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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렌터카 수급조절 법안 발의울릉도 렌터카 수급조절 법안 발의 박명재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5일 렌터카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는 울릉도의 렌터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행정구역이 섬인 경북 울릉군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에 대한 수요는 한정돼 있지만 렌터카 등록차량이 2017년 207대(10개 업체), 2018년 251대(13개 업체), 2019년 365대(17개 업체)로 해마다 증가해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지만 현행법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수급조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여객선 입출항 시간에는 많은 렌터카가 항(航)에 대기하고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과 관광객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울릉군과 같이 행정구역이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 자체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울릉도는 렌터카 수요가 한정돼 있지만 렌터카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해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렌터카의 수급조절이 하루속히 이뤄져 울릉군민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관광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과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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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렌터카 수급조절 법안 발의울릉도 렌터카 수급조절 법안 발의 박명재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5일 렌터카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는 울릉도의 렌터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행정구역이 섬인 경북 울릉군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에 대한 수요는 한정돼 있지만 렌터카 등록차량이 2017년 207대(10개 업체), 2018년 251대(13개 업체), 2019년 365대(17개 업체)로 해마다 증가해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지만 현행법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수급조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여객선 입출항 시간에는 많은 렌터카가 항(航)에 대기하고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과 관광객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울릉군과 같이 행정구역이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 자체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울릉도는 렌터카 수요가 한정돼 있지만 렌터카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해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렌터카의 수급조절이 하루속히 이뤄져 울릉군민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관광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과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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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운을 걸고 LG 화학 유치 성공시켜야""명운을 걸고 LG 화학 유치 성공시켜야" 백승주 의원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구미 5공단 분양을 위한 신규 투자 확보를 위해서 작년부터 LG 그룹 핵심 인원들과 소통하며 투자를 요구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최근 LG 화학에서 구미 지역 제조 산업 침체 극복을 위한 신규 투자 타당성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대기업이 구미에 새롭게 투자하는 마중물을 만드는 심정으로 이번 LG 신규 투자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대기업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하여 국내로 회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번 기회에 구미를 떠난 기업들이 구미로 다시 돌아와 신규 투자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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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운을 걸고 LG 화학 유치 성공시켜야""명운을 걸고 LG 화학 유치 성공시켜야" 백승주 의원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구미 5공단 분양을 위한 신규 투자 확보를 위해서 작년부터 LG 그룹 핵심 인원들과 소통하며 투자를 요구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최근 LG 화학에서 구미 지역 제조 산업 침체 극복을 위한 신규 투자 타당성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대기업이 구미에 새롭게 투자하는 마중물을 만드는 심정으로 이번 LG 신규 투자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대기업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하여 국내로 회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번 기회에 구미를 떠난 기업들이 구미로 다시 돌아와 신규 투자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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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확대 결연히 반대한다국회의원 정수 확대 결연히 반대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발표한 전문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4월 22일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 300석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구제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안은 지역구 의원 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려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는 무려 28석이나 감소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외로 통과됐다.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발언들이 일부 야당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역구 의원 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원 수만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정수는 300석에서 328석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회의원은 법치국가에서 국민을 위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실현하는 대의 기관임에도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정당과 지역구 내지는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 행동해 왔다는 것이 국민들의 공론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줄곧 꼽고 있다. 청렴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활동하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부패집단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에 반대한다. 더는 그런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시점에서 쐐기를 박고자 결연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진정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고자 한다면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청렴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먼저 결단의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수많은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선진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의원 보좌관부터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하며, 일상생활에서도 검소하고 겸허한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정말로 우리 사회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데 봉사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는 이해충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국회의원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결정하도록 권한을 넘겨주어야 한다. 이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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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확대 결연히 반대한다국회의원 정수 확대 결연히 반대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발표한 전문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4월 22일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 300석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구제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안은 지역구 의원 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려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는 무려 28석이나 감소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외로 통과됐다.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발언들이 일부 야당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역구 의원 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원 수만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의 정수는 300석에서 328석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회의원은 법치국가에서 국민을 위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실현하는 대의 기관임에도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정당과 지역구 내지는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 행동해 왔다는 것이 국민들의 공론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줄곧 꼽고 있다. 청렴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활동하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부패집단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에 반대한다. 더는 그런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시점에서 쐐기를 박고자 결연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진정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고자 한다면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청렴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먼저 결단의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수많은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선진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의원 보좌관부터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하며, 일상생활에서도 검소하고 겸허한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 정말로 우리 사회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데 봉사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는 이해충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국회의원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결정하도록 권한을 넘겨주어야 한다. 이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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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항 이전지 올해 선정 완료 촉구통합 공항 이전지 올해 선정 완료 촉구 백승주 의원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지난달 29일 신임 국방부 박재민 차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차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백 의원은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금년 중에는 반드시 조속하게 이전지 선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공항 이전 사업비 산정 관련 국방부와 대구시와의 쟁점이 해소됨에 따라 사업 정상화 및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금년내 최종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북한 눈치 보지 말고, 군사대비태세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군에 당부한 것”을 두고,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야당 대표의 발언이 국가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 관여라고 강력히 질책했고, 재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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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항 이전지 올해 선정 완료 촉구통합 공항 이전지 올해 선정 완료 촉구 백승주 의원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지난달 29일 신임 국방부 박재민 차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차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백 의원은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금년 중에는 반드시 조속하게 이전지 선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공항 이전 사업비 산정 관련 국방부와 대구시와의 쟁점이 해소됨에 따라 사업 정상화 및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금년내 최종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북한 눈치 보지 말고, 군사대비태세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군에 당부한 것”을 두고,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야당 대표의 발언이 국가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 관여라고 강력히 질책했고, 재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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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태극기 설치장소 확보 의무화주택, 태극기 설치장소 확보 의무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국기꽂이 설치가 불가능한 공동주택에는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환 규정' 등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과 방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건축물의 승인을 내 주는 규정을 도입한 곳도 생겼으나 현실적으로 국기게양 자체가 불가능한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현충일을 맞아 국기게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설치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조속히 법을 개정해 태극기 게양의 의의를 되새기고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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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태극기 설치장소 확보 의무화주택, 태극기 설치장소 확보 의무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국기꽂이 설치가 불가능한 공동주택에는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환 규정' 등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과 방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건축물의 승인을 내 주는 규정을 도입한 곳도 생겼으나 현실적으로 국기게양 자체가 불가능한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현충일을 맞아 국기게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설치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조속히 법을 개정해 태극기 게양의 의의를 되새기고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