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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상황 유체이탈식 관전평 멈춰라""정부는 경제상황 유체이탈식 관전평 멈춰라" "경제대전환에 동참하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3월 24일 청와대의 언론브리핑에서도 벼랑 끝 경제에 대한 현실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더니, 이번에도 경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세계경제 부진 탓, 추경에 협조하지 않는 야당 탓만 하고 있다. 특히 1/4분기 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암울한 현실임에도 '4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지수하락을 멈췄으니 반등을 위한 바닥다지기일 것'이라는 현실과 상반된 ‘희망메시지’만 날리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 경상수지, 설비투자와 수출의 동반 감소, 민생지수 하락, 3040세대 취업률 급락, 빈부격차 심화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이래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음에도 ‘희망전도사’ 역할만 자임하고 있다. '3040 취업률은 감소하지만 청년취업자가 늘어 긍정적', '5분위 배율도 증가하지만 향후 경기가 좋아진다면 빈부격차도 좋아질 것', 디플레가 염려되는 침체임에도 '인플레 가능성이 낮으니 좋은 일'로 치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달나라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관전평을 보내오고 있는 것인가? 당장 국민의 곁으로 돌아와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성명서에서 첫째, 근거없는 경제회복 낙관론은 문재인 정부의 상습적인 물타기 뉴스에 불과하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라고 장담했고,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올해 6월이면 좋아질 것이라 확신했다. 현재 투자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는 것을 두고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하반기 회복될 것이라며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순적인 주장이다. 둘째, 고용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임금 5분위 배율도 낮아져서 긍정적이라는 발상은 정말 위험하고 안이한 인식이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임금만 따져 소득분포 줄고 저임금 근로자가 줄게 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고용에서 밀려나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사람들에 의해 가계소득이 줄고 가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숨기고 있는 통계 조작에 가까운 주장일 뿐이다. 전대미문의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 고용을 줄어들어 취약계층을 절벽에서 밀어내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큰 문제를 두고 살아남은 근로자의 임금분포를 내세우며 자랑하는 것은 본질적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다. 셋째,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었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해석이다. 총부가가치 중에 임금의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은 임금이 늘어서 개선되기도 하지만 기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줄어들 때도 늘어난다. 지난해와 금년 상반기에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 비율이 증가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상식에 가까울 것이다. 즉, 개선이 아니라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와 달리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에서 자영업자들이 포함된 가계소득이 아닌 노동소득분배율을 따지는 것은 신뢰성이 부족하며, 사실상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반영하는 통계이기도 하다. 넷째, 우리나라 국가부채 통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정부가 책임질 적자 부채를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 충당부채와 공공기관의 부채 등을 더하면 이미 60%를 상회하고 있다. 국민계정 변경으로 국가채무 비율 낮아진 것이 국민적 동의 없는 재정확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섯째, 제조업 르네상스 주장도 고용문제의 해결책과 관계가 먼 이야기에 불과하다. 현재 비메모리, 바이오, 수소경제에서 정부가 할 역할은 매우 미미하고 시장에서 주도해야하는 영역이다. 일찍이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정부가 숟가락을 올리고 ‘홍보쇼’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해외이전과 자동화를 부추겼다. 고용문제의 해결을 벤처와 제조업 대기업 육성에서 찾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기업들이 고용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하고 서비스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산업의 수익성을 약화시켰고,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교육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결과의 평등성 강화,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등은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폐기대상 정책이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악화시키는 정책만 쓰고 있다.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임금인상으로 자본이 해외로 투자를 하는 현상, 수월성 교육이나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 우월성의 후퇴를 조장하는 정책, 그리고 탈원전 정책으로 당장의 원전관련 사업을 급속히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에너지 비용의 상승압력에 따른 가계의 부담 증가와 산업계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비용 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OECD 보고서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정부의 요약본에서는 누락시켰다. 경제원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은폐를 시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우리 경제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서민경제가 파탄이 된 주된 배경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전문가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심지어 정부여당에서조차 반성과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경제수석은 반성과 개선의지는커녕 언론을 향해 뜬구름 잡는 식의 ‘변명’과 마이동풍식 ‘오기’만을 보여주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건 최저임금위에서 다룰 사항'이라며, 마치 남 얘기하듯 답변하였고, 경상수지적자 우려에도 "크게 걱정할 일 아니다"라며 달나라에서 지구보듯 응답하는 것을 보면 왜곡된 경제인식이 곧 대통령의 시각이 되고, 모든 경제정책 결정의 단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것이 남 탓이다. 우리 선배들이 피땀으로 이룩해 놓은 성과들이 외부의 요인으로 이뤄진 것이란 말인가? 도대체 이 정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꼴찌를 하고도 세계경기가 침체하고 대외환경때문이라고 둘러대기에 급급하다. 1등은 바라지도 않을테니 제발 중간만이라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위중한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가미래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실정 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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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상황 유체이탈식 관전평 멈춰라""정부는 경제상황 유체이탈식 관전평 멈춰라" "경제대전환에 동참하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3월 24일 청와대의 언론브리핑에서도 벼랑 끝 경제에 대한 현실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더니, 이번에도 경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세계경제 부진 탓, 추경에 협조하지 않는 야당 탓만 하고 있다. 특히 1/4분기 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암울한 현실임에도 '4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지수하락을 멈췄으니 반등을 위한 바닥다지기일 것'이라는 현실과 상반된 ‘희망메시지’만 날리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 경상수지, 설비투자와 수출의 동반 감소, 민생지수 하락, 3040세대 취업률 급락, 빈부격차 심화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이래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음에도 ‘희망전도사’ 역할만 자임하고 있다. '3040 취업률은 감소하지만 청년취업자가 늘어 긍정적', '5분위 배율도 증가하지만 향후 경기가 좋아진다면 빈부격차도 좋아질 것', 디플레가 염려되는 침체임에도 '인플레 가능성이 낮으니 좋은 일'로 치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달나라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관전평을 보내오고 있는 것인가? 당장 국민의 곁으로 돌아와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성명서에서 첫째, 근거없는 경제회복 낙관론은 문재인 정부의 상습적인 물타기 뉴스에 불과하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라고 장담했고,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올해 6월이면 좋아질 것이라 확신했다. 현재 투자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는 것을 두고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하반기 회복될 것이라며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순적인 주장이다. 둘째, 고용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임금 5분위 배율도 낮아져서 긍정적이라는 발상은 정말 위험하고 안이한 인식이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임금만 따져 소득분포 줄고 저임금 근로자가 줄게 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고용에서 밀려나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사람들에 의해 가계소득이 줄고 가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숨기고 있는 통계 조작에 가까운 주장일 뿐이다. 전대미문의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 고용을 줄어들어 취약계층을 절벽에서 밀어내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큰 문제를 두고 살아남은 근로자의 임금분포를 내세우며 자랑하는 것은 본질적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다. 셋째,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었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해석이다. 총부가가치 중에 임금의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은 임금이 늘어서 개선되기도 하지만 기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줄어들 때도 늘어난다. 지난해와 금년 상반기에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 비율이 증가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상식에 가까울 것이다. 즉, 개선이 아니라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와 달리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에서 자영업자들이 포함된 가계소득이 아닌 노동소득분배율을 따지는 것은 신뢰성이 부족하며, 사실상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반영하는 통계이기도 하다. 넷째, 우리나라 국가부채 통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정부가 책임질 적자 부채를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 충당부채와 공공기관의 부채 등을 더하면 이미 60%를 상회하고 있다. 국민계정 변경으로 국가채무 비율 낮아진 것이 국민적 동의 없는 재정확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섯째, 제조업 르네상스 주장도 고용문제의 해결책과 관계가 먼 이야기에 불과하다. 현재 비메모리, 바이오, 수소경제에서 정부가 할 역할은 매우 미미하고 시장에서 주도해야하는 영역이다. 일찍이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정부가 숟가락을 올리고 ‘홍보쇼’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해외이전과 자동화를 부추겼다. 고용문제의 해결을 벤처와 제조업 대기업 육성에서 찾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기업들이 고용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하고 서비스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산업의 수익성을 약화시켰고,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교육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결과의 평등성 강화,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등은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폐기대상 정책이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악화시키는 정책만 쓰고 있다.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임금인상으로 자본이 해외로 투자를 하는 현상, 수월성 교육이나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 우월성의 후퇴를 조장하는 정책, 그리고 탈원전 정책으로 당장의 원전관련 사업을 급속히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에너지 비용의 상승압력에 따른 가계의 부담 증가와 산업계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비용 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OECD 보고서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정부의 요약본에서는 누락시켰다. 경제원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은폐를 시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우리 경제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서민경제가 파탄이 된 주된 배경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전문가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심지어 정부여당에서조차 반성과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경제수석은 반성과 개선의지는커녕 언론을 향해 뜬구름 잡는 식의 ‘변명’과 마이동풍식 ‘오기’만을 보여주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건 최저임금위에서 다룰 사항'이라며, 마치 남 얘기하듯 답변하였고, 경상수지적자 우려에도 "크게 걱정할 일 아니다"라며 달나라에서 지구보듯 응답하는 것을 보면 왜곡된 경제인식이 곧 대통령의 시각이 되고, 모든 경제정책 결정의 단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것이 남 탓이다. 우리 선배들이 피땀으로 이룩해 놓은 성과들이 외부의 요인으로 이뤄진 것이란 말인가? 도대체 이 정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꼴찌를 하고도 세계경기가 침체하고 대외환경때문이라고 둘러대기에 급급하다. 1등은 바라지도 않을테니 제발 중간만이라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위중한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가미래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실정 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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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 한시적 양도소득세 면제·취득세 감면지방 미분양주택 한시적 양도소득세 면제·취득세 감면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 발의 최근 주택 가격하락 및 거래감소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7일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조선·자동차·철강 등 지역 산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6만2,041호 중 85%인 5만2,596호가 지방 미분양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는 미분양관리지역은 2017년 12월 수도권 6개, 지방 17개였던 것에 비해, 2019년 5월 기준 수도권 6개, 지방 34개로 수도권은 증감이 없으나 지방은 17개 지역이 증가해 지방 주택시장 악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거래감소에 따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 일자리 감소로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장의원은 “지방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의 경우에는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지역 주력 산업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과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에 있어 세 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공급 원활화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함과 동시에 거래 활성화로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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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 한시적 양도소득세 면제·취득세 감면지방 미분양주택 한시적 양도소득세 면제·취득세 감면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 발의 최근 주택 가격하락 및 거래감소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7일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조선·자동차·철강 등 지역 산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6만2,041호 중 85%인 5만2,596호가 지방 미분양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는 미분양관리지역은 2017년 12월 수도권 6개, 지방 17개였던 것에 비해, 2019년 5월 기준 수도권 6개, 지방 34개로 수도권은 증감이 없으나 지방은 17개 지역이 증가해 지방 주택시장 악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거래감소에 따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 일자리 감소로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장의원은 “지방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의 경우에는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지역 주력 산업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과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에 있어 세 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공급 원활화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함과 동시에 거래 활성화로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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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구조물 피해 야생생물보호법' 발의'인공구조물 피해 야생생물보호법' 발의 야생동물 부상·폐사 심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투명 방음벽, 콘크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에 따라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상부가 개방된 콘크리트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추락‧폐사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강원도 삼척 폐광산 복구 수로에서 멸종위기종1급 산양의 추락‧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을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국가 전반에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기관에게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고,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인공구조물에 따른 야생동물 폐사 문제가 심각하다”며“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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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구조물 피해 야생생물보호법' 발의'인공구조물 피해 야생생물보호법' 발의 야생동물 부상·폐사 심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투명 방음벽, 콘크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에 따라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상부가 개방된 콘크리트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추락‧폐사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강원도 삼척 폐광산 복구 수로에서 멸종위기종1급 산양의 추락‧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을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국가 전반에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기관에게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고,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인공구조물에 따른 야생동물 폐사 문제가 심각하다”며“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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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추념식에서 김원봉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호국영령들께 사과해야""현충일 추념식에서 김원봉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호국영령들께 사과해야" 백승주 의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김원봉을 언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대통령은 호국영령들께 사과해야한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백 의원은 “김원봉은 북한 정부 수립 당시인 1948년에 국회의원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거쳐 북한 국가검열상에 임명되어 6·25전쟁 발발 당시에도 그 역할을 수행했고, 6·25전쟁 진행 중인 1952년에는 노동상에 임명됐던 인물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원봉은 6·25전쟁 발발과 전쟁 수행에 있어 매우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6·25전쟁은 북한의 전쟁범죄이며 전쟁 당시 김원봉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제기했다. “정부 수립이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온 호국영령들께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원봉은 ▲1948년 4월 월북, ▲1948년 8월 제1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948년 9월 북한 국가검열상, ▲1952년 5월 북한 노동상, ▲1956년 북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1957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1958년 10월 해임 후 숙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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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추념식에서 김원봉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호국영령들께 사과해야""현충일 추념식에서 김원봉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호국영령들께 사과해야" 백승주 의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김원봉을 언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대통령은 호국영령들께 사과해야한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백 의원은 “김원봉은 북한 정부 수립 당시인 1948년에 국회의원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거쳐 북한 국가검열상에 임명되어 6·25전쟁 발발 당시에도 그 역할을 수행했고, 6·25전쟁 진행 중인 1952년에는 노동상에 임명됐던 인물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원봉은 6·25전쟁 발발과 전쟁 수행에 있어 매우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6·25전쟁은 북한의 전쟁범죄이며 전쟁 당시 김원봉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제기했다. “정부 수립이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온 호국영령들께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원봉은 ▲1948년 4월 월북, ▲1948년 8월 제1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948년 9월 북한 국가검열상, ▲1952년 5월 북한 노동상, ▲1956년 북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1957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1958년 10월 해임 후 숙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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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발의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발의 친인척 채용 청탁 등 방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계약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을 비롯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의 제공, 관련 서류 조작에 따른 각종 채용비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 내‧외부 통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 대책 중 하나로 민간업체가 공공계약 체결 등을 대가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공론화되고 있다. 현행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렴계약을 체결해 계약 과정에서의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계약 체결 시 입찰참가자 및 수의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각종 비위와 낡은 관행 등이 사라지고 청렴문화가 규범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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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발의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발의 친인척 채용 청탁 등 방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계약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을 비롯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의 제공, 관련 서류 조작에 따른 각종 채용비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 내‧외부 통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 대책 중 하나로 민간업체가 공공계약 체결 등을 대가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공론화되고 있다. 현행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렴계약을 체결해 계약 과정에서의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계약 체결 시 입찰참가자 및 수의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각종 비위와 낡은 관행 등이 사라지고 청렴문화가 규범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