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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진순정 대변인 공천대한애국당 진순정 대변인 공천 국회의원 4·3 보궐선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한애국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3 보궐선거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로 대한애국당 진순정 중앙당 대변인 공천을 확정했다. 공천 확정을 받은 진순정 대변인은 경남 창원시에서 출생해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창원에서 졸업한 창원 토박이로, 창원을 대표하는 젊은 리더이다. 40세의 자영업자로서 여성 사업가이며, 대한애국당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의 강령을 현장에서 실천할 애국우파로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민심을 대변해줄 인물이다. 또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심판의 선봉에 설 청년 리더이다. 대한애국당은 최선을 다해서 4·3 보궐선거에서 진순정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한편 경남 통영시 고성군 선거구에서는 대한애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공천신청자에 대해서는 무공천을 확정했다. 대한애국당은 4·3 보궐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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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궐선거 확정4·3 보궐선거 확정 국회의원 2곳, 기초의원 3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3일 실시하는 보궐선거가 국회의원 2곳, 기초의회의원 3곳 등 모두 5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 선거구에서,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전북 전주시 라선거구와 경북 문경시 나․라선거구에서 각각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2018년 5월 15일부터 2019년 3월 4일까지 피선거권상실, 사망, 사직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2019년 3월 5일부터 2020년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이번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은 3월 14일과 15일 양일간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인명부는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작성하고 3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사전투표는 3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한다.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장전입,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 3. 보궐선거의 선거일정, (예비)후보자 정보, 선거일 투·개표결과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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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조합장선거 막바지 단속 강화전국조합장선거 막바지 단속 강화 불법행위 증가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각급선관위에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선관위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전국에 총 44개의 광역조사팀을 통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관위는 야간순회활동을 통해 위반행위 발생 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과열‧혼탁 우려가 있는 지역과 금품제공행위 발생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이 상주하고 있다. 아울러, 각 후보자가 추천한 ‘깨끗한 선거 협조요원’을 대상으로 방문·면담을 통해 선거법 안내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3월 6일 현재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위법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406건이며 이는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동기 대비 30.8%가 감소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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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시민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구미 시민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 7일 구미시 봉곡로 108 명성빌딩 2층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 지소가 개소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 지소는 작년 12월, 2019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관련 예산 2.2억원을 확보하고 이날 개소하게 됐다. 2017년 한 해 구미시 법원에서는 1만1,064건의 사건이 다뤄졌고, 이는 2014년 사건 수인 8,964건 대비 약 81%가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구미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미 시민들은 법률 민원 해결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 김천출장소까지 먼 길을 다니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번에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가 개소됨으로써 구미 시민들의 법률 복지 사각지대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백 의원은 “그동안 구미시는 인구 43만의 도시이자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의 경제 중추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이 구미시에 없어서 여러모로 구미시민들과 기업들이 불편을 느꼈지만 이제 법률 서비스 편의성이 증대되었다”며, “이제는 구미의 인구와 기업, 그리고 법률 서비스 수요에 맞춰서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가 출장소를 거쳐 지부로 발전해야 한다”고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은 “구미 지소는 구미 인구와 법률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다른 지소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법률구조공단 지소에는 법무사 1명만이 배치되지만 구미지소에는 법무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특별히 배치됐다”라고 구미지소의 특징을 강조했다. 또한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구미지소가 5일부터 법률 민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서비스 신청 건수가 구미지소는 8건, 김천출장소는 5건으로 구미가 김천보다 법률 서비스 수요가 많다”면서, “벌써 이만큼 구미의 법률 서비스 수요가 김천보다 많은데 앞으로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의 존재가 구미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서비스 수요가 매우 늘어날 것이기에 백승주 의원의 구미지소가 이제는 출장소와 지부로 발전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매우 공감한다”며 백 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구미 지소 개수를 통해 연간 법률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을(인구수가 비슷한 김해 지소 평균 소송으로 사건 수 1,300건 적용시) 최대 29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구미 지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체험형법문화교육 등의 다양한 법적 서비스 지원이 제공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식에는 백 의원과 조상희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상호 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윤창욱, 김상조 경상북도 도의원, 김재상 시의회 부의장, 김태학, 김장수, 서문환, 최명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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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안철수 당무 복귀 강력 요청유승민 안철수 당무 복귀 강력 요청 권오을 "바른미래가 노조공화국 바로잡아야" 중도층 아우르는 개혁보수 우파 시장주의 강조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이 중도층을 아우르는 개혁보수와 우파 시장주의를 강조하며 당 지도부에 선명한 야당 역할을 주문했다. 지난 8일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서 열린 당 지역위원장 연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발언에 나선 권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은 중도개혁세력과 개혁보수세력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는 것이 명약관화한 정답”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는 우파 시장주의 정당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중심에 바른미래당이 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6개월간 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정밀 분석해보면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5~8% 박스권에 갇혀 하락세에 있고, 20대에서는 10% 내외였지만 60대에서는 굉장히 낮아서 실제 선거에서 세대별 투표율을 감안하면 득표율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평균 10%, 보수층에서 평균 7%, 진보층에서 평균 2~3%가 바른미래당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데이터를 볼 때 중도층과 보수층을 대변하는 선명한 야당의 역할을 해서 지지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개혁보수 노선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으로 “민주노총과 확실한 대척점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바른미래당은 노조공화국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서 유권자들이 당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다른 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지지율로는 통합이 어렵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지율 15~20%가 될 때 야권통합의 중심에 설 수 있다”라고 당 지도부에 분발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당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는 창당주역인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이 뒷 전에 물러나 있으면 안된다”라며 두 사람의 당무 복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림프암 투병중인 권 위원장은 항암치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모든 연사들의 발언을 다 듣고 자릴 떠났다. 손학규 당대표는 자리를 떠나는 권 위원장을 문 앞까지 배웅하며 건강 회복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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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창 영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건 재정신청 기각오도창 영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건 재정신청 기각 대구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오도창 영양군수가 최근 대구고법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군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오도창 영양군수 측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2형사부 이재희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오도창 군수에게 59표 차로 낙선한 박홍열 당시 후보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지검 영덕지청이 지난해 11월 30일 자로 결정한 오 군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재정신청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영양군수 후보자였던 박홍열씨는 선거 기간 중 오도창 군수와 딸이 공모해 ‘박홍열 후보께서 우리 아빠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딸이 유세에서 말하고, 오도창 군수는 연설을 찍은 동영상을 SNS를 통해 유포하라고 지시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딸은 기소하고 오도창 군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박홍열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12일 오도창 영양군수을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는 4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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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 부재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통찰력 부재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 백승주 의원 미북정상회담 토론회 백승주(경북 구미갑)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차 미북정상회담 어떻게 봐야하나?' 제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환영사에서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훌륭한 정치가로서의 중요한 자질은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제대로 예상하는 통찰력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이를 분석하고 대비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하며, “제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불과 20여분 전에 청와대가 회담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혀 성급한 폭죽을 터뜨린 것은 주미한국대사,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무능력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나쁜 합의보다 합의 결렬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 정부는 장밋빛 전망 아래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진정성 있는 중재를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변인 노릇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핵시설의 존재를 알았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몰랐다면 외교적 무능을 자인한 것이라며 외교 안보 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빅딜, 스몰딜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노딜로 결정되었다”며,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결렬은 나쁜 것으로 평가받은 것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제1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탈선했던 북한 비핵화 열차가 정상 궤도로 복구되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시 밝은 경제와 미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합의를 거부해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 인정이 아니라 완전한 핵포기임이 분명해졌다”며, “가짜 비핵화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 기회를 통해 북한에게 완전한 핵포기만이 유일한 길임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설득하고, 비핵화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한미간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토론에서 “북한이 원하던 합의안처럼 영변 핵시설만 폐쇄하고 다른 핵시설, 핵물질, 미사일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북핵문제는 앞으로 해결이 요원해 질것이며 우리의 평화도 멀리 사라졌을 것이다”며,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나쁜 딜로 합의되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상이 결렬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핵문제와 주한미군이 무관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와 중단으로 보면 북핵문제와 주한미군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며, “연합훈련의 축소, GP 파괴, 대북 공세적 훈련 제외, 군사합의 대응 사항 미공개, 한강 하구 해로도 제공, 9.19 군사합의로 인한 여러 문제 등 우리의 안보와 국방태세를 약화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국방 장관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제기했다. 조명철 전 국회의원은 “이번 회담은 북한의 단계적인 핵폐기 정책, 비밀 핵시설, 의지와 행동의 문제 등 3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회담이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정확하게 파악해 우리의 대북 정책은 경제, 평화, 통일,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완전한 비핵화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용현 조선일보 논설의원은 “대북제재로 인한 무역 감소로 북한의 경제 성장은 대고난 시대의 –6%대와 비슷한 비율로 전망되는 가운데, 무역 제재의 효과는 강도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와 미국이 아닌 북한이 초조해 지기 때문에 현실에 기초한 꼼꼼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아 조태용 前)외교부 차관의 발표와 조명철 前)국회의원,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안병준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되고, 이 자리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이하 가나다順) 김재경, 윤종필, 이만희, 이주영, 정갑윤, 정양석, 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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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통합안전체계 구축 국비 확보구미시 통합안전체계 구축 국비 확보 백승주 의원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구미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해 대처하기 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구미시가 국토교통부 공모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 3월 중 6억 원의 국비가 집행될 예정”이며, “▲112센터 긴급영상지원 서비스, ▲112 및 119 긴급출동지원 서비스, ▲재난안전상황 대응지원 서비스,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등이 연계되어 ‘스마트 도시 안전망’이 올해 중 구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구미시 안전 사각 지대 해소 등 삶의 질이 높아져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백승주 의원이 2019년 정부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보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가 오는 3월 7일 개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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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만나 '통합 공항' 조속 이전 촉구정경두 국방장관 만나 '통합 공항' 조속 이전 촉구 백승주 의원·김영만 군위군수·김주수 의성군수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25일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와 함께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대구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백승주 의원과 김영만․김주수 군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3월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대구시가 18년 8월 이전사업비를 제출한 이후 국방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해 시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두 장관은 “국방부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대구 민‧군 통합 공항을 조속히 이전하기 위한 의지가 있고, 관련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백 의원은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은 ▲대구․경북 지역과 공군의 ‘윈-윈-윈(win-win-win)’상생 발전, ▲침체된 지역 경제 부양책, ▲명실상부한 영남권 관문 공항 건설 등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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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선거인명부 열람 27일부터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관할 선관위에서 일제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월 13일 실시하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경북 관내 농협 148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 등 180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경북 185개 조합에 총 446명이 등록해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3일에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 상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