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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위장이혼·신생아 특별공급·불법공급, 수사의뢰위장전입·위장이혼·신생아 특별공급·불법공급, 수사의뢰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된다.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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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양국관계 발전 방안 의견 교환윤 대통령-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양국관계 발전 방안 의견 교환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해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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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 유엔 안보리 내 주요 이슈 한미 간 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방한 중인 '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 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 왔으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견고한 이때 한국을 방문하게 돼 뜻깊으며,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를 주도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이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 레짐을 굳건히 지켜 나가고, 여타 회원국의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 내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스라엘-이란·하마스 갈등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며,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경제·공급망에서의 문제, 그리고 사이버,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의 갈등이 군사, 정치, 외교적 갈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한미 간에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공조를 이어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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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정희용 의원,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칠곡군 기산면 평복2리 경로당 준공 추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칠곡군 기산면 평복2리 경로당 준공 사업을 원만히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감사패를 전달한 칠곡군 기산면 평복2리 주민 일동은 정희용 의원이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숙원사업인 경로당 개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에 준공된 평복2리 경로당은 정희용 의원이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위한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협조한 결과이다. 정희용 의원은 “주민분들의 숙원사업 해소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면서, “새로 준공된 경로당에서 더 많은 주민 여러분께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노인회관 시설 개선과 확충,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조성을 약속드렸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주민분들께서 느끼시는 불편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더 살기 좋은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위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역사회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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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 개최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 개최 이스라엘·중동 소재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 인근 항행 우리 선박 안전 대책 철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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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 민생토론회 후속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했다. 점검회의는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이하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보고했다.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3대 대못 개선, 규제지역 신속 해제 등 시장 정상화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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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당선인 선거사무소 해단식… "압도적 지지 감사"이상휘 당선인 선거사무소 해단식… "압도적 지지 감사" “초심 잃지 않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 가슴에 새길 것” 제22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 된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당선인 선거캠프는 100여 일의 긴 여정을 끝내고 해단식을 가졌다. 12일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이 당선인 ‘희망캠프’에는 선거 기간 이 당선인을 도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당선인은 해단식 인사말에서 “선거에서 저에게 70%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포항 남·울릉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서 “포항 남·울릉의 시대로 반드시 보답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새로운 나라와 포항을 위해 함께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제22대 총선이 저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선거였다. 저 혼자였다면 아마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저를 믿고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포항 시민이 있어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역을 돌며 큰 소리로 유세했던 것처럼 강한 의지와 굳은 뜻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면서 “어려운 상황일 때 힘을 합쳐 난국을 헤쳐 나갔던 것처럼 보수의 심장 포항을 지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당선인은 캠프 해단식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이 채찍을 든 만큼 더 열심히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선거는 저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의 승리고, 온갖 낭설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캠프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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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의 뜻을 깊이 깨닫는 선거'라고 평가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번 총선과 관련 '여야 화합이 꼭 필요하다.' 는 입장을 자신의 페이스북(SNS계정)을 밝혔다. ▲11일 이철우 경북도시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입장 ©이철우 페이스북 캡쳐 이 도지사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총선은 자유 우파에 많은 가르침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들고 다시 심기 일전해 대한민국을 선진 초일류국가로 가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국민께 다가가는 용기를 갖자"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구경북에서 모든 의석을 석권한 반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선 19석 확보에 그친 결과를 단기간 내 수습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유우파에 많은 가르침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정치는 민생이고 선거는 민심의 바로미터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들고 다시 심기 일전해서 대한민국을 선진 초일류국가로 가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국민께 다가가는 용기를 가지자"며 "우리당은 전통 자유우파의 상징인데 선거 때마다 선장이 바뀌어 갈팡질팡하는 모습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야 화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뛰자"며, "경상북도는 가장 큰 현안인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거와 관계없이 힘차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야당과의 협치와 저출생 문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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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소감]대구동구-군위군(을)강대식, ‘동구의 백년대계, 군위의 천지개벽’[편집국]지난 10일 제22대 총선 대구 동구군위군을 선거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후보가 76.13%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강대식 당선인은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이어 “이번 총선은 민심이 어느 때보다 무거웠고, 매서웠던 선거였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을 강대식 후보 당선소감] 존경하는 대구 동구군위군을 주민여러분,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강대식입니다. 먼저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총선은 민심이 어느 때보다 무거웠고, 매서웠던 선거였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반성하며 국민 생활을 보살피는 좋은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저 강대식,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회에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지역의 아들로서 누구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동구와 군위의 미래 100년 청사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약속드렸던 공약사항을 이행하여 동구와 군위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역사적 과업에 우리 주민들께서도 애정 담긴 관심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동구의 백년대계, 군위의 천지개벽」을 이뤄 「서울보다 더 살고싶은 동구 건설」, 「아기 웃음소리가 넘치는 군위 건설」을 이룩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좋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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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주 초 총선 입장표명 검토…국정쇄신의지[편집국]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민심을 받들고 국정을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형식·내용 등에 있어 다각도로 이를 검토 중이다.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비서실장 교체도 이르면 14일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12일 대통령실과 여권의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입장 발표를 검토 중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총선 결과에 대한 짤막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가 조치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총선 후 공식일정 없이 숙고 중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변과 의논하고, 급하게 달려온 부분에 대한 되돌아볼 시간도 필요하다”면서도 “길게 끌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제공] 소통을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방식·형식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취임 2주년 행사 등과 관련해서는 총선 이후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이었다.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에 대한 교체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르면 14일 비서실장 교체를 포함해 순차적인 참모진 교체가 예상된다. 비서실장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김한길 위원장,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박주선 전 의원 등이 차기총리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