불균형만 심화시킨다”고 말하고, “비수도권 도시로서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인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포항시도 함께 ‘특례시’로 지정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해신공항 재검증 논란은 부울경 지역의 내년 총선을 의식을 ‘총선민심용’이라고 규정하고, “그 재검토가 김해신공항 확장의 기술적 문제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영남권신공항 입지 문제까지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면서, “결정이 늦어질수록 온갖 억측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현명하고 조속한 판단으로 김해신공항 국책사업이 추호의 흔들림없이 예정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5개 시․도 단체장이 합의하여 국책사업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총선민심용’으로 영남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영남사람들을 ‘정치놀잇감’으로 몰고 있다는 따가운 여론과 비판을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명재 의원은 “경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더 많은 기업과 돈과 사람이 해외로 빠져 나가지 전에 시장친화적인, 자본친화적인, 기업친화적인 정책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법파업과 폭력, 고용세습을 일삼는 강성 귀족 권력 노조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후보자로 대통령께 제청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거짓말과 위증에 대해 궁색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윤 후보자 본인의 말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법을 수호하는 검찰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우리나라 법무행정과 검찰조직을 위해 법무무장관으로 몸 담았던 장관께서 “윤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말씀 해 주시고, 이런 뜻을 대통령께도 전달할 용의가 없는지”를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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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보수의 성지인가 혁신의 중심인가경북·대구 보수의 성지인가 혁신의 중심인가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정책세미나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은 지난 11일 안동 리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경북/대구 - 보수의 성지인가? 혁신의 중심인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낙동포럼과 '포럼 오늘'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경북대구 지역발전의 청사진과 실천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오을 경북도당 위원장은 신상발언에서 “지난해 림프종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히며 “희귀암의 일종이라서 치료가 쉽지는 않았지만 동지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 가족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지난 달에 항암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진 인사말에서 “경북대구 지역은 일당독주 정치가 계속되어 정치고립과 경제낙후에 처해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경쟁이 없는 줄서기 정치의 일당독주는 이제 타파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 지역의 정치지도자들이 용기를 내서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호남정치와 TK정치의 차이점은 호남정치는 야당일 때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중앙에 로비해서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서 지역발전에 앞장 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TK 정치도 여당시절의 편안함을 버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의 문제를 중앙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별 직종별 차등적용 방안을 강력히 제기하고 이를 중앙에 관철해내는 리더쉽이 필요하다”며“광주형 일자리처럼 경북형 일자리를 지역에 특화시켜 개발하고 적용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세미나는 낙동포럼 대표인 박동진 교수(안동대)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고, 세미나는 최병덕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최 교수는 발제에서 “보수와 혁신을 넘어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는 것이야 말로 경북대구 정치권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은 퇴계 이황과 서애 류성룡, 학봉 김성일과 같은 보수유림의 성지인 동시에 수은 최제우와 혁신유림 류인식, 조선공산당수 김재봉과 같은 혁신의 리더를 배출한 고장인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보수와 혁신의 뿌리 가지고 정치권이 지역의 정체성을 보수냐 진보냐 하는 식으로 자기 정체성에 유리한대로 정치적 동원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경북의 선조들이 각자 자기시대에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정신과 행동을 그대로 오늘에 적용해서는 정체성 다툼이 되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지역 정치지도자들은 정체성에 매몰되지 말고 보수와 혁신을 아울러서 시대적 과제의 해법 찾기에 공모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건우 교수(경북대)와 김하수 경북도의원(청도), 송문희 고려대 리더쉽센터 연구교수가 발표를 이어갔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중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박미경 경북도의원, 김명호 경북도의원을 비롯해 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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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보수의 성지인가 혁신의 중심인가경북·대구 보수의 성지인가 혁신의 중심인가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정책세미나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은 지난 11일 안동 리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경북/대구 - 보수의 성지인가? 혁신의 중심인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낙동포럼과 '포럼 오늘'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경북대구 지역발전의 청사진과 실천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오을 경북도당 위원장은 신상발언에서 “지난해 림프종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히며 “희귀암의 일종이라서 치료가 쉽지는 않았지만 동지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 가족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지난 달에 항암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진 인사말에서 “경북대구 지역은 일당독주 정치가 계속되어 정치고립과 경제낙후에 처해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경쟁이 없는 줄서기 정치의 일당독주는 이제 타파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 지역의 정치지도자들이 용기를 내서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호남정치와 TK정치의 차이점은 호남정치는 야당일 때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중앙에 로비해서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서 지역발전에 앞장 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TK 정치도 여당시절의 편안함을 버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의 문제를 중앙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별 직종별 차등적용 방안을 강력히 제기하고 이를 중앙에 관철해내는 리더쉽이 필요하다”며“광주형 일자리처럼 경북형 일자리를 지역에 특화시켜 개발하고 적용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세미나는 낙동포럼 대표인 박동진 교수(안동대)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고, 세미나는 최병덕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최 교수는 발제에서 “보수와 혁신을 넘어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는 것이야 말로 경북대구 정치권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은 퇴계 이황과 서애 류성룡, 학봉 김성일과 같은 보수유림의 성지인 동시에 수은 최제우와 혁신유림 류인식, 조선공산당수 김재봉과 같은 혁신의 리더를 배출한 고장인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보수와 혁신의 뿌리 가지고 정치권이 지역의 정체성을 보수냐 진보냐 하는 식으로 자기 정체성에 유리한대로 정치적 동원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경북의 선조들이 각자 자기시대에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정신과 행동을 그대로 오늘에 적용해서는 정체성 다툼이 되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지역 정치지도자들은 정체성에 매몰되지 말고 보수와 혁신을 아울러서 시대적 과제의 해법 찾기에 공모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건우 교수(경북대)와 김하수 경북도의원(청도), 송문희 고려대 리더쉽센터 연구교수가 발표를 이어갔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중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박미경 경북도의원, 김명호 경북도의원을 비롯해 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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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공정한 위원구성 촉구국가물관리위원회 공정한 위원구성 촉구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의 질문자로 나서 ‘물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 ‘일본의 수출 규제’등의 현안을 다루며, 국무총리와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공세를 펼쳤다. 임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위원구성의 공정성 문제로 많은 국민들의 불신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되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4대강 보의 운명을 결정지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무엇보다 공정하게 구성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민주노총의 불법파업, 불법폭력, 불법점거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제는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투자 감소가 매우 심각해 민간부문을 통한 투자 유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며,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규제품목의 국산화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2016, 2018년도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올해는 경제분야까지 폭 넓은 의정활동을 선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 겸 상생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노동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등의 당내 중직을 겸하면서 경제·노동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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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공정한 위원구성 촉구국가물관리위원회 공정한 위원구성 촉구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의 질문자로 나서 ‘물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 ‘일본의 수출 규제’등의 현안을 다루며, 국무총리와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공세를 펼쳤다. 임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위원구성의 공정성 문제로 많은 국민들의 불신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되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4대강 보의 운명을 결정지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무엇보다 공정하게 구성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민주노총의 불법파업, 불법폭력, 불법점거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제는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투자 감소가 매우 심각해 민간부문을 통한 투자 유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며,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규제품목의 국산화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2016, 2018년도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올해는 경제분야까지 폭 넓은 의정활동을 선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 겸 상생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노동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등의 당내 중직을 겸하면서 경제·노동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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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간사 임명임이자 국회의원, 간사 임명 한국당 '노동 개혁 특별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노동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에 임명됐다. 자유한국당은 9일 국회 본청에서 ▲노동 개혁 특별위원회와 ▲생명안전 뉴딜 특별위원회, ▲에너지 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위를 출범시켰다. 노동 개혁 특별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노동유연성을 통한 활기찬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날 임명장 수여식과 회의를 통해 “노동개혁 없이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렵다”며, “앞으로의 다양한 노동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다”라고 본 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임명장 수상 후, “현재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노동법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변화하는 고용형태에 맞춰, 노동의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자유한국당 노동위원장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횐 등 당내 중책을 맡아 맹활약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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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간사 임명임이자 국회의원, 간사 임명 한국당 '노동 개혁 특별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노동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에 임명됐다. 자유한국당은 9일 국회 본청에서 ▲노동 개혁 특별위원회와 ▲생명안전 뉴딜 특별위원회, ▲에너지 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위를 출범시켰다. 노동 개혁 특별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노동유연성을 통한 활기찬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날 임명장 수여식과 회의를 통해 “노동개혁 없이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렵다”며, “앞으로의 다양한 노동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다”라고 본 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임명장 수상 후, “현재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노동법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변화하는 고용형태에 맞춰, 노동의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자유한국당 노동위원장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횐 등 당내 중책을 맡아 맹활약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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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24년 고갈전망실업급여 2024년 고갈전망 보험요율 인상 적정수준 검토해야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사항 등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제도 개편은 1.3%의 보험요율이 1.6%로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근로자들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까지 흑자 재정수지를 유지해온 고용보험기금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며 적자로 전환되었고, 올해에도 다달이 실업급여 지급액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이 올라 지출도 자연스레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바 있다.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기금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 기준선전망 및 재정전망(2019년~2040년)'에 따르면 기존제도가 유지될 경우, 2019년 1조 3천억원 등 매년 적자를 기록해 불과 5년 뒤인 2024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수입은 2019년 8조 2천억원에서 2040년 18조 4천억원으로 증가하고, 지출은 같은 기간 9조 5천억원에서 19조 3천억원으로 늘어나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육아지원 관련 국고지원을 전체사업비의 9.6%에서 2020년부터 30%로 늘이고, 1.3%인 보험요율을 1.6%로 높이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개편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추계결과에 의하면 실업급여 계정 수입은 2019년 9조원에서 2040년 23조 1천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2년간(2019년~2040년) 실업급여 계정수입 총액이 현행제도에서는 294조 3천억원인 반면 제도변경 이후에는 367조 7천억원으로 동 기간 중 무려 73조 7천억원의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1995년 이후 최초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인상과 지급기간의 확대 등 실업급여 제도 개편은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기금고갈 방지가 진짜 목적인 것이다. 결국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상황 악화를 감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며 정책실패 부담금 청구서를 뻔뻔하게 내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등의 가결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법 개정과 함께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인상할 예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실업급여 계정의 기금 고갈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실업자 급증이라는 전형적인 정부의 정책실패로 발생한 것인데 이를 지급액과 기간 확대로 보기 좋게 포장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기금고갈 위기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진단, 평가하고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의 적정한 수준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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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24년 고갈전망실업급여 2024년 고갈전망 보험요율 인상 적정수준 검토해야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사항 등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제도 개편은 1.3%의 보험요율이 1.6%로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근로자들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까지 흑자 재정수지를 유지해온 고용보험기금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며 적자로 전환되었고, 올해에도 다달이 실업급여 지급액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이 올라 지출도 자연스레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바 있다.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기금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 기준선전망 및 재정전망(2019년~2040년)'에 따르면 기존제도가 유지될 경우, 2019년 1조 3천억원 등 매년 적자를 기록해 불과 5년 뒤인 2024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수입은 2019년 8조 2천억원에서 2040년 18조 4천억원으로 증가하고, 지출은 같은 기간 9조 5천억원에서 19조 3천억원으로 늘어나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육아지원 관련 국고지원을 전체사업비의 9.6%에서 2020년부터 30%로 늘이고, 1.3%인 보험요율을 1.6%로 높이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개편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추계결과에 의하면 실업급여 계정 수입은 2019년 9조원에서 2040년 23조 1천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2년간(2019년~2040년) 실업급여 계정수입 총액이 현행제도에서는 294조 3천억원인 반면 제도변경 이후에는 367조 7천억원으로 동 기간 중 무려 73조 7천억원의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1995년 이후 최초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인상과 지급기간의 확대 등 실업급여 제도 개편은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기금고갈 방지가 진짜 목적인 것이다. 결국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상황 악화를 감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며 정책실패 부담금 청구서를 뻔뻔하게 내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등의 가결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법 개정과 함께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인상할 예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실업급여 계정의 기금 고갈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실업자 급증이라는 전형적인 정부의 정책실패로 발생한 것인데 이를 지급액과 기간 확대로 보기 좋게 포장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기금고갈 위기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진단, 평가하고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의 적정한 수준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