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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시대 정부는 지원, 민간이 주도4차산업시대 정부는 지원, 민간이 주도 '연금 사회주의' 우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시 갑) 의원은 3일 개최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폴리텍 대학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라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진척이 없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구미 폴리텍 대학을 방문한 사례를 토대로 “폴리텍 대학에 통큰 투자를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국 폴리텍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간 협의를 주문했지만 후속조치가 없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책권고 사안인 차등의결권 제도(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4차산업특위의 권고에도 부처간 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정부는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해 4차산업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큰 원칙을 강조하고, 한진그룹 경영권 상실과 관련해 최근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을 통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 증대가 4차 산업 시대에 부적절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시의적절하고 실질적인 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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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상주~김천 철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확정문경~상주~김천 철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확정 상주역사 건립 조속 추진 상주를 중심으로 문경, 김천을 잇는 고속화 철도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2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일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총사업비 1조4천억원이 투자되는 문경~상주~김천 단선전철사업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 국토부가 지난 2016년 수립한 제3차 철도망구축계획에 문경~상주~김천 단선전철 건설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지 2년 10개월 만이자, 올해 1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타당성 점검 필요사업으로 선정된 지 2개월 만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초조사와 연구,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0년 중 최종 발표될 계획으로, 예타가 통과될 경우 전액 국비로 문경~상주~김천을 잇는 73km 구간의 고속화 철도가 건설된다. 상주를 중심으로 김천, 문경은 물론 거제, 부산, 서울을 잇는 고속화 철도가 개통될 경우 수도권과 중부내륙 낙후지역 및 남부내륙을 연결하는 산업벨트가 구축된다.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관광자원개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1월 정부의 타당성 점검 필요사업으로 선정된 지 2개월 만에 기재부 예타대상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며 “상주를 잇는 고속화 철도와 상주역사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 상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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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32억원 확보칠곡·성주·고령 특별교부세 32억원 확보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칠곡군 1건 10억원, 성주군 2건 15억원, 고령군 3건 7억원 등 총 6건 3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애국동산 정비사업에 특교세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애국동산 정비로 보훈가족의 문화·복지공간을 확보하고, 호국평화기념관, 꿀벌나라체험관, 칠곡보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호국평화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성주군은 ▲심산문화테마파크 매화전시관 건립에 특교세 10억원을 확보했다. 심산문화테마파크는 독립운동과 민족사학 육성에 앞장섰던 성주 출신 심산 선생을 기리는 역사교육장을 만드는 사업이며, 이번 특교세 확보로 부지 내 매화를 주제로 한 전문전시관 등 한층 다채로운 관광단지가 조성된다. 성주군은 또한 ▲용암문명 농어촌도로 정비에도 5억원을 지원받아 강우 시 침수를 대비하고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한다. 고령군은 ▲다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특교세 2억원을 확보했다. 면사무소, 보건지소, 도서관 등이 함께 있는 다산행정복합타운과 인근 파출소, 초등학교를 이용하는 수많은 민원인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돕는 대형 주차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덕곡면, 쌍림면 일원 상수도 시설확충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원, ▲CCTV 설치사업에 2억원의 특교세를 투자해 주민 복지 증진에 나선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행안부에 적극 지원요청을 하고, 칠곡, 성주, 고령의 군수와 군청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결과이다. 사업추진에 있어 부족했던 군비를 특교세로 채워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군청과 합심하여 칠성고 주민의 시급한 안전문제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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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구미,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장석춘 의원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9일 구미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신동 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원과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시설개선 공사’ 4억원이다. 경북 구미시 신동 일원에 위치한 ‘신동 체육공원’은 열악한 진입로로 인해 시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번 진입로 개설 공사를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이 가능해져 이용객의 편리와 지역 정주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포동에 있는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는 근로자와 시민이 이용하는 종합문화시설이지만 2011년 준공 이후 건물이 노후화 되면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이번에 확보한 국비로 센터의 구조 및 기능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구미시민들의 여가 활용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명품 도시 구미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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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속가능경영 활성화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속가능경영 활성화 송언석의원 법안 발의 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김천)은 1일,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규제를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의 국가 총 조세수입 대비 기업들이 가업상속으로 내는 상속·증여세 수입 비중은 1.28%로 OECD 국가 평균 0.34%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0.52%, 독일 0.56%와 비교해서도 두배 이상 높다. 또한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 과세건수는 연간 100건(평균 74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4년간 평균 12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400억, 20년 이상 30년 미만 : 600억, 30년 이상 : 1000억으로 금액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 500억원으로 확대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 개인사업자 및 공동수증 2인 이상으로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 500억원으로 금액 확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 기간 10년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자산 처분제한 한도를 20%에서 40%(5년간 처분제한 한도: 10%→20%)로 확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 배제하는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민간경제단체들의 건의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 송언석 의원은 “중소·중견 기업들의 가업상속 제도에 대한 요건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다수의 실업자를 양상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 제도의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업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가업승계 활성화 법안은 민간경제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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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이용 몰래카메라 방지 법안 발의드론 이용 몰래카메라 방지 법안 발의 김재원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영상을 촬영할 경우 촬영 목적과 상관없는 일반인이 촬영되거나 이를 임의로 조작해 전송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영상정보처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28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드론 기술이 발달해 경찰의 치안유지, 재난예방, 미디어 업계의 항공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조종자의 임의 조작 및 고화질 촬영 등에 의해 드론이 ‘날아다니는 몰카’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져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단속규정만 있어 드론과 같은 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방지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각각 분류하고, 드론 등 이동형 영상기기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을 할 때는 불빛이나 알림음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게 했다. 또한 촬영자는 사전에 신고한 촬영 목적 외에 다른 곳을 찍거나 근접거리나 확대 촬영 등 신고범위를 벗어난 임의 촬영을 못하게 했다. 사전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촬영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처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김재원 의원은 “드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불관리나 무인택배 등 우리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용도로 드론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적인 감시 용도로도 이용되는 등 사생활 침해의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를 방지할 규정을 마련했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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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軍 사망사고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유족 보상 법률적 지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군(軍) 사망사고 유족에 대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사망자수는 평균 87.2명으로, 2011년 143명에 달하다 2017년 75명까지 점차 감소했지만, 2018년 86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렇듯 적지 않은 수의 군 복무 중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을 대변할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확한 사인 규명이 어렵고 유족 보상과 같은 유족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상훈 의원은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 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군 사망사고 조사절차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군 사망사고 절차에서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선임된 변호사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군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손해배상 및 유족연금·퇴직수당 신청·사망보상금 지급·보훈연금 신청 등 유족보상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하게 된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있어왔던 군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의 궁금증이나 불신을 해소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대(對)군 신뢰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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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령관 4성 장군 승진 가능해병대 사령관 4성 장군 승진 가능 백승주 의원, "법률안 통과" 백승주(경북 구미갑)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은 27일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법률안들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되는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해병대사령관이 전직 또는 승진이 가능해져 4성 장군(대장)으로 승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돼 두 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 규정이 추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어제 소위를 거쳐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16건의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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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융합산업 국비 90억원 확보5G 융합산업 국비 90억원 확보 장석춘 의원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7일 구미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G 이동통신 분야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장비·디바이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국비 9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국비 9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등 총 100억원이 투입되며, 구미시는 전자부품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그리고 국내 유일 인공지능 셋톱박스 제조 기업인 ㈜가온미디어, ㈜LS엠트론, ㈜선테크, ㈜포인드, ㈜다온, ㈜와이즈드림 총 9개 기관·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 28GHz/38GHz 밀리미터 대역 RFIC(무선주파수 직접회로) 개발을 통해 초고용량 데이터 전송과 음영지역의 커버리지를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를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재난안전을 위한 착용형 디바이스, 드론 기반의 지능형 영상정보를 활용한 진단예측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CCTV영상시스템, 생산현장에서의 위험상황 감지 등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분야의 5G융합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장석춘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가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명실공히 5G 융합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앞으로 구미시가 중심이 되어 5G 핵심부품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기업체가 이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곧이어 진행될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서도 구미시가 최종 사업자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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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군위·의성·청송 특별교부세 40억 확보상주·군위·의성·청송 특별교부세 40억 확보 김재원 국회의원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의 재난안전 대비책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국가예산 40억원이 확보됐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의원(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숙원사업에 쓰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재원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상주시 함창읍 하길리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 7억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무지미세천 정비 2억 ▲상주시 함창읍 하갈보 보강 3억 ▲군위군 화본~이지간 도로 개선 4억 ▲군위군 산성면 운산리 장곡저수지 정비 6억 ▲의성군 금성면소재지 노후관 교체 7억 ▲의성군 금성면 수정리 용문저수지 정비 3억 ▲청송군 청송읍 군민운동장 기능보강 5억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달기약수탕 시설개선 3억 등 총 40억원 규모이다. 이들 지역은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돼 왔다. 또한 낡고 오래된 시설로 종합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의 지원으로 인해 근본적인 피해예방과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4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내 현안사업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의원인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에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만 138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