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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정부는 1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2024년 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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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모바일 도로점용허가증 발급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모바일서비스는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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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선거구 소속 정당 성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직업 학력 경력 전과 등록일자 국민의힘 김태한(金胎漢) 남 1962.11.22 (61세)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문소2길 구미대학교 초빙교수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박사 (전)청와대 선임 행정관 (전)국무총리실 정무운영국장 없음 2023-12-12 국민의힘 김재원(金在原) 남 1964.12.20 (59세)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정치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전)국민의힘 최고위원 (전)3선 국회의원 없음 2023-12-14 국민의힘 우병윤(禹炳閠) 남 1958.05.05 (65세)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변로 정당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농학석사) (전)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전)윤석열대통령후보 경북지역선거대책 부본부장 없음 2023-12-27 국민의힘 강성주(姜聲珠) 남 1965.07.29 (58세)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길천2길 세종대학교 초빙교수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행정학석사 (전)윤석열후보 IT본부 상임부본부장 (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없음 2023-12-28 무소속 심태성(沈太成) 남 1985.06.27 (38세)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신강구길 영덕대게랑 대표 영산대학교 인도비즈니스학과 졸업 (현)상상수산 대표 (현)영덕대게랑 대표 없음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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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 소속 정당 성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직업 학력 경력 전과 등록일자 국민의힘 박인우(朴仁雨) (朴仁雨) 남 1961.08.20 (62세)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188번길 정당인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대학원 졸업(공학박사) (전) 가톨릭상지대학교 교수 (현) 경북 정책 연구원장 없음 2023-12-12 국민의힘 임종득(林鍾得) 남 1964.08.08 (59세) 경상북도 영주시 대동로 정당인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전공 졸업(정치학박사) (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제2차장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실 국방비서관 없음 2023-12-12 국민의힘 김관하(金貫河) 남 1974.09.02 (49세)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375번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1건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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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윤석열 대통령,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대표적인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기관 중 하나인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정책 방향, 주택에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 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며, 이렇게 되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백만 개 새로 생길 것이라면서, 국가의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약속하고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에도 인구 140여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며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하고 동맹,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해 반도체 산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민생효과,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혁신 인재 육성 등 세 가지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핵심 기업인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 메가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삼성과 SK 관계자는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조언을 가감 없이 제시했고, 용인시 주민, 반도체과 학생 등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지역 경제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보였다.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반도체를 연구하는 교수, 박사후 연구원, 학부생 등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연구 협력, 교육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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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원, 정명 의정대상 수상이춘우 경북도의원, 정명 의정대상 수상 자치분권 실현 의정활동 공로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1, 국민의힘)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 11일 (사)한국유권자중앙회 주관 ‘제6회 정명(正·明)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명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광역시·도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선정대상이다. 영천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디지털 산업환경 조성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수행한 2023년 경북도 실국 및 출자출연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동·서·남·북부권의 발전 로드맵을 새롭게 정립한 경상북도 미래 발전 계획수립을 촉구하였고, 메타버스 사업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며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저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등 도정운영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더불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의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도민의 혈세로 모아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춘우 의원은 “도민의 민생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도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온 것일 뿐인데 높이 평가해주신 덕분에 뜻깊은 상을 받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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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영천 청도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영천 청도 선거구 소속 정당 성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직업 학력 경력 전과 등록일자 더불어민주당 이영수(李泳洙) 남 1974.08.18 (49세)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운주로 농업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졸업 (전)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지역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1건 2023-12-21 국민의힘 김장주(金章周) 남 1964.10.10 (59세)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1길 무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전)경상북도 부지사 (전)영천부시장 없음 2023-12-12 국민의힘 이승록(李承錄) 남 1962.12.02 (61세)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동곡2길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동의대학교 대학원 졸업(철학박사)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전)국민의힘 당대표선거 김기현후보 조직총괄본부 경북본부장2건 2023-12-15 국민의힘 김경원(金敬原) 남 1953.11.19 (70세) 경상북도 영천시 중앙동3길 세무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대구지방국세청장 (전)국민연금공단감사 1건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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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조지연 후보, 1호 공약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경산 조지연 후보, 1호 공약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이상 형 확정시 세비반납 국회의원 세비 4년간 동결 조지연 경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내용으로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현,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이상 형 확정시 세비반납, 국회의원 세비 4년간 동결 등이 있다. 조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 출마 당시에도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공약을 발표하는 등 정치혁신 과제를 일관되게 제시했다.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본회의, 상임위 등에 불출석할 시 세비도 이에 상응하게 삭감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도 해당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정치개혁 과제인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당 발표에 앞서 지난해 12월 출마선언 당시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하기도 했다. 조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비리 혐의가 있는 정치인들의 방패로 이용당해 왔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후보는 국회의원 세비동결을 정치혁신 과제로 꼽았다. 조 후보는 “스스로 연봉을 셀프 인상하는 직업은 국회의원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며 GDP대비 최고 수준임에도 매년 조금씩 인상해 온 국회의원 세비를 4년간 동결해야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정치혁신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새로운 경산을 바라는 시민들께서 강력한 정치혁신을 원하고 계신다.”며 “정치혁신의 핵심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다. 국민 상식에 기반한 정치로 신뢰받는 젊은 일꾼이 되겠다.”라고 강한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 ※ 약력 2022~2023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 대통령직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메시지팀장 2021.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메시지팀장 2019.~2020.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부대변인 2013.~2017. 청와대 대변인실, 뉴미디어정책비서관실 2007 박근혜 대통령 경선 후보 청년 보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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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동권 강화,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업계 부담 오래된 규제 개선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개정*을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①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한다.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또한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②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령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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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선거구 소속 정당 성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직업 학력 경력 전과 등록일자 국민의힘 이완영(李完永) 남 1957.07.07 (66세)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신파1길공인노무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도시계획학석사) (전)제19~20대 국회의원 (현)공인노무사 2건 2023-12-18 무소속 박영찬(朴永讚) 남 1959.08.15 (64세)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동로자연치유의 숲(대구시 군위군) 대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석사) (전)동안양세무서 행정사무관 (현)자연치유의 숲(대구시 군위군) 대표 1건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