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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존속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존속 백승주 의원, "환영" 백승주 국회의원(구미시 갑)은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구미 출장소 존속이 결정됐다”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한국수출입은행이 구미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적자 해소 차원에서 구미출장소 폐쇄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실을 접하고, 지난 3월말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한국수출입은행 출장소 및 지점 철회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그간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존치를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미 시민 및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미 지역 경제의 부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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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제도 개선의견 제출조합장선거제도 개선의견 제출 유권자의 알권리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는 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와 후보자의 선거참여를 확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현 조합장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 미흡하고,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단위조합별로 각각 시행하였던 선거를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면서 돈 선거를 근절하고 선거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2014년도에 제정되고 이듬해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처음 적용됐다. 중앙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직후 선거에 직접 참여한 후보자․조합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의견을 마련하고 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법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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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100건당 2건 반영표준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100건당 2건 반영 이의신청 10배 급증 송언석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가 10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15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지난해 대비 1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이의신청 431건 중 8건이 조정돼 반영률이 1.9%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18.6%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가 공시가를 현실화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인 9.1%(전년 대비 3.6%p↑) 올린 가운데 실제 재산세가 전년 대비 855억원(11.9%) 증가한 8,0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는 61개(단독주택 22개)에 달하는 항목의 행정목적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되는 만큼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20% 상승하면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5만6,000명, 30% 오르면 9만5,000명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산정한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3∼7% 낮다며 지자체의 공시가 산정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서울 8개 구 개별단독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발견돼 가격 재검토와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류 대상 주택과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고, 가격 조정 대상이 된 단독주택도 8개 구 전체 단독주택 9만여 가구의 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불투명한 공시가 산정 과정과 기준에 대해 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국토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밀실에서 공시가를 산정해놓고 국민들의 이의신청은 묵살하면서, 국민들은 몰라도 되니 그냥 따르라는 식으로 일방통행 독주를 하고 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는 오는 30일 공시되어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하지만 표준주택 공시가 이의신청의 반영률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황에 비춰 개별공시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이 오르고 기초수급 탈락자가 늘어나는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유발 할 것”이라며 “공시가 인상이 ‘제2의 최저임금’과 같이 국민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세와 복지 분야 등에서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 산정 산식을 ‘깜깜이’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시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타당성을 공론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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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균형개발 정책 역행""정부 지역균형개발 정책 역행" 4차산업 추진 협업 부재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19일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미 롯데복합쇼핑몰 건립 추진과 관련 불공정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미 신평‧광평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롯데자산개발(주) 간 쇼핑물 건립 추진을 위한 MOA(합의각서) 이행을 둘러싼 마찰이 빚어지고 관련 진정서가 4.17일 의원실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4차산업의 현장 실무 요원들을 양성하는 폴리텍 활용을 위한 학과 확대, 융합기술교육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수, 장비,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폴리텍대학 활용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적, 정책적 후속조치가 원활이 이뤄지게 해야 할 것” 이라고 제기했다. 한편, “교육부가 4차산업 추진과 무관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민주학교(183곳)’를 지원하겠다는 업무 보고”는 위원회 성격과 전혀 부합되지 않은 부실 보고라고 지적했다. 정작 “산업부가 보고한 공학교육 핵심 방안에 대해선 교육부가 보고 조차 하지 않아, 4차산업 추진을 위한 정부 간 협업이 부재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투자가 이천과 청주에 집중, 5G 인프라 운영 시설을 수도권 편중시켜 정부가 지역균형개발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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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연구소 발표 "심히 유감"원전해체연구소 발표 "심히 유감" 경북도의회 경주 도의원 반발 경북도의회 최병준, 배진석, 박승직, 박차양 등 경주 도의원 일동은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원전해체연구소 결정 발표에 대해 분노와 허탈감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경주시민은 6기의 원전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에 시민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정부정책에 적극 기여하여 왔으나, 2018년 6월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했고, 2016년까지 월성원전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을 외면한 체 포화시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로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밝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 속에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위해 지난 2014년 3월 ‘원자력해체기술연구사업’의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뒤,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원해연 경주유치 위원회를 만들고, 2014년 12월에는 경주시 인구의 86%에 달하는 22만 5천명이 원해연 유치 여망을 담아 서명을 하여 국회와 과기부, 산업부, 한국원자력연구원등에 전달하는 등 지난 5년간 전 시민이 원전해체연구소 경주유치에 전력을 다해 왔다. 경주는 원전 6기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한수원(주) 본사,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관련 기관이 집적되어 있고, 원전의 설계-건설-운영-해체-처분으로 이어지는 원전산업 전주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경주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이러한 적합성과 타당성을 무시하고 내린 이번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번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발표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경주지역의 설립 예정인 원전해체연구소를 타 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함과 함께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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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미 IC 설치 돌파구 찾아북구미 IC 설치 돌파구 찾아 백승주 의원, 중재안 마련 백승주 국회의원(구미시 갑)은 “이번 달 초 2차례에 걸쳐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와 관련해 구미시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예산 부담 관련 입장 차이로 착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했다”며, “양측 모두 의원실 중재안을 오늘(17일) 수용하여 북구미 IC 건설이 돌파구를 찾아 4월 중 공사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 의원실은 “북구미 IC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3월 중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북구미 IC 위치 변경(도량동 → 선기동)에 따른 사업비 부담에 대한 구미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의원실에서 중재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실이 제안한 중재안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양측이 공사비는 50대50으로 분담하고, 한국도로공사는 IC 영업시설 예산 100%, 구미시는 보상비와 시민들의 편익과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공사 예산 10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박진호 보좌관은 “어제(16일) 저녁 구미지역 모 언론사에서 의원실과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단독기사로 전혀 사실과 다른 해법을 보도해 북구미 IC 착공을 손꼽아 기다려온 시민들은 물론이고 구미시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지금까지 구미 시민들께서 북구미 IC 조기 착공 및 완공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사가 안전하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북구미 IC 신설은 2021년 10월 즈음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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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권 10%로 제한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권 10%로 제한 김재원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로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우려된다며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2018년 7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 이후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이 스스로 수익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및 운용규정에 따라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사실상 제한 없이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되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기금이 보유한 주식 수가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김재원 의원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이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정부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간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한적으로만 행사돼야 한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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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철회 4월말 결정폐쇄 철회 4월말 결정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구미갑)은 11일 “한국수출입은행의 구미출장소를 비롯한 지역 지점과 출장소 폐쇄 정책 철회를 위한 논의가 정부차원에서 공식 진행되고 있다”며 “4월말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3월 22일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직접 만나 “지점 및 출장소 폐쇄가 국가 금융정책의 실패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적자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에 고통을 전가시켜 생색에 불과한 혁신 방안이다”고 질타했다. 앞서, 3월 20일에는 기획재정부에도 구미 출장소 폐쇄에 대한 구미 지역 기업인들과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후, 백 의원은 3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초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오는 4월말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역 지점 및 출장소 폐쇄를 철회하는 안건이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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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전자산업박물관 건립 추진구미전자산업박물관 건립 추진 구미 미래 도시 가치 제고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10일, 2020년 국비 예산 확보 건의사업에 대한 구미시청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구미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구미 전자산업박물관 건립, ▲대구 민군통합공항 이전에 따른 배후 및 관문도시 준비, ▲구미역 KTX 이용객 편의를 위한 ‘김천역~구미역’경부선 구간 선로 현대화, ▲지산 샛강 천혜 자연환경 관광 자원화, ▲금오산 케이블카 추진” 등을 2020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백 의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첨단전자사업의 발상지인 구미에 우리 근로자들의 혼과 열정이 재현될 수 있는 구미 전자산업박물관(가칭)이 건립된다면 국․내외적인 명소로 발전할 것이며, 구미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제고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오산 케이블카의 경우 관광객들의 편리성 차원이 아닌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쉽게 정상까지 올라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복지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실은 “구미시청 및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2020년 국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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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화재, 대통령 행적 밝혀라강원 산불화재, 대통령 행적 밝혀라 "산불 최초 발생 이후 5시간 행적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강원도 산불관련 전체회의에서 “4일 23시 11분부터 NSC회의를 진행하는데 왜 처음부터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냐”며 청와대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21시 44분부터 대응3단계가 발령되었는데 왜 0시 20분부터 회의에 참석을 한 것인가.”라고 질의하며, “대응3단계가 발령될 동안 청와대에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인지, 보고를 받았다면 뒤늦게 회의에 참석하게 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응3단계는 좀처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산이 불바다가 된 대형 산불이었다. 대통령이 NSC회의에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대통령이 대형 산불이 최초 발생한 19시 17분 이후 무려 5시간이나 행적이 없는 상황”이라며 “5시간의 행적을 분단위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청와대의 산불 초기대응에 대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