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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3년 연장 농어촌 경쟁력 강화면세유 3년 연장 농어촌 경쟁력 강화 법안 등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촌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지원 법안 등 조세특례제한법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 지원을 위한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가 2년간 연장됐다. 박명재 의원은 "농어업 면세유 혜택 연장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 절감으로 어려운 농어촌의 경쟁력을 살리게 됐고,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 지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 지원을 위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법안은 농어민의 영농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한,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104조의24 및 제118조의2)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법안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박명재 의원은“농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면세는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해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을 고려해 이 같은 세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지원으로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이 더 활발해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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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면세유 조합원 비과세 연장농업용면세유 조합원 비과세 연장 예탁금 세금감면 3년 연장 농업용면세유를 비롯한 농협, 수협 등 상호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농업인들에게 세금감면 효과가 가장 큰 농업용 면세유와 1,700만명에 달하는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의 예탁금을 비롯한 7건의 예탁금에 대한 세금감면이 2년 내지 3년 연장됐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교통세 면제(연간 6,427억 세금감면),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 소득세 비과세 (연간 679억 세금감면),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및 이용고배당비과세(연간 505억 세금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 등 소득세감면(연간 235억 세금감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및 주주 등 소득세 감면(연간 195억 세금감면),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연간 26억 세금감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총 7건으로 연간 8,067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면제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말까지 세금감면혜택이 종료되는 면세유를 비롯한 농협 등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었지만, 홍문표의원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세금감면혜택을 5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 해 법안심의를 통해 2-3년 연장하는 안으로 결정됐다. 홍문표의원은 2007년과, 2015년에도 면세유 연장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3년씩 연장시켜 왔으며, 정부가 일몰기한이 끝나는 시점마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축소내지 폐지하려 했지만 홍문표의원의 강력한 의지로 면세유 등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세금감면혜택을 폐지되지 않도록 지켜왔다. 홍문표의원은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면세유를 비롯한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을 이용하는 농어민 조합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며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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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시설 설치 시 '이격(離隔) 거리' 설정동물장묘시설 설치 시 '이격(離隔) 거리' 설정 '동물보호법' 본회의 통과 동물화장장 등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 인가(人家) 및 학교, 공중(公衆)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동물화장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된 갈등 소지가 있었다. 특히 대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과 용인, 수원, 인천,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등 전국 곳곳에서 동물장묘시설을 인가밀집지역이나 학교와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설치하려는 업자로 인해 만성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7일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화장장 등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대구 서구지역에 건립을 추진해 온 사설 동물화장장은 인근 계성고등학교와 200미터 거리를 두고 있어, 금번 개정안 통과로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오랫동안 계류 중이었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안건 상정에서부터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 법사위 위원들에게 동물화장장의 합리적 거리제한 필요성을 설득, 마지막 본회의까지 법안 통과 과정에 힘을 기울여 온 김상훈 의원은, “이번 법안 의결을 통해 동물장묘업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고, 주민과 동물애호가, 동물장묘업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마련이 가능해졌다”고 소감을 피력하고,“앞으로 반려동물 사체의 화장처리 수요가 계속 늘어가는 만큼, 시립 공설 동물화장장의 건립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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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국내원전 건설이 우선이다.중단된 국내원전 건설이 우선이다. 문재인 대통령 '원전세일즈' 바른미래당은 28일 체코를 방문해 ‘원전세일즈’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른 나라에 원전을 팔 생각이라면, 경상북도에 짓기로 했던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1‧2호기를 계획대로 건설하고 또, 원전을 적폐기술로 몰아붙이고 ‘탈원전’을 정치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야욕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경북도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급속 졸속 추진으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피해를 입었다며 경주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세수가 432억 감소됐고, 울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60년간 67조원의 직간접 손실이 생긴다고 조사됐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3조7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 탈원전은 에너지수급계획에 따른 정책적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에너지 사업은 장기적인 국가사업이지 5년 10년짜리 정권차원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전 정권에서 수립한 에너지 수급 계획을 바꾸고자 해도 기존에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장기 계획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짓기로 한 원전을 백지화 하는 등 정책방향을 90도로 꺾는 것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큰 손실을 초래한다. 원전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결국 국내에서는 폐기하고 해외에는 팔러 다니는 자기모순에 정권 스스로 빠지고 만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라. 그리고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1‧2호기를 계획대로 건설하라. 정권이 추구하는 탈원전을 하려면,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 속에 녹여내라. 그것만이 피해자인 경북도민들에게 보상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원전수출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성공시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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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양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하라기득권 양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하라 야3당, 결단 촉구 28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한국정치 개혁을 위한 비상한 각오를 밝히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했다. 야3당은 촛불혁명이 명령한 제1의 정치개혁과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장벽에 부딪혔다며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의 기득권이 개혁의 열망을 막아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토록 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차례 약속했던 스스로의 신념을 부인하는 민주당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부여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회피하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번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히고 양당의 기득권 때문에 제1의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좌초시킬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최우선의 개혁과제를 저버리고 개혁을 논할 수 없다며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다. 이 비상한 상황에, 야3당은 반드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기득권 양당 결단할 것, 연동형비례대표제, 국민과의 약속이다.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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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가 엄정한 수사 필요""조선일보 일가 엄정한 수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조선일보 방정오 자녀의 폭언파일로 알려진 방씨 일가의 갑질행태와 관련 사안 일체가 방정오 대표의 사퇴로 묻히고 있다며 대표직 사임으로 묻히는 조선일보 일가의 배임횡령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자녀의 가정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핵심은 언론사주가 언론사를 사유화 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갑질행태에 더해 각종 횡령과 배임이 자행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진 일가의 수백억원대의 각종 횡령과 배임역시 땅콩회항으로 촉발된 바 있다. 수사기관은 우리사회의 무너진 정의와 타락한 기업윤리를 되세우기 위해서라도 조선일보 사주일가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 등 형사적 범죄사실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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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방법원 신설 법안 발의안동지방법원 신설 법안 발의 이완영 의원, 법안 대표발의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경북북부지역에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고 서울고법에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개’ 뿐인 상황이다.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516만 명으로 지방법원 수가 1개인 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고, 관할 면적도 1만 9,909㎢로 수도권 다음으로 2번째로 넓다. 실제로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대중교통으로 최대 6시간이나 투자해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관할은 기존 안동지원의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상주지원의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덕지원의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으로 조정했다. 법안이 통과될 시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완영 의원은 “2016년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사건, 회생·파산사건, 소년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후 1991년 창원지방법원이 신설된 전례가 있는 만큼, 재작년에 경북도청이 이전했으니 이제 경북북부지방의 안동지법 및 가정법원 신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다수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뜻을 모아주신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로 경북 북부지역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강석호, 곽대훈, 권성동, 김광림, 김명연, 김상훈, 박명재, 송석준, 송언석, 정갑윤, 주광덕, 조원진, 여상규, 윤종필, 이군현, 이만희, 이은재, 임이자, 최교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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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권오을 경북도당 위원장, "지도부 총사퇴해야"바른미래 권오을 경북도당 위원장, "지도부 총사퇴해야" 선명야당과 지지율에 책임질 것 25일 여의도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 모임에서 권오을 경북도당 위원장은 ‘내년 3월 지지윺 15%를 조건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손학규 대표와 지도부에 요구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 날 행사는 지역위원장 공모 과정에서 총괄 사퇴한 전임지역위원장들에 대해서 당이 양해를 구하거나 감사 위로 등의 표현조차 없었던 점에 대한 당 내부 비판이 일자, 손학규 대표가 주최한 간담회를 겸한 저녁식사 자리였다.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권은희, 하태경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참석했고, 전국의 전현직 지역위원장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위원장은 “정치환경이 합리적이지 않다. 국민들도 좌 아니면 우로 점점 더 갈라지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합리적 선택만 찾기 때문에 바미스럽다는 말로 부정적으로 불린다. 중도나 개혁보수 어떤 것이 됐든 확실하게 정체성을 갖추는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은 강하고 선명한 야당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지율이 창당이래로 5~6%에서 답보상태인 것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3월 지지율 15%를 기준으로 미달시 지도부 총사퇴를 비롯해, 우리당이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와함께 행정과 사법권에 대한 탄핵과 같이 국회는 전체가 연대로 탄핵되는 국민투표에 의한 국회해산권을 도입과 국회의원 명예직 전환과 수당으로 전환 시 의원 급여 1/2 수준으로 감액, 국회의원부터 명예직으로 전환되면 전체 선출직 공무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또 정당보조금 전면 폐지와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를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앞서 21일에 현역의원 14명과 단독으로 신청한 비경합 지역위원장 28명을 선정 발표했다. 지역위원장 선정기준으로 0.1%를 책임당원 모집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단독으로 신청한 지역의 경우 전임 지역위원장에게 기존 당원을 인정해주고, 경합지역은 지역조직형은 11월 말일까지 모집명단을 제출토록하고, 전문가인재형은 6개월까지 모집기간을 유예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전현직 지역위원장들은 중앙당에게 지역마다 다른 상황들을 충분히 청문하라는 요구와 함께, 지역조직형과 전문가인재형에 구분없이 책임당원 모집기간을 늘려줄 것, 경합지역이라도 기존에 당원을 모집했던 전임자의 명백한 성과를 반영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지도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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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비용 초과지출 기초의원 고발지방선거 선거비용 초과지출 기초의원 고발 청도군선관위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한 청도군의회의원 A씨를 11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선거사무소 전화요금․외벽현수막 교체비용 등을 회계보고에 누락․허위기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비용제한액 3,900만원보다 34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와 '정치자금법' 제49조에 의하면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청도군선관위 관계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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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토론배틀 시즌2 청년편 본선 배틀 시작바른토론배틀 시즌2 청년편 본선 배틀 시작 건강한 토론 바른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바른미래당은 2030 청년들에게 정치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우수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된 '바른토론배틀 시즌2' 본선 대진표를 6일 오전 의원총회장에서 추첨․선정하고, 멘토 국회의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본선토론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 예선을 통과한 ‘바른토론배틀 시즌2’ 예선통과자 16명과 함께 토론자들의 1대1 멘토 역할을 수행할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16명이 토론주제와 팀을 선정했다. 16명의 예선통과자들은 개인별 1명의 멘토 국회의원과 함께 불꽃 튀는 토론배틀에 나서게 된다. 성황리에 개최된‘바른토론배틀 시즌2’에는 대학생부터 직장인(20~37세)까지 다양하고 젊은 연령대가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지원자들의 카카오톡 화상면접과 24일 자체 평가단 평가를 거쳐 총 16명의 참가자들이 예선을 통과했다. ‘바른토론배틀 시즌2’ 본선 배틀은 11월 11일부터 12월 초까지 16강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16강전은 블라인드예선을 거쳐 선발된 예선통과자들의 4인 1조 ‘주제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 8강부터는 매주 일요일 1대1 ‘찬반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토론자들의 발언시간 외에도 ‘작전회의’ 찬스,‘의원발언’찬스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토론배틀의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상금 300만원이 걸린 이번 ‘바른토론배틀 시즌2’ 최종우승자에게는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 200만원이, 준우승자에게는 장학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토너먼트 라운드별 심사위원을 새롭게 선발하고, 총 55명의 대규모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등 심사과정의 공정함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바른토론배틀 시즌2 본선 배틀은 예선을 통과한 16명의 청년들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토론회와는 다르게 참신하고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이다”라며 “유능한 청년들이 우리 정치의 미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