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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 영호남 화합의 장 열려서울 청계천, 영호남 화합의 장 열려 경북 칠곡·전북 완주 합동 농산물 직거래장터 14일 경북 칠곡군과 전북 완주군이 합동으로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지역대표 농산물을 알리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칠곡·완주의 아름다운 동행’을 개최했다. 칠곡군과 완주군은 20년째 자매결연을 이어왔고, 합동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최는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행사장에는 칠곡군의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완주군의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백선기 칠곡군수, 박성일 완주군수, 이재호 칠곡군의장, 최등원 완주군의장, 채석균 재경칠곡향우회장, 김용준 재경완주군민회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해 영호남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직접 홍보도우미로 나서 칠곡 특산물을 알린 이완영 의원은 “칠곡군은 ‘호국·꿀벌의 도시’로 유명하다. 칠곡 전역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봉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최고 품질의 ‘꿀’을 생산하고 있다. 양봉업의 고장이기에 벌을 방사하여 자연수정 시킨 당도 높은 '벌꿀참외'도 자랑거리다. 벌꿀, 참외, 토마토 등 농민들이 정성스럽게 길러낸 신선한 농산물과 과일칩, 누룽지 등 농산물가공품도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니 믿고 마음껏 쇼핑 즐기시길 바란다”고 홍보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민의 아들’ 슬로건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서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민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먹거리를 제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돕겠다. 또한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도시와 농촌이 힘을 합치고 영호남이 화합하는 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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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노미네이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선행돼야"리디노미네이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선행돼야" 무기한, 무제한, 무조건 조건 추진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원욱 의원 등 여야의원 5명,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리디노미네이션’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화폐단위를 동일한 비율로 낮춰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는 '리디노미네이션' 도입의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기조 발제에서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의 개요와 사례를 발표하고 “리디노미네이션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중앙은행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번 토론에서는 조하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리디노미네이션 도입과 관련해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불편해소, 계산의 편의성, 대외위상 제고 등 장점과 부동산 및 물가 폭등,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혼란 등 단점에 대해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무 LG연구원 박사,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소 고문,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박명재 의원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찬반이 나뉘지만 1962년 10환을 1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화폐단위 변경이 있은 후 2018년말 명목 GDP(국민총생산)는 1962년 대비 4,872배,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는 1965년 대비 38배 증가했고, 2017년말 우리나라 국민순자산(국부)은 1경 3,817조원에 달하는 등 경제규모가 커졌지만 화폐단위는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화폐단위와 경제현실 간의 괴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디노미네이션 도입 논의를 무한정 덮어둘 수만은 없고, 리디노미네이션은 우리 경제가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디노미네이션 도입의 장·단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도입 시기·방법 등에 정확한 분석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리디노미네이션 도입에 대한 중지(衆智)를 모으고 국민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개혁이 아닌 단순한 화폐단위 변경으로 이러한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교환기간이 무기한이고, 화폐 교환규모가 무제한이며, 실명제 등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는 무조건적인 3無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 당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필요성을 주지하고 관련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리디노미네이션, 지금이 적기다’를 발간해 국가적,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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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도 화재대피안내도 부착아파트에도 화재대피안내도 부착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 각 세대에 화재를 대비한 피난안내도를 부착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건축법'은 아파트 화재시 구조를 기다리는 ‘대피공간’, 옆집 베란다로 피난 가능한 ‘경량칸막이’, 아랫집으로 연결되는 ‘하향식피난구’나 이에 준하는 성능의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 중 하나를 세대별 또는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들 시설의 위치와 이용방법을 담은 피난안내정보 인쇄물을 각 세대에 부착하도록 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아파트 입주민의 79%는 화재대피시설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고, 37%는 거주 아파트에 어떤 대피시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아파트 화재대응시설은 아파트마다 달리 설계돼있어 그 위치와 이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높다”고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서의 일반적인 피난안내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극장 등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등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극장처럼 아파트에 특화된 화재대피시설 정보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또 관리사무소가 피난안내정보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작년 5월부터 1년 사이에 아파트 화재는 3,023건 발생해 사망 32명을 포함해 인명피해가 286명에 이르렀고, 재산피해는 112억원에 달했다. 법안 발의에는 윤후덕, 백혜련, 박정, 김상희, 이수혁, 윤관석, 민홍철, 유승희, 송영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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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금융기관 지자체 금고 운영 기회 확대지역 금융기관 지자체 금고 운영 기회 확대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백승주 국회의원(구미시 갑)은 10일 “그간 구미 지역 금융기관이 지자체 금고 선정에 참여를 희망했지만, 행정안전부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다소 불리한 조항이 있어 오랜 기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개선 요청이 있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고,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금융기관들의 과다경쟁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지난 3월 21일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을 발표하고, 4월 10일까지 금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5월 9일 행정안전부 관련 예규를 최종 개정했다. 백 의원은, “평가기준은 총 6개 분야로 구성돼 있는데, 그간 지역 금융기관이 비교적 과소평가 되어 온 부분에 대한 평가점수가 조정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의 평가점수가 상향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3월 21일 개선안 발표 이후, 구미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개선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구미 지역 금융기관의 오랜 숙원 사항이 해소되어 다행이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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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양육비, 국가가 대지급미성년자녀 양육비, 국가가 대지급 이완영 의원,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칠곡 성주 고령)은 10일 제1회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국가가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다. 최근 3년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2016년 36.9%, 2017년 36.6%, 2018년 32.3%으로, 10명 중 7명이 양육비 채권을 확보했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협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도 있지만 퇴사, 주소 이전 등의 방식으로 이행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양육비 미이행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이완영 의원은 비양육부모인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해 우선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육비 채권자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지급을 중지한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 대지급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완영 의원은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권리이자 부모의 당연한 의무다. 이에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를 통해 가정법원 판결에서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이 저조하고 이행부진도 심각한 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 등과도 만나 양육비 이행 체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해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나라 10가구 중 한부모가정은 1가구, 3만 3천여명에 달하며, 이중 40% 이상이 차상위 계층 이하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OECD 가입국 중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하루 빨리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을 통과시켜 양육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제도를 뒷받침해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리고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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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촉구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촉구 유권자 선택권 제약 우려 정의당만 불로소득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9일 공표된 리얼미터의 정당지지도를 비례대표 정당득표율로 산정해 20대 국회 의석수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방식은 현재 여야 5당의 지역구 의석수를 민주당 등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의 지역구 정수 225석으로 보정한 후 여론조사 결과를 정당득표율로 간주하고 산정해 두 차례에 나눠 비례대표 의석을 반영했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1차 연동배분 의석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차 잔여배분 의석수는 정수의 의석을 배정했음.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득표율은 계산과정에 반영하지 않았음. 산식이 워낙 복잡하여 모든 계산 과정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실제 비례대표 의석수 산정에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분석 결과 자유한국당의 전체 의석수는 114석에 112석으로 2석이 감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28석에서 124석으로 4석이 감소했으며, 바른미래당은 28석에서 15석으로 13석이 감소했고, 민주평화당은 14석에서 13석으로 1석이 감소했다. 정의당은 6석에서 18석으로 12석이 증가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의석수가 현재보다 줄어든 것이다. 특히 정의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정당 득표율 7.2%로 비례대표가 4석에 불과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8.4%의 정당득표율을 반영했을 때 1.2%의 득표율 증가만으로 비례대표 의석만 12석으로 3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바른미래당은 2석, 민주평화당은 1석의 비례대표 의석만 확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도 이로 인한 비례대표 당선 의석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석이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감소될 경우 수도권에서 10석, 호남권에서 6석이 줄어든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지역구에서도 상당한 의석수 감소가 예상된다. 결국 오직 정의당만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유일한 수혜자이자, 최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원 수 증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직접선거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약될 우려가 크다.”며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기 힘들 정도로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반민주적 공직선거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국회를 마비시켜 가면서까지 오로지 정의당에게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야합의 산물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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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기준 재정립 모색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기준 재정립 모색 이완영 의원, 기술 세미나 개최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주최는 이완영 국회의원이 주관은 ㈜이코너스톤, (사)경북교육연구소, 국회해병대전우회,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맡아 진행했다. 현대인들은 매일같이 방대한 양의 디지털 콘텐츠들을 접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기술개발,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 속 혜택을 누리고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연간 116조원 규모에 이르지만, 이와 함께 불법 유통시장도 급성장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와 재배포로 인해 제작환경이 위협받고 있어 지금이라도 디지털 콘텐츠의 관리 및 유통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에 현재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저작권 관리 실태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콘텐츠 제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 및 대책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마련했다. 디지털 콘텐츠의 이동 및 사용이력을 추척관리하여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신기술도 소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디지털 콘텐츠의 가치와 저작자의 저작권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해이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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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세대가 지킨 대한민국 반드시 살릴 것""부모님 세대가 지킨 대한민국 반드시 살릴 것" 조원진 대표, 어르신 효 경로잔치 참석 제47회 어버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효 경로잔치가 개최된 가운데 어르신 복지에 대한 정책적 과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대구 달서구병)는 8일 오전 월광수변공원에서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개최한 '어버이날 기념 홀로 어르신 초청 효 경로잔치'에 참석해 부모님 세대가 지킨 대한민국에 감사함을 전하고 어르신 복지 등 가정 복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원진 대표는 인사말에서 “부모님 세대가 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꽃필 수 있었다”면서 “부모님의 가족사랑, 나라사랑 정신과 피땀 어린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모님 세대의 뜻을 잘 이어받아 위기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대한민국이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경제와 사회를 보면 온통 불안함만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부모세대와 젊은 세대의 이념적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대한민국의 기본적 정서와 가치관을 급격히 변화시키려는 문재인 정권의 편향된 정책이 불신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부모님 세대가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와 건강한 복지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야 한다”면서 “어르신의 복지가 가정의 복지라는 시각으로 어르신 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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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개혁 선거법 개정안 국민 호도 말아야""무늬만 개혁 선거법 개정안 국민 호도 말아야" 김재원 의원, 예상 의석수 공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제189조 제3항(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의 산식에 20대 총선결과를 적용한 권역별 예상 비례의석수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권역별 예상 비례의석수에 의하면 서울권역에서 부울경 권역까지는 각각 11~12석이 골고루 배분되는 반면, 호남권역에는 국민의당이 지역구 의석수와 권역 정당득표율이 모두 높은 결과 홀로 12석을 차지하면서 총 16석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연동배분의석수) 산식에 따라 20대 총선결과를 적용했을 경우 전국적으로 새누리당 15석, 민주당 8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12석이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로 배분이 예상된다. 이렇게 정당별로 할당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권역별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산식이 적용된다. 권역별 연동배분 의석수 = [(지역구 당선인수 +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 의석수) x 권역별 비례 득표비율(전국/권역) - 지역구 당선인수] x 0.5 하지만 위와 같은 1차 산식에 따른 의석수는 실제 권역별로 배분하는 의석수를 크게 초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새누리 6석, 민주 4석, 국민 21석, 정의 7석으로 배분될 만큼 초과 의석수가 크게 발생할 정도로 산식 자체에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 이 초과의석수는 선거법 같은 항의 제3호 산식에 따라 조정을 하게 된다. 권역별 조정의석수 = 제2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 의석수 x 권역별 연동배분 의석수 ÷ 각 권역별 연동배분 의석수의 합계 이러한 복잡한 산식에 산식을 더한 결과 새누리당은 대구․경북에서 5석, 부산․울산․경남에서 4석을 얻지만 호남에서는 단 1석도 건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진다. 반면 민주당은 총 비례대표 의석수가 8석에 불과해 권역별로 1~2석을 배분하는데 그치지만 대구․경북에서 1석을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이 1석 역시 지역구 석패자 구제와는 전혀 상관없게 된다. “홀수 순위는 석패율 적용 순위로 지정할 수 없다”는 선거법 개정안 제47조의2에 따르면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에 2번 이하로 등재되기 때문에 당선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선거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는 후보의 자격조건으로 ‘권역내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와 같은 조항이 없다. 결국 정당 지도부가 후보의 출신이나 거주지와 관계없는 지역에 비례대표 후보를 마음대로 공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비례대표 후보들도 당선 확률이 높은 권역으로 몰릴 것이 예상되며, 이렇게 되면 지역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결과도 쉽게 예상할 수 있게 된다. 김재원 의원은 "실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산식을 지난 총선에 적용해 본 결과, 권역별로 비례대표 도입과 석패율 적용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사표를 줄인다는 여야 4당의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국민기만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개정 선거법이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야 4당은 무늬만 개혁인 선거법 개정안으로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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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생가 살아나는 활기김재규 생가 살아나는 활기 거친 부대 지휘관 명단에 올라 3일 방문한 경북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에 위치한 김재규 장군 생가에서는 보수 공사가 한창이었다. 평소 사람들의 인기척을 찾아 볼 수 없는 김재규 생가에서 생기가 돋아나는 기운이 감돌았다. 서울에서 보수공사를 위해 내려온 K씨는 10.26사건의 주인공인 김재규에 대해 역사적인 평가보다는 당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며, 갈등으로 점철된 지역의 정서를 인식한 양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다. 유신독재의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인 대사건을 두고 다양한 의견과 추정 등 설왕설래하나 역사속의 인물인 김재규와 박정희 두 주인공이 태어난 선산과 구미에서는 보이지 않는 오랜 갈등 해결이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다. 10.26의 장본인인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대통령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권력 암투 과정에서 김재규가 차지철에 밀리는 상황에서 이에 김재규가 충동적으로 일으킨 범행이라는 견해도 따른다. 한편으로 김재규는 10월 유신 때 부하들도 눈치를 챌 만큼 박정희에게 반감이 있었고 10.26을 7년간 준비해왔다는 추정도 있었고,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추진과 박동선의 코리아게이트 사건 등으로 한미 관계가 악화되자 미국 정부가 김재규를 통해 박정희의 암살을 은밀히 조장했다는 설도 돌았다. 10.26으로 인해 어부지리로 정권을 찬탈하다시피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0.26 사건 수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장에 오르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인물이었다. 10.26 이후 군부 내 파벌 갈등으로 인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일으켜 군부를 장악했고, 결국 신군부 세력은 민주화 여론을 탄압하고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신군부 정권이라는 새로운 독재가 시작되긴 했으나 역사의 흐름을 바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과 약력이 육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지난 1일 국방부는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이 육·해·공군 예하 부대에 하달된다고 발표했다. 이로서 육군 18대 3군단장과 15대 6사단장 등을 역임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이름과 사진이 젊은날 그가 거친 부대의 역대 지휘관 명단에도 40년 만에 올라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