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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인권이 살아있는 국가이다""대한민국은 인권이 살아있는 국가이다" '허경영의 속 이야기' 3편 '허와 실' 방영 '정당 폐지' 헌법 1조, '모든 국민이 중산층으로부터 시작...' 소비자TV가 29일 '허경영의 속 이야기' 3편 '허와 실'을 방영한다. 허경영 전 경제공화당 총재가 29일 방영 예정인 소비자TV ‘허경영의 속 이야기 - 3편 허와 실’ 프로그램에 출연해 헌법 1조 개정과 정당 폐지 등 담대한 제헌 공약을 발표했다. 허 전 총재는 이 프로그램에서 “올해 중으로 '국가혁명당'을 창당해서 내년 4월 열리는 총선에 나설 것이다. 국가혁명당은 군대를 동원해서 하는 혁명이 아니고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과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맞서서 정책혁명으로 일어나는 정당이 될 것이다”라며 “모든 국민에 대해 능력과 무관하게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행 헌법 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없애고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중산층으로부터 시작하는 인권이 살아있는 국가이다’라고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 전 총재는 “현행 헌법 전체를 없애버리고 헌법 제정위원회에 100명을 뽑아서 새로 제헌 할 것이다. 정당제도는 헌법에서 폐지해 모든 국회의원을 전부 무소속으로 만들어 ‘무소속 시대’를 열 것이다”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방식 때문에 망하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방식 때문에 망한다. 민주주의에도 약간의 독재성을 가미해 중도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29일 방영되는 ‘허경영의 속 이야기 - 3편 허와 실’ 프로그램에서 허 전 총재는 기존의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새롭게 재해석하는 진실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그동안 듣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정책 구상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털어놨다. 특히 3편에서는 기존의 단독MC 진행을 탈피한 ‘투MC' 체제를 채택했다. 소비자TV의 간판 앵커인 노하빈 기자와 정지혜 기자가 동시에 MC로 출격해 송곳 같은 질문으로 허 전 총재의 진실을 캐낸다. ‘허경영의 속 이야기 - 3편 허와 실’은 29일부터 매일 오전 9시, 오후 5시, 오후 10시에 방영된다. 소비자TV는 KT olleh tv 218번, SKBtv 275번, LG U+tv 247번 등 IPTV와 지역 케이블 방송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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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을 인재대국, 지식강국 전초기지로 만들겠다""안동을 인재대국, 지식강국 전초기지로 만들겠다" 바른미래 경북도당 신년교례회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은 20일 안동 리첼호텔에서 당원 200여명이 모여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2019 신년교례회에서 보수 개혁은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을 위하는 정치혁신을 약속하고, 인재대국, 지식강국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준석 최고위원이 참석해 경북과 대구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보수혁신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바른미래당 당원과 안동시민 외 각 지역 인사들이 200여 명 이상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권오을 경북도당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는 상속세 폐지이며, 상속세 폐지가 일자리 창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기업가나 자산가가 일자리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자본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좌파 이념’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경제모델임이 입증되었는데도 지속하는 것은 경제를 더욱 악화할 뿐이기에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일자리 주도 성장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오을 경북도당 위원장은 경북과 대구에서는 농업종사자만 늘고 산업 전 부분에서 종사자가 줄어드는 그야말로 산업구조 붕괴는 경북과 대구의 위기라고 강조하고, 산업구조가 무너지는 현 상황을 문재인 정부는 직시하고 경북과 대구를 산업구조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 지원 대상 지역으로 분류하여 경북과 대구의 홀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동에 대한 비젼 제시가 있었는데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 걸맞는 창조적인 교육환경 조성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가칭 ‘디지털 지식정보센터’의 유치로 안동을 대한민국의 인재대국, 지식강국으로 도약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당원과 참석자들 사이에서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을 지역이나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재로 내년 총선에는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야 한다는 말들이 무성했다. 특히, 권오을 경북도당위원장은 림프종 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위원장은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자신이 정치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 폭 망, 안보 불안, 외교 참사, 내로남불 정치, 적폐청산이 적폐를 쌓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오을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대한 대한민국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했다. 이 자리는 국민이 보수가 개혁해야 한다는 명령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보수 개혁으로 새역사를 창조하자!’는 구호로 행사를 마치며 떡국으로 새해 새마음으로 살아가자고 했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식전인 4시부터 리첼호텔 행사장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위한 ‘손다방’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손 대표는 “대구 경북에서 자유한국당이 수십년간 정치를 독점해왔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은 정체되고, 청년은 떠나고,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민심그대로 의회를 만들어야지만 정치가 경쟁해서 지역의 수구화를 탈피하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경북도민을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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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관광 새 시대 활짝 열린다울릉 관광 새 시대 활짝 열린다 관광기반 강화 예산 확보 행남등대 스카이 힐링로드를 비롯한 울릉지역 관광기반 강화 예산 확보로 새로운 ‘울릉관광의 새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올해부터 3년 간 총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행남등대와 저동항 주변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행남등대 스카이 힐링로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남등대와 저동항 일원 주변은 동해의 청정바다와 화산 지질의 기암절벽의 우수한 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접근성 불량으로 관광객 방문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번 사업추진으로 청정 바다 위를 걷는 스카이 힐링로드를 조성해 관광객에게 명품 힐링 관광지를 제공하고 울릉지역에 이색 관광명소를 만들게 됐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해수욕장 및 경관 산책로 등 조성을 위한 ‘남양 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총사업비 150억원), 노후신규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를 위한 ‘관광홍보 체계 구축사업’(총사업비 3억원), 해안변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사동 해안변 관광자원화사업’(총사업비 4억원), 생태정원 및 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원시림 생태관광기반 구축사업’(총사업비 3억원) 등 추진으로 울릉지역의 관광기반 강화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편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울룽공항 건설’사업이 올해 20억 원의 국회 증액을 통해 더 원활히 추진 할 수 있게 됐고, 울릉 일주도로 완전 개통과 함께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순환도로 건설(총사업비 163억), 일주도로 개량사업(총사업비 1,550억원)도 본격화돼 울릉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외에도 ‘와록사 해안산책로 개발사업’ (총사업비 70억 원), ‘행남해안산책로 보수 및 신축사업’ (총사업비 7억원) 등 울릉도에 아름다운 해변 비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계속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은 “올해 울릉 일주도로 완전 개통과 함께 울릉공항 건설, 행남등대 스카이 힐링로드 등 크고 작은 관광기반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으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 안전과 편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울릉 관광의 새 시대’를 활짝 열게 됐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섬 ‘독도’의 모섬인 울릉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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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국외연수 .셀프심사. 차단지방의원 국외연수 .셀프심사. 차단 부당지출 환수 주민통제 강화 등 개선안 마련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심사기능을 강화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인 지방의회 153개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를 출국 15일 이전 제출하던 것을 출국 30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규정이 없는 지방의회도 16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 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 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① ‘지방재정 365’와 ②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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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로 위기 원전 존립 법안 발의폐로 위기 원전 존립 법안 발의 장석춘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회생 불가능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原電)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14일 영구정지 결정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고, 폐로 전 휴지(休止)를 통해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가동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백지화 등이 결정되면서 국가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월성1호기는 한수원이 약5천 6백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을 승인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한수원 이사회에서 갑자기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법상 원전은 설계수명기간 만료 시 원전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운전’ 과 ‘영구정지’ 두 가지 뿐이다. 장 의원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임에도 정부 정책이나 국민 여론에 따라 멀쩡한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해체하는 것은 전력수요나 국가 전력수급계획의 변화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원전을 재사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전을 ‘계속운전’, ‘영구정지’ 이외에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원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도록 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 경쟁력, 원전 주변 지역민의 피해와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며,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탈원전으로 치러야할 막대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확보해 블랙아웃, 전기요금 인상 등과 같은 국민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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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조합원들 의견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택시 조합원들 의견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 백승주 의원, 카풀 서비스 의견 청취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경상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 사무실을 찾아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백 의원은 “박희천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들께서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영업 행위는 현행법상 엄연한 위법 행위인데도 정부에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이해가지 않고 이런 정부 대처는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택시업계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카풀 서비스를 4차 산업으로 규정하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나 휴대폰 앱을 통해 카풀 영업을 할 수 있다면 영업자들에 대한 신분 확인이 어려운 만큼 승객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KTX 구미역 정차’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신설 결정에 크게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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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경북 전체로 확대하라.[논평]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경북 전체로 확대하라. 의성군이 내년도에 장애인가족지원 예산을 확보하기로 약속했다. 도내에서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모두 10개 단체에서 11개 단체로 늘었다. 이제 12개 지자체만 남았다. 의성군으로부터 도내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이 한 단계 확대된 것을 환영한다. 의성군이 참 잘했다. 장애인은 장애자체의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인 차별과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다. 때문에 가족은 장애인을 24시간 돌보아야 한다. 그런 돌봄은 가족일지라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다. 결국 장애인과 그의 가족은 위기를 겪으며 가족이 해체되거나 심하면 극단적 선택을 한다. 장애인과 가족의 동반 자살 소식은 매해 끊이지 않는다. 장애인 가족이 붕괴되면 사회가 짊어져야 하는 비용이 크다.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은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회적 위기관리 사업이다. 장애인 가족이 처한 여러 위기상황을 사례로 관리하고, 각 가정에 맞는 지원을 하며, 다양한 가족휴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이러한 센터의 활동들은 장애인 가족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사랑방 역할을 하며, 가족이 가족을 서로 보살피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한해 소요되는 예산은 지자체 규모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1억8천만 원 정도다. 도에서 20%는 지원한다. 한 가정이 붕괴되면, 그 가정이 장애인 가정이던 아니던 간에 사회적 생산이 감소하고, 사회적 부양의무가 증가한다. 생산이 감소하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이중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도내 지자체들이 1억 정도 돈을 써서 장애인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부의 손실을 막는 생산적 복지가 된다. 의성군은 부의 손실을 막았고, 사람살기 좋은 동네도 됐다. 의성군이 참 잘했다. 도는 의성군의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시작되도록 행정지원에 힘써야 한다. 또 남은 12개 지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바른미래당 경상북도당은 장애인 복지 1등 경상북도를 꿈꾸며, 도내 모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사랑과 지지를 보낸다. 힘내세요 장애인가족 여러분. 응원합니다! 바른미래당 경상북도당 대변인 윤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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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난수준의 경기악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 영세 자영업자 부담 덜어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2018년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찾아가는 릴레이 의정보고회에서 지역 민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받아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간이과세제도 면제 적용 금액이 현재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며, “2000년 이후 간이과세 기준액이 조정되지 않았고 현재 재난수준의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제 적용 금액이 상향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매년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제 매출 변화와 물가 상승을 비롯한 경기 상황을 분석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영세 자영업자 관련 정책들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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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 법률 복지 서비스 기여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 40만이 넘는 자치단체 중 구미에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가 없어 구미 시민들이 법률 복지 사각지대였던 구미에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가 개소돼 구미 시민들을 위한 법률 복지 서비스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2019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국무총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면담하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 지소 개소를 확정 짓고 관련 예산까지 일거에 확보해 2019년 상반기에 개소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미시 법원은 2017년 한 해 1만1,064건의 사건을 다뤘고, 이는 2014년 사건 수 8,964건 대비 약23% 증가한 것이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미시민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김천출장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구미 지소 개소로 연간 법률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최대 29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체험형법문화교육 등 다양한 법적 서비스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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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연장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연장 세금 감면 혜택, 경기 진작 기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7건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 '서민경제지킴이'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현행법 상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7건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 그러나 상호금융이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영세 상인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어,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세혜택이 중단되면 곤란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조세혜택 연장을 제안하고, 그 결과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부담완화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2~3년간 법적용이 연장됐다. 김상훈 의원은 "7개 법안의 일몰을 연장해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나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가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서민 및 소상공인 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