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학대 아이돌보미 무관용 원칙 적용아동 학대 아이돌보미 무관용 원칙 적용 자격취소 기준 강화 아동을 학대해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영구적으로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는 자격취소된 아이돌보미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기준 강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돌보미 평가와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영아학대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시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한 경우에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고, 처분기간을 연장해도 총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격 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고 기존의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더불어 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화했다.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도구를 사용해 폭행하는 행위 뿐 아니라 거친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알콜섭취나 마취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아이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 아이돌보미로써 금지해야 할 행위 유형을 명시했다. 또한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최근 2년 내 3회이상 자격 정지 받은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평가 및 실태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측면이 존재했다. 이에따라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평가 및 아이돌봄활동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박재호 의원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랄 권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김병기·신창현·김정호·김해영·이용득·박정·송기헌·최재성 의원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 순).
-
권한 줘도 외면하는 빈집실태조사권한 줘도 외면하는 빈집실태조사 지자체 95% '관심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빈집 실태조사 추진 현황(2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12곳으로 전체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빈집은 지난 2015년 107만호에서 2016년 112만호, 2017년 127만호로 3년 사이 15.5% 늘었다. 특히 대구(33%)·경기(25.7%)는 증가속도가 더 가파른 상황이다. 하지만 통계청은 매년 11월 빈집 현황을 조사하고 이듬해 8월에 발표해 통계의 시의성이 떨어지고, 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인 공실도 빈집에 포함시켜 실효성 있는 빈집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관리 소홀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악취, 미관 훼손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17년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81.1%를 차지하는 185개 지자체는 조사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며 불과 31곳에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사업을 완료한 동두천시는 2018년 11월부터 2,800만원을 들여 3개월만에 조사를 마쳤고, 통계청 조사에서 집계된 2,838호 중 180호가 정비대상 빈집으로 판정돼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인 서울 성북구도 2018년 7월부터 4,500만원을 들여 5개월만에 조사를 마무리했다. 예산이나 행정력의 문제가 아닌 정책 추진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는 한 곳이라도 조사를 완료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성북구·동대문구) △경기(동두천시·김포시·평택시) △인천(미추홀구·서구·동구·중구·계양구·연수구·남동구) 3곳에 그쳤으며, △전남 △경북 △충북 △강원은 계획을 세운 지역조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통계청 조사 결과, 빈집이 많은 기초지자체는 △창원(25,483개) △평택(22,741개) △청주(20,115개) △천안(19,748개) △포항(18,398개) △제주시(18,352개) △전주(15,688개) △화성(15,275개) △군산(15,223개) △구미(15,087개) 등 상위 10개 지자체 중 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자체는 평택 한 곳에 불과했다. 송언석 의원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슬럼화를 막고자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외면 받고 있다”며, “국토부는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도 효과적으로 빈집 관리정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분기 -3.3% 이후 10년 만에 최저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2017년 4분기 -0.2%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1분기만 놓고 볼 때는 16년 만에 최저점이다. 2019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한 471.1억 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0.4% 감소했고,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금액을 실적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4.6% 줄었다. 2018년 취업자는 전년 31만 6,000명과 비교해 3분의1 토막(9만 7,000명)났고 1주일에 17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2만 명으로 건국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지표를 반영한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수출이 각각 전기 대비 10.8%, 0.1% 2.6% 감소한 반면, 민간소비는 0.1% 증가하는데 그쳐 –0.3% 성장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포인트 하향조정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기 시작했다. 일본 노무라 금융투자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8%로 낮추고, JP 모건 역시 기존 2.6%에서 2.4%로 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인정했듯 한국 경제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중대 기로에 서있다. 수출과 투자 감소를 고려할 때 경제위기가 분명하다. 그러나 文 정부는 기업 발목을 잡아 붙들어 매고, 영세 상공인들의 호주머니마저 털어가고 있다. 文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종착점이 ‘모두 함께 힘들게 사는 나라’는 아니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좌파식 경제 실험을 멈추고 기업 기(氣)살리는 정책을 통해 국가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
-
"손학규 대표와 당지도부는 총사퇴하라""손학규 대표와 당지도부는 총사퇴하라" 바른미래당 경상북도당 바른미래당 경상북도당이 손학규 당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이하 지도부)는 당헌을 위반하고 국회법을 위반해 쇠꼬챙이와 빠루가 등장한 폭력국회를 유발시킨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당은 즉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당을 수습하고 얼어붙은 정국을 녹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부가 오신환 권은희 두 사개특위원을 사보임 한 것은 지도부 스스로 당헌을 유린한 심각한 해당해위이고, 국회법을 위반한 범법행위이다. 당의 기강을 지도부가 해친 것은 당원으로서 용서할 수 없고, 국회법을 위반하고 국가의 기강을 해친 것은 국민으로서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연동형 비례제에는 지역구가 줄어든 만큼 비례의석만 늘리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선거제도이고 따라서 한국당이 반대한다 게임의 룰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일방이 몰아붙이는 것은 그것대로 민주주의를 역행한다. 도박판에서도 게임의 룰은 합의해서 정한다. 패스트트랙에 핵심인 공수처는 과도한 사정기능 남용이고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민은 경찰국가에 동의한 바 없다며 국회가 여당과 야합해서 일방적으로 경찰국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쿠데타와 같다. 도박판보다도 못한 연동형 비례제와 경찰국가 쿠데타에 불과한 공수처를 태운 패스트트랙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당헌을 유린하고 국회법을 위반한 지도부의 독선적인 당운영으로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를 만들었다며 우리는 혼자서 우리것을 해낼 만큼은 아니지만, 캐스팅보터로서 정국 주도권이 있음을 자각해야 하고, 그 힘에 대해 책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폭력국회를 진압하고 정상화 시킬 힘과 의무가 우리 바른미래당에 있는 것이다. 지도부는 총사퇴하라. 즉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당을 수습하고 국회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적정성검토 결과를 제시하여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안제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된 상황이며, 최저임금 심의 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하도록 규정할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최악의 고용참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이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성검토’ 결과를 제출하고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책임성 및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의혹이 늘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늘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역할이 강화되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 논쟁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래세대 등골 빼먹는 빚잔치 추경""미래세대 등골 빼먹는 빚잔치 추경" 송언석 의원, 재정건전화법 추진해야 송언석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북 김천)이 정부의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국민혈세를 탕진하는 ‘미래세대 등골 빼먹기 추경’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3월 최장기간 특보 기록을 갈아치운 역대급 미세먼지 문제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법개정이 이뤄졌다.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 지출로 미세먼지 대응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불과 6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언급에 기존의 입장을 180도 뒤집으며 추경안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찍어 내리기식 우격다짐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5일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중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 5천억원에 불과하며,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원, 산불 대응 시스템 강화 등 안전투자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편성한 예산은 전체의 5분의1 수준(22.3%)에 불과한 것이다. 미세먼지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759억원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경우 경유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받아 새경유차를 구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사업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보완 방안없이 예산만 확대편성하는데 그쳤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높은 가정용 저(低)녹스(NOx) 보일러를 27만대 보급하고, CNG 청소차량 177대를 보급하는데 총 446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2018년도에 12%와 30.6%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바 있다. 그나마 신규사업은 ‘마스크 지급’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등에 각각 380억원과 793억원이 편성된 것이 전부이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요란했던 것에 비해 초라한 사업편성이다. 더구나 마스크 지급은 향후 매년 예산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도 논란이다. 반면 초단기 알바일자리로 고용통계를 분식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1조 8,000억원을 차지한다.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책과 산불피해 복구 관련 예산에 대해 초당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선거용 선심성 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 정부는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고 ‘한·중 공동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중국에서 후보 기업을 선정하고 기술 설명회를 수차례 주최해도 중국 기업이 흥미를 갖지 않아 중국과 협력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센터에서 근무할 현지인력은 10개월째 채용조차 못한 실정이다. 예산보다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9~205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재정 총수입은 492조 9,000억원, 총지출은 499조 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6조 6,000억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 전환에 따라 2020년 국가채무는 759조 1,000억원으로 GDP 대비 39.5%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0년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같은 해 재정수지가 오히려 0.03% 감소(2018년도 본예산 기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듯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추경재원 중 3조 6,000억원을 적자국채로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지 않아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게 나라빚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정권의 독단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이를 점검할 재정전략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 의원은 “그릇된 경제정책으로 국가경제가 병들고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혈세 추경으로 피폐한 경제현실을 덮어보겠다는 태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에 앞서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저임금 동결과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확대와 민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성 쓰레기산 처리시기 대폭 앞당긴다의성 쓰레기산 처리시기 대폭 앞당긴다 임이자, 추가 예산 확보 경북 의성군에 쌓여있는 쓰레기산(방치폐기물) 처리시기가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박천규 환경부차관과의 면담을 통해‘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예산 26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하는 것을 최종 확정지었다. 당초 정부의 2019년‘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예산 약 58억원 가운데‘의성 쓰레기산’처리비용은 약 24억원이며, 추경을 통해 26억원이 추가 반영될 경우 총 50억원의 국비가 의성군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의성 쓰레기산을 비롯한 전국의 방치폐기물을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의성 쓰레기산 처리에 국비 지원이 추가 증액될 경우 처리 시기는 예상보다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쌓여있는 방치폐기물은 약 17만톤으로 빈번한 화재발생과 악취, 침출수 문제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으며 CNN 외신보도를 비롯한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국제적‧전국적 망신을 사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쓰레기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의성주민들의 눈물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환경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26억원 추경안 반영을 담판지었다”고 밝혔다. 또한“의성 방치폐기물의 연내 처리를 환경부 측에 강력 촉구했다”며“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 주민분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환경부 차관 면담을 통해 ▲경북 상주 화북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국비지원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에 따른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국비지원 등을 건의했다.
-
LIG넥스원 구미공장 1천여명 고용 창출 합의LIG넥스원 구미공장 1천여명 고용 창출 합의 백승주 의원, "사업 확대 환영"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24일 LIG 넥스원 본사를 방문하고 “LIG넥스원이 구미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1,000여명의 신규 고용 및 3조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을 위한 국내외 사업 확대 추진에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백 의원은 “LIG넥스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방산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온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이자 구미와 40여년의 시간을 동고동락한 기업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성정밀공업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LIG넥스원의 도전정신은 지금 구미가 처해있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자산이며, 30여개의 협력업체를 비롯한 구미 시민들은 앞으로도 LIG넥스원과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회의원 중 최초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위산업발전법'을 지난 2017년 12월에 대표발의했고, 구미 지역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방 ICT 메카도시로 발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LIG넥스원 등 지역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2017년부터 국방부, 경북도, 구미시, 금오공대 등과 협력해 매년 국방 ICT 대전을 전국적 규모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
박근혜 前 대통령 '형집행정지' 촉구박근혜 前 대통령 '형집행정지' 촉구 국회의원, 도·시의원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과 김상조, 윤창욱 경북도의원, 김재상 구미시의회 부의장, 권재욱, 김낙관, 김춘남, 장세구 구미시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前 대통령 ‘형집행정지’를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뒤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7일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된 후,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 등으로 수감생활이 어려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전직 대통령의 오랜 구금 시간으로 이젠 육체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권 보호,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 등 신성한 헌법적 가치가 만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근혜 前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의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국민 통합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심의 결정을 촉구했다.
-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존속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존속 백승주 의원, "환영" 백승주 국회의원(구미시 갑)은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구미 출장소 존속이 결정됐다”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한국수출입은행이 구미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적자 해소 차원에서 구미출장소 폐쇄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실을 접하고, 지난 3월말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한국수출입은행 출장소 및 지점 철회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그간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존치를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미 시민 및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미 지역 경제의 부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