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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북지역 '이동신문고' 운영권익위, 경북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25일 경산시청·26일 성주군청에서 지역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경북지역을 방문해 25일 경산시청, 26일 성주군청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국민소통창구이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10개 분야로 편성해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한다. 특히, 행정심판 접수 상담과 공공분야 예산낭비 및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청도, 영천, 고령, 달성, 칠곡 등 인근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추어 방문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 속 행정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민생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전국 51개 지역에서 총 1,748건의 민원을 상담하여 처리하였고 그 중 약 36%를 웃도는 633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올해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2개 지역, 외국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8개 지역에서 전국 권역별로 골고루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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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대왕' 광주 60대 2,312채 보유자대한민국 '임대왕' 광주 60대 2,312채 보유자 2014년 전국 '등록임대사업자' 분석결과, 법인으로는 광주소재법인 3,384채 최다 지역별 최다 임대주택보유자 경기 50대 726채, 서울 40대 499채, 전남 60대 389채, 제주 50대 332채, 충남 40대 287채 보유 등 최연소 임대인 전남 5세 및 경기 7세 유아 각 1채씩 소유 ‘청소년 임대왕’부산 19세 56채 보유, 10대 이하 임대주인 전국 817명 달해 10-20대 임대주인 2,288명, 임대주인 남자(46.6%)〈 여자(51.6%) 전국 임대사업자의 34%, 임대주택의 27%가 서울에 집중, 서울 송파 단일구로는 최다 임대사업자(5,146명), 최다 임대주택수(22,131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은 광주에 살고있는 60대로 2,31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국 (등록)임대사업자는 92,196명으로 총 469,510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임대사업자 당 5.3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 보유자는 광주에 살고 있는 60대로서 2,31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역시 광주 소재 50대로 2,06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최다보유자로는(앞서 광주 제외) 경기 50대 726채, 서울 40대 499채, 전남 60대 389채, 제주 50대 332채, 충남 40대 287채, 전북 50대 253채,충북 40대 240채 등이었다. 지역별 최다보유자 평균연령은 54세 였으며, 평균 363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소 임대주인으로는 전남 나주의 5세, 그리고 경기도 용인의 7세 아동이 각 1채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10대‘청소년 임대왕’은 부산 연제구의 19세 청년으로 56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10대 이하 임대사업자가 전국적으로 817명에 달했고, 10-20대 임대사업자 또한 2,288명에 이르렀다 지역별 최연소 임대주인으로는 (앞서 전남, 경기, 부산 제외하고) 서울 송파 소재 10세 1채, 인천 16세 2채, 충남 18세 5채, 대구 20대 1채로 나타났다. 지역별 최연소 임대주택 보유자의 평균연령은 19세였고, 평균 5채씩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임대사업자의 34%, 임대주택의 27%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특히 서울 송파구는 단일구로는 최다 임대사업자(5,146명), 최다 임대주택수(22,131채)의 소재지였다. 반면 서울 노원구, 전북 익산시, 전북 무주군은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는 개인 98.2% 법인이 1.8%로 거의 개인이었고, 성별로는 남성이 46.6%, 여성이 51.6%로 여성이 더 많았다. 하지만 보유임대주택수는 남성이 22만78채로 여성(19만8,686채) 보다 더 많았다 김희국 의원은“임대사업자 통계는 주택 및 세제정책을 구상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라며 “문제는 현 통계는 등록된 임대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하루빨리 미등록 임대사업자 또한 통계에 포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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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대왕' 광주 60대 2,312채 보유자대한민국 '임대왕' 광주 60대 2,312채 보유자 2014년 전국 '등록임대사업자' 분석결과, 법인으로는 광주소재법인 3,384채 최다 지역별 최다 임대주택보유자 경기 50대 726채, 서울 40대 499채, 전남 60대 389채, 제주 50대 332채, 충남 40대 287채 보유 등 최연소 임대인 전남 5세 및 경기 7세 유아 각 1채씩 소유 ‘청소년 임대왕’부산 19세 56채 보유, 10대 이하 임대주인 전국 817명 달해 10-20대 임대주인 2,288명, 임대주인 남자(46.6%)〈 여자(51.6%) 전국 임대사업자의 34%, 임대주택의 27%가 서울에 집중, 서울 송파 단일구로는 최다 임대사업자(5,146명), 최다 임대주택수(22,131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은 광주에 살고있는 60대로 2,31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국 (등록)임대사업자는 92,196명으로 총 469,510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임대사업자 당 5.3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 보유자는 광주에 살고 있는 60대로서 2,31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역시 광주 소재 50대로 2,06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최다보유자로는(앞서 광주 제외) 경기 50대 726채, 서울 40대 499채, 전남 60대 389채, 제주 50대 332채, 충남 40대 287채, 전북 50대 253채,충북 40대 240채 등이었다. 지역별 최다보유자 평균연령은 54세 였으며, 평균 363채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소 임대주인으로는 전남 나주의 5세, 그리고 경기도 용인의 7세 아동이 각 1채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10대‘청소년 임대왕’은 부산 연제구의 19세 청년으로 56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10대 이하 임대사업자가 전국적으로 817명에 달했고, 10-20대 임대사업자 또한 2,288명에 이르렀다 지역별 최연소 임대주인으로는 (앞서 전남, 경기, 부산 제외하고) 서울 송파 소재 10세 1채, 인천 16세 2채, 충남 18세 5채, 대구 20대 1채로 나타났다. 지역별 최연소 임대주택 보유자의 평균연령은 19세였고, 평균 5채씩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임대사업자의 34%, 임대주택의 27%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특히 서울 송파구는 단일구로는 최다 임대사업자(5,146명), 최다 임대주택수(22,131채)의 소재지였다. 반면 서울 노원구, 전북 익산시, 전북 무주군은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는 개인 98.2% 법인이 1.8%로 거의 개인이었고, 성별로는 남성이 46.6%, 여성이 51.6%로 여성이 더 많았다. 하지만 보유임대주택수는 남성이 22만78채로 여성(19만8,686채) 보다 더 많았다 김희국 의원은“임대사업자 통계는 주택 및 세제정책을 구상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라며 “문제는 현 통계는 등록된 임대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하루빨리 미등록 임대사업자 또한 통계에 포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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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민원처리 진행상황 공개된다.건축 관련 민원처리 진행상황 공개된다. 김상훈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축물 허가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앞으로 건축 관련 민원의 처리 진행상황이 공개 된다. 김 의원은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하여 해당 민원인이 그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려면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자체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보다 규모가 작은 건축물의 경우 지자체 건축직 공무원의 인허가만 필요하다. 즉, 소규모 건축물이 대부분인 지방에서의 건축허가는 사실상 담당 공무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공무원들은 특별한 법적 허가제한 사유나 신청서류 등의 오류가 없다면 일정 기간 내에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건축허가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이러한 허가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지속되는 이유는 허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라며,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인들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공직 비리의 원천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조의2 ‘건축 관련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민원인이 동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하여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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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민원처리 진행상황 공개된다.건축 관련 민원처리 진행상황 공개된다. 김상훈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축물 허가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앞으로 건축 관련 민원의 처리 진행상황이 공개 된다. 김 의원은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하여 해당 민원인이 그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려면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자체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보다 규모가 작은 건축물의 경우 지자체 건축직 공무원의 인허가만 필요하다. 즉, 소규모 건축물이 대부분인 지방에서의 건축허가는 사실상 담당 공무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공무원들은 특별한 법적 허가제한 사유나 신청서류 등의 오류가 없다면 일정 기간 내에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건축허가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이러한 허가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지속되는 이유는 허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라며,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인들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공직 비리의 원천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조의2 ‘건축 관련 민원처리 진행상황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민원인이 동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하여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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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보건소, 10곳 중 9곳 !!!기준 미달 보건소, 10곳 중 9곳 !!! 보건인력 1,426명 부족, 전국 보건소 중 24곳만 의료인력 기준 충족 전국 보건소의 보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소 ‘열’에 ‘아홉’은 보건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의료 전문인력이 1,42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보건소는 전체 253곳 중 24곳(9.5%)에 불과했다. 지역보건법 제12조에는 보건소에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는 직종별 도시의 유형별 보건소의 인력배치 기준을 자세히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정은 기준에 많이 부족했다. 전국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253곳 중 직종별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약사 210곳 △간호사 142곳 △임상병리사 110곳 △영양사 108곳 △치과의사 72곳 △의사 66곳 △방사선사 65곳 △물리치료사 26곳 △한의사 18곳 △치과위생사 17곳 등 순으로 전 직종에서 보건인력이 부족했다. 직군별 인원 부족현황을 보면 △간호사 601명 △약사 255명 △임상병리사 163명 △영양사 113명 △의사 84명 △방사선사 74명 △치과의사 72명 △한의사 18명 △물리치료사 17명 △치과위생사 17명이 부족했다. 이는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에 대해 안행부가 기준인건비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여건이 상이하다 보니 보건소 인력배치가 후순위로 밀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쳐서 보건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직종에 따른 보건소 인력배치의 문제도 지적됐다. 약사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직접적인 조제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현장에서는 의약품 보관 및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인력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은 전체 253곳 중 기준 충족 보건소 24곳 서울 강남구보건소, 강동구보건소, 강북구보건소, 강서구보건소, 관악구보건소, 광진구보건소, 구로구보건소, 금천구보건소, 노원구보건소, 도봉구보건소, 동대문구보건소, 서대문구보건소, 서초구보건소, 성동구보건소, 송파구보건소, 양천구보건소, 영등포구보건소, 용산구보건소, 종로구보건소, 중랑구보건소, 경기 광주시보건소, 강원 춘천시보건소, 경북 경주시보건소, 경남 김해시보건소//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보건소는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마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 라며 “주민의 보건여건 향상을 위해 보건소가 보다 큰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가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걸맞는 지원을 해 조직, 의료시설 등 제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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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보건소, 10곳 중 9곳 !!!기준 미달 보건소, 10곳 중 9곳 !!! 보건인력 1,426명 부족, 전국 보건소 중 24곳만 의료인력 기준 충족 전국 보건소의 보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소 ‘열’에 ‘아홉’은 보건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의료 전문인력이 1,42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보건소는 전체 253곳 중 24곳(9.5%)에 불과했다. 지역보건법 제12조에는 보건소에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는 직종별 도시의 유형별 보건소의 인력배치 기준을 자세히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정은 기준에 많이 부족했다. 전국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253곳 중 직종별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약사 210곳 △간호사 142곳 △임상병리사 110곳 △영양사 108곳 △치과의사 72곳 △의사 66곳 △방사선사 65곳 △물리치료사 26곳 △한의사 18곳 △치과위생사 17곳 등 순으로 전 직종에서 보건인력이 부족했다. 직군별 인원 부족현황을 보면 △간호사 601명 △약사 255명 △임상병리사 163명 △영양사 113명 △의사 84명 △방사선사 74명 △치과의사 72명 △한의사 18명 △물리치료사 17명 △치과위생사 17명이 부족했다. 이는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에 대해 안행부가 기준인건비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여건이 상이하다 보니 보건소 인력배치가 후순위로 밀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쳐서 보건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직종에 따른 보건소 인력배치의 문제도 지적됐다. 약사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직접적인 조제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현장에서는 의약품 보관 및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인력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은 전체 253곳 중 기준 충족 보건소 24곳 서울 강남구보건소, 강동구보건소, 강북구보건소, 강서구보건소, 관악구보건소, 광진구보건소, 구로구보건소, 금천구보건소, 노원구보건소, 도봉구보건소, 동대문구보건소, 서대문구보건소, 서초구보건소, 성동구보건소, 송파구보건소, 양천구보건소, 영등포구보건소, 용산구보건소, 종로구보건소, 중랑구보건소, 경기 광주시보건소, 강원 춘천시보건소, 경북 경주시보건소, 경남 김해시보건소//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보건소는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마저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 라며 “주민의 보건여건 향상을 위해 보건소가 보다 큰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가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걸맞는 지원을 해 조직, 의료시설 등 제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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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 여의도 9배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 여의도 9배 2014년 현재 전국 12만 7,386필지, 면적으로는 2,534만㎡ 공시시지가 기준 전체 4,372억원, 경기도 1,600억원 규모로 최고가액 필지수 및 면적 최다지역은 경북(2만 4,809필지, 520만㎡) 공공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미불용지)가 13만여 필지에 2,500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4,4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도로구역 미불용지 용역조사 결과, 필지로는 전국 12만 7,386필지에 면적으로는 25,342,4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공시지가 기준 4천 372억원). 여의도 면적 9배에 달하는 사유지를 국가가 무단으로 도로에 편입시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만4,809필지 520만㎡로 가장 많은 규모의 미불용지를 가지고 있었고, 다음으로 전남(363만㎡), 전북(334만㎡), 경남(300만㎡)순 이었다. 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경기가 1,600억여원으로 가장 높은 가액을 기록했고, 경북(580억여원), 충남(578억여원), 경남(545억여원)이 그 뒤를 이었다 김희국 의원은“미불용지는 국가가 임의로 개인의 토지를 편입시켜 활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미불용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크고, 자료확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미불용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덜고, 관련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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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 여의도 9배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 여의도 9배 2014년 현재 전국 12만 7,386필지, 면적으로는 2,534만㎡ 공시시지가 기준 전체 4,372억원, 경기도 1,600억원 규모로 최고가액 필지수 및 면적 최다지역은 경북(2만 4,809필지, 520만㎡) 공공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미불용지)가 13만여 필지에 2,500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4,4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도로구역 미불용지 용역조사 결과, 필지로는 전국 12만 7,386필지에 면적으로는 25,342,4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공시지가 기준 4천 372억원). 여의도 면적 9배에 달하는 사유지를 국가가 무단으로 도로에 편입시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만4,809필지 520만㎡로 가장 많은 규모의 미불용지를 가지고 있었고, 다음으로 전남(363만㎡), 전북(334만㎡), 경남(300만㎡)순 이었다. 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경기가 1,600억여원으로 가장 높은 가액을 기록했고, 경북(580억여원), 충남(578억여원), 경남(545억여원)이 그 뒤를 이었다 김희국 의원은“미불용지는 국가가 임의로 개인의 토지를 편입시켜 활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미불용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크고, 자료확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미불용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덜고, 관련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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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박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프란치스코(Francisco) 교황과 정상면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온 국민이 환영하며, 1989년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후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우리 국민들의 기쁨이 더 크다고 밝히고 평소 세계 평화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황의 활동 소식을 익히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가우며, 특히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따뜻한 서한을 통해, 한국 국민들을 축복하고 평소 한반도 평화에 큰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등 큰 애정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하고, 특히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기도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별한 환대에 감사하며, 한국이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를 가지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여 나라를 일으킨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박 대통령과의 수차 서한 교환을 통해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가 평화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교황은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이 선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으며, 박 대통령은 “평화는 수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년은 한국에 새로운 추기경이 서임되고 이번에 교황 방문이 이루어진 특별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하고, 한국은 천주교가 평신도들의 자생적인 노력으로 전파된 유일한 나라로서 이번에 교황께서 우리 천주교 순교자 124위를 위해 시복식 미사를 직접 집전해 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은 특별한 전교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이는 하느님이 한국을 선택하셨고, 한국민도 이를 잘 받아들여 믿음을 자기 것으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부에노스아이레스 주교로 재임시 한국인 믿음공동체가 잘 모여 교회를 세우고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한국이 또한 많은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빈민가에 있는 병원에 일할 사람이 없어 찾고 있었는데, 한국 성가소비녀회의 수녀들이 봉사에 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북부 지역에도 새로운 공동체를 세운 사례를 설명 박 대통령은 전쟁을 겪고 여전히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로서는 교황이 추구하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과 헌신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고, 현재도 전쟁의 상흔으로 남아 있는 이산가족들이 고령으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남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전쟁과 핵위협 아래 살고 있는 것은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고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핵과 전쟁의 공포를 종식시키며 이산가족 문제와 탈북자 등 문제의 해결을 기하는 것은 평화통일로서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교황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희망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으로서 이산가족들이 떨어져 사는 아픔을 이해하며, 가톨릭교회가 이의 해결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평화의 씨로서, 이를 잘 심고 가꾸어 나가면 한반도는 점차 하나가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으며,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소중한 말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