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 살리는 대한민국 경제 해법 찾기 토크쇼 진행민생 살리는 대한민국 경제 해법 찾기 토크쇼 진행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 LIVE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진단하는 한편, 민생을 살리는 대한민국 경제 해법 찾기 토크쇼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LIVE를 진행한다. ‘경제 통통통’은 8일부터 매주 화․목 오후 8시, 페이스북 라이브 및 실시간 댓글을 통한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총 7회 진행된다.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LIVE는 바른미래당 경제통 김성식․채이배 의원이 진행하는 맛있는 경제편과 바른미래당 정책통 권은희․이혜훈 의원이 진행하는 시원한 경제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맛있는 경제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진단하고, 조세와 재정정책을 주제로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공평한 조세와 관련해 시청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어 시원한 경제편에서는 내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예산의 문제점과 교육․국방․안전․복지․노동 등 상임위별 예산에 대한 현미경 검증과 민생경제 살리기 방안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은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부진 속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미래세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이번 토크쇼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실용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주문하는 등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해법을 국민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토크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생을 살리는 대한민국 경제 해법 찾기 토크쇼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LIVE는 페이스북 라이브 이후 바른미래당 공식 홈페이지(bareunmirae.kr)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바른미래당 '서민을 응원하는, 바르게 나누는 예산'바른미래당 '서민을 응원하는, 바르게 나누는 예산' 2019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서민을 응원하는, 바르게 나누는 예산'으로 명명하고 예산의 투명성 제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 되지 않는 재정 건전성 강화, 민생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예산의 효과성 증대라는 3대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부담만 플러스 시키는 무능과 불통의 문재인 예산으로부터 국민의 살림살이와 나라의 곳간을 지켜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작용을 바로잡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정책성과와 연계되는 예산, 청년 등 미래 세대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예산이 되도록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미경 심사를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기로 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정부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251억원, 저성과 단기 일자리 예산 1조 7,775억원,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4,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부처 등 12곳의 특활비는 전년대비 30% 감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반대로 미래세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모성보호국가책임강화 2,900억원, 손주돌봄수당 1,131억원,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기술대과 직업교육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인력양성 폴리텍 예산 8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출산정책 관련 예산은 필요한 경우 집중 증액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무능하고 불통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고, 투명하고 합리적 예산안 마련을 공언한 바 있다. 향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바른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것이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국민들도 이를 쉽게 파악하도록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화안전망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 등 관련 입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1차 공모결과 총 159명 신청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1차 공모결과 총 159명 신청 낮은 지지율·높은 자격기준 대비 '의미있는 신청률' 바른미래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역위원장 1차 공모결과 신청 마감일인 지난 10월 31일까지 총 159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바른미래당의 낮은 지지율과 높은 자격기준 대비 의미 있는 신청 결과이다. 유형별 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조직형 124명, 전문가 인재형 14명, 혼합형 12명, 청년특별전형 9명으로 지역조직형 인재가 가장 많았다. 또한 성별 분석 결과 남성 141명, 여성 18명이 지원했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은 14명에 달했다. 또한 총 159명의 신청자 중 신진 인사의 신청율은 37%로 나타났고, 기존 지역위원장 총 280명 중 재신청을 한 사람은 101명으로 재신청율은 36%로 나타났다. 기존에 지역위원장이었던 현역 국회의원의 재신청율은 23명 중 21명으로 91%였고, 이날 접수를 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2명이었다. 다만 접수를 못한 김성식·권은희 의원은 “국감일정 등으로 서류준비가 미비해 1차 공모에 접수하지 못했지만, 차기 공모 시 등록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전했다. 기존 지역위원장 출신이 아니었던 이태규·임재훈·채이배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거나, 필요시 당의 부름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위원장은 “정당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신청자격기준을 대거 상향시켰음에도 160명 달하는 지역위원장 후보들이 신청을 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자평한다”면서, “정개개편 시나리오 속에 바른미래당을 종속변수화시켜 원심력을 확대하려는 세력들이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근차근, 실력있는 인재를 널리 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바른미래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차 공모 당시 지역위원장 신청요건으로 지역구 인구의 0.1% 책임당원을 모집해야 하는 지역조직형과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인재형, 만39세 이하 청년특별전형 방식으로 공개모집했다. 손학규 당 대표는 지난 10월 최고위원회의에서“지역위원장 구성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구성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
수입차 수리비 보험금 1억 6천만원 지급수입차 수리비 보험금 1억 6천만원 지급 국산차 보다 2.6배 높아 최근 5년간 수입차 수리비로 지출된 보험금 최고액은 벤츠 S클래스에 지급된 1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렌트비 최고액 또한 동일모델로, 3,100만원에 달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국산 및 외산차 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8.3월 현재 외제차의 대당 평균 수리비는 285만원으로, 국산차 108만원 보다 2.6배나 많았다. 외제차 수리비가 높은 이유는 부품값이 국산차보다 훨씬 비싼데다 여타 작업비용 또한 더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수리에 들어간 부품비를 살펴보면, 국산차의 경우 대당 55만원인데 비해 외제차는 214만원으로 무려 3.9배나 비쌌다. 공임비는 국산차 수리에는 평균 27만여원이 들었지만, 외제차는 1.8배나 많은 49만여원 가량 지출됐다. 도장을 하는 데도 국산차는 평균 33만여원이 드는데 반해 외제차에는 2.0배나 높은 67만여원이 들었다. 부품비가 부추기고, 공임과 도장비가 견인함에 따라 외제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2013년 9,672억에서 2017년 1조 5,022억원으로 지난 5년여간 5천억원 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전체 수리비 대비 외제차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3년 18.9%에서 2017년 26.2%로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외제차가 국내 승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불과하지만, 수리비는 26%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고액 수리비의 핵심에는 부품비 폭리가 자리잡고 있다. 관계부처는 대체부품제 활성화 및 정비메뉴얼의 선별적 공개 등을 통해 수리비 과다청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입차 수리비 보험금 1억 6천만원 지급수입차 수리비 보험금 1억 6천만원 지급 국산차 보다 2.6배 높아 최근 5년간 수입차 수리비로 지출된 보험금 최고액은 벤츠 S클래스에 지급된 1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렌트비 최고액 또한 동일모델로, 3,100만원에 달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국산 및 외산차 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8.3월 현재 외제차의 대당 평균 수리비는 285만원으로, 국산차 108만원 보다 2.6배나 많았다. 외제차 수리비가 높은 이유는 부품값이 국산차보다 훨씬 비싼데다 여타 작업비용 또한 더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수리에 들어간 부품비를 살펴보면, 국산차의 경우 대당 55만원인데 비해 외제차는 214만원으로 무려 3.9배나 비쌌다. 공임비는 국산차 수리에는 평균 27만여원이 들었지만, 외제차는 1.8배나 많은 49만여원 가량 지출됐다. 도장을 하는 데도 국산차는 평균 33만여원이 드는데 반해 외제차에는 2.0배나 높은 67만여원이 들었다. 부품비가 부추기고, 공임과 도장비가 견인함에 따라 외제차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은 2013년 9,672억에서 2017년 1조 5,022억원으로 지난 5년여간 5천억원 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전체 수리비 대비 외제차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3년 18.9%에서 2017년 26.2%로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외제차가 국내 승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불과하지만, 수리비는 26%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고액 수리비의 핵심에는 부품비 폭리가 자리잡고 있다. 관계부처는 대체부품제 활성화 및 정비메뉴얼의 선별적 공개 등을 통해 수리비 과다청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북 취업자 1년 사이 2,500명 감소경북 취업자 1년 사이 2,500명 감소 안동 > 칠곡 > 김천 순 감소 기능·기계 > 단순 노무 > 건설업 순 경북 취업자 수가 작년 상반기 대비 2,5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여파가 지역까지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25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상반기 고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상반기 대비 경북 취업자수가 2,5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북 내 23개 시·군 중 전년보다 취업자가 감소한 지자체는 14곳으로 총 1만 9,600명이 감소했다. 작년 8만9,800명에서 올해 8만6,000명으로 3,800명 감소한 안동시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칠곡군 2,700명 △김천시 2,500명 △경주시 2,500명 △의성군 1,400명 순이었다. 취업자수가 증가한 지자체는 8곳이었으며 총 1만7,100명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구미시로 작년 대비 1만3,000명 증가했다. 분야별 감소 인원은 전년 대비 1만3,600명 감소한 △기능·기계·조작·조립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단순 노무 1만2,700명 △건설업 8,7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 3,500명 △농림·어업 2,3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 900명 순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얼마나 곪아 들어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틀 속에서 부랴부랴 내놓은 초단기 재정지원 일자리가 과연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고, “하루 빨리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영향을 분석해 지역 살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북 취업자 1년 사이 2,500명 감소경북 취업자 1년 사이 2,500명 감소 안동 > 칠곡 > 김천 순 감소 기능·기계 > 단순 노무 > 건설업 순 경북 취업자 수가 작년 상반기 대비 2,5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여파가 지역까지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25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상반기 고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상반기 대비 경북 취업자수가 2,5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북 내 23개 시·군 중 전년보다 취업자가 감소한 지자체는 14곳으로 총 1만 9,600명이 감소했다. 작년 8만9,800명에서 올해 8만6,000명으로 3,800명 감소한 안동시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칠곡군 2,700명 △김천시 2,500명 △경주시 2,500명 △의성군 1,400명 순이었다. 취업자수가 증가한 지자체는 8곳이었으며 총 1만7,100명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구미시로 작년 대비 1만3,000명 증가했다. 분야별 감소 인원은 전년 대비 1만3,600명 감소한 △기능·기계·조작·조립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단순 노무 1만2,700명 △건설업 8,7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 3,500명 △농림·어업 2,3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 900명 순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얼마나 곪아 들어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틀 속에서 부랴부랴 내놓은 초단기 재정지원 일자리가 과연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고, “하루 빨리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영향을 분석해 지역 살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北은 넘고 南은 못넘는 NLL北은 넘고 南은 못넘는 NLL 北, '수역 침범 즉각 퇴거' 방송 계속 송출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19일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면 임의로 설정된 조업자제선도 북쪽으로 높여 어업권을 확장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북도서 현장에서는 북한군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연평도 어민과 의원실 직원 간 통화에서 매일 아침 북한은 서해5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에게 북측 수역을 침범하였으니 즉각 퇴거하라는 방송을 계속 송출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통화중에 연평도와 백령도 어민은 불안감과 답답함을 토로하며 과격한 표현으로 비판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현장점검 간에 백 의원이 직접 면담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어업자제선 준수를 종용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백 의원은 "북측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우리 어선이 조금만 넘어도 북한은 통신으로 우리 함정과 어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는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강조 할 것이 아니라 북한군 당국의 'NLL을 무시하는 통신의 즉각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강력히 항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北은 넘고 南은 못넘는 NLL北은 넘고 南은 못넘는 NLL 北, '수역 침범 즉각 퇴거' 방송 계속 송출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19일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면 임의로 설정된 조업자제선도 북쪽으로 높여 어업권을 확장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북도서 현장에서는 북한군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연평도 어민과 의원실 직원 간 통화에서 매일 아침 북한은 서해5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에게 북측 수역을 침범하였으니 즉각 퇴거하라는 방송을 계속 송출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통화중에 연평도와 백령도 어민은 불안감과 답답함을 토로하며 과격한 표현으로 비판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현장점검 간에 백 의원이 직접 면담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어업자제선 준수를 종용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백 의원은 "북측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우리 어선이 조금만 넘어도 북한은 통신으로 우리 함정과 어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는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강조 할 것이 아니라 북한군 당국의 'NLL을 무시하는 통신의 즉각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강력히 항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교통공사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 무려 5,220억서울교통공사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 무려 5,220억 지난해 인건비 1조 2,911억원 전년대비 14% 급증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인건비가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고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8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서울교통공사 재정상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영업이익 적자가 2015년 –3,454억, 2016년 –3,306억원, 2017년 –5,22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6월까지의 영업적자도 –2,5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출액은 2016년 1조 9,713억원에서 2017년 1조 9,673억원으로 다소 감소하는 등 정체상태에 빠졌는데,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인건비는 2016년 1조 1,314억원에서 2017년 1조 2,911억원으로 무려 1,597억원(14%)이나 급증했고, 올해 7월까지만도 7,494억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2016년 50%였던 것이 2017년 53%, 2018년 7월 53%로 늘었다. 한편, 2017년에 지하철 5호선이 영업손실액이 1,266억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3호선이 1,196억원 영업손실을 봤다. 조원진 의원은 “통합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 5월 31일 출범한 후 직급체계를 9직급에서 7직급 체계로 축소하고 무기계약직 전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지출이 급증했다”면서 “매년 5천억이 넘는 영업손실로 재정상태가 엉망이 된 서울교통공사가 낮은 운임수준과 무임수송손실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