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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 획기적 지원 컨설팅·인력·장비 중점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고, 2024년 중 1조2천억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천억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산업안전 대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하여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31.6만개)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인력양성] 또한,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안전장비·설비]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확대(2.4만개),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협·단체 및 산단 중심 지원]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 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또한,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산업 육성]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24.1/4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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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 윤석열 대통령, 개관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된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세종시의 중심부에 조성되는 국립박물관단지에서 처음으로 개관하는 박물관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된 국립어린이박물관이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도시건축·문화유산 등 다양한 주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되고, 연 18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어린이박물관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세종시에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등 5개의 국립박물관을 단계적으로 개관하고, 2031년에는 서울 경복궁에 소재한 국립민속박물관을 세종으로 이전·개관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세종시에 국립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며 꿈을 키울 수 있기를 응원했습니다.대통령은 축사에 이어 박물관 관계자 및 어린이와 함께 박물관 내 여러 전시물을 체험했다. 오늘 개관식에는 세종시 등 충청권의 어린이 가족와 박물관 설립에 기여한 전문가를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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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군위 의성 청송 영덕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군위 의성 청송 영덕 국민의힘 김태한(金胎漢) 남 1962.11.22 (61세)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문소2길 구미대학교 초빙교수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박사 (전)청와대 선임 행정관 (전)국무총리실 정무운영국장 없음 2023-12-12 국민의힘 김재원(金在原) 남 1964.12.20 (59세)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동서2길 정치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전)국민의힘 최고위원 (전)3선 국회의원(17대, 19대, 20대) 없음 2023-12-14 심태성(沈太成) 남 1985.06.27 (38세)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신강구길 영덕대게랑 대표 영산대학교 인도비즈니스학과 졸업 (현)상상수산 대표 (현)영덕대게랑 대표 없음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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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 열었다2023년,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 열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그 이후 올해 8월, 한미일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으로, 현대사의 고비마다 굵직굵직한 외교적 결정이 이루어졌던 역사의 현장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그동안 다자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을 활용해 잠깐 개최됐지만, 이번에는 한미일 정상이 외교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7시간 넘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한미일 3국은 자유, 인권,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7개국 밖에 없는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으면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이자 첨단기술의 발전과 과학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이다.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미일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캠프 데이비드에 모인 세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 문서를 채택했다. 이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대폭 높이고, 역내 도전․도발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조율할 수 있는 기제를 구축하고. 그동안 안보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던 3국 협력의 외연을 경제안보, 첨단기술과 인적교류 분야로도 대폭 확대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외교부를 비롯한 3국의 각 부처․기관 간 긴밀히 협의하면서 3국 정상 간 합의된 내용들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 우선 한미일 정상은 11월 1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별도로 만나 한미일 공조의 강력함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3국의 외교장관들도 지난 4개월간 3자 회담과 통화를 각각 2차례씩 실시하며 긴밀한 교류와 소통을 이어왔다. 지난 11월 12일 3국 국방장관 회의와 12월 9일에는 국가안보실장 회의도 각각 개최됐다.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3국 간 안보 협력도 대폭 강화됐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우리 바다와 하늘에서 한미일 3자 훈련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 12월 19일에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도 수립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국가안보실 간 고위급 협의체 출범에 이어 12월에는 3국 외교당국이 주도하는 실무그룹 1차 회의도 개최됐다. 우리 국민,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 안보와 첨단 기술, 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협력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11월 8일 한미일 우주안보 대화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12월 8일에는 3국의 국책연구기관 간 과학․혁신 분야 협력을 위한 3자 프레임워크가 서명됐다. 3국은 지난 11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서명 및 청정경제협정·공정경제협정 타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 데 이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연계협력도 추진 중이다. 혁신기술 보호, 국제표준화, 인공지능 및 디지털 분야의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7월 부산에서는 기후변화, 경제회복탄력성, 외교안보 등을 주제로 3국의 청년들이 참가하는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도 개최 예정이다. 글로벌 차원의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말에는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 대화가 최초로 개최되고, 내년 초에는 3국 간 인도태평양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도 출범할 계획이다. 1주일 후면 다가올 2024년에도 한미일 협력은 계속 강화돼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은 199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정상이 처음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30주년을 맞는 해로, 한미일 협력에 또 다른 강력한 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한미일 협력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범 지역적 협력체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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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여권, 역사 속으로...녹색여권, 역사 속으로...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조기 종료 외교부가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가 국민들의 호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년 11월 10일 오후6시(한국시각)에 총 168만권의 재고가 소진됨으로써 종료됐다. ※ 여권법 시행령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2022.5.31.부터 최장 2024.12.31. 기간 내 재고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발급 병행발급 시행으로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받았을 경우 대비 총 453억원의 여권발급 수수료를 절약했고, 외교부는 종전여권 재고를 일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공백여권 제작비 등 매몰비용과 폐기비용 등 약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 유효기간 5년 미만(4년 11개월)의 종전여권 발급 수수료(15,000원)는 차세대 전자여권(42,000원) 대비 27,000원(64%) 저렴 ※ 여권 발급 수수료 절감 총액 산출근거: 차세대 전자여권 168만권×42,000원(705.6억)-종전여권 168만권×15,000원(252억)=452.6억원 ※ 매몰비용(재고 공백여권 제작비) 산출근거: (24면) 144억+(48면) 61억=205억원 병행발급이 시행된 이래, 각종 소셜 미디어에 ‘국민과 정부 모두에 좋은 정책’ 등 긍정적 댓글이 지속 게재된 바, 병행발급 시행의 취지와 효과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종전여권 발급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층 강화된 보안성과 최신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차세대 전자여권(남색)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기존에 발급받은 종전여권은 여권 내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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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신속한 정비 지시윤석열 대통령,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신속한 정비 지시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절차 전반 원점에서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한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 통과 됐고, 연평균 2만8천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금년에만 6만2천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특히 이날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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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순직군경 유가족들과 뜻깊은 시간 가져전몰·순직군경 유가족들과 뜻깊은 시간 가져 제복 영웅의 가족 대통령실로 초청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해 전몰·순직군경의 유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해 전몰·순직군경의 유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히어로즈 패밀리 : 전몰·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영웅의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 오늘 행사는 대통령실 안에서 개최되는 첫 크리스마스 행사로, 전몰·순직한 제복 영웅의 초등학생 이하 자녀 14명과 배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가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영웅의 유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마련됐다. 히어로즈 패밀리는 국가보훈부가 순직 제복 영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 정부 들어 신규로 추진한 역점사업이다. 그동안 사회 각계 저명인사들이 미성년 자녀들의 멘토(106명)로서 후원을 해왔고, 정부와 우미희망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민간단체가 연계해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 행사에는 2016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강풍에 인명피해를 막으려 출동했다 지붕구조물 낙하로 머리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순직한 故 허승민 소방위의 유가족(자녀 허소윤, 배우자 박현숙)과 2017년 8월 18일 강원도 철원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폭발사고로 순직한 故 이태균 상사의 유가족 자녀 이용재, 배우자 정주리, 2020년 2월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故 유재국 경위의 유가족 자녀 유이현, 배우자 이꽃님 등 군인 유족 4가족, 경찰 유족 3가족과 소방 유족 3가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초청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적은 ‘꿈 카드’를 드림트리(Dream Tree)에 걸어 꿈이 이뤄지길 소망하고,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의 캐롤 메들리와 이준형 마술사의 마술쇼를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특히 강직성 전신마비를 갖고 있는 유이현 군의 ‘꿈 카드’를 대신 걸어주며 유이현 군의 꿈이 이뤄지길 함께 소망하기도 했다. 유이현 군은 어머니 이꽃님 씨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순직 소식에 충격을 받고 임신 6개월 만에 조산 돼 강직성 전신마비를 갖고 태어나 지금도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대통령은 또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보호자들과도 오찬을 함께하며 육아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개최하는 첫 크리스마스 행사를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해 정말 뜻깊다는 소감을 밝히고, 참석자 모두가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했다.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후 이준형 마술사와 함께 아이들의 선물이 깜짝 등장하는 마술을 펼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오늘 아이들에게 제공된 선물은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물건들로, 故 심문규 소방교의 쌍둥이 아들인 심지안 군은 목성을 직접 보고 싶다는 희망에 따라 천체 망원경을 선물 받았고, 유이현 군은 평소 영어를 좋아해 영어학습키즈세트를 선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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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대구 동구 을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대구 동구 을 국민의힘 서호영(徐晧領) 남 1969.11.12 (54세)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뉴타운7로 정당인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전)제8대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환경분과 부위원장 1건 2023-12-12 국민의힘 최성덕(崔晟德) 남 1956.01.25 (68세)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최성덕박사 소음문제연구원 원장 대구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졸업(공학박사) (현)윤사모중앙회 회장 (현)전투기소음피해보상운동본부 상임대표 4건 2023-12-12 국민의힘 이재만(李在晩) 남 1959.05.10 (64세)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80길정당인 한양대학교 행정학박사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전)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 동구을 당협위원장 2건 2023-12-13 국민의힘 우성진(禹成辰) 남 1959.05.27 (64세)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세부상사 대표 영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사회학박사)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민소통분과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정책연구소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없음 2023-12-20 진보당 황순규(黃淳奎) 남 1980.08.24 (43세)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로9길 정당인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전)6대 대구 동구의회 의원 (현)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없음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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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기간 단축·신속한 주택 공급인·허가 기간 단축·신속한 주택 공급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대한 통합심의가 의무화돼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한다.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소음기준 49데시벨 미달 시)를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또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함께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하던 것을 차용·도용·알선하는 경우 등까지 모두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택지가 위법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보고·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세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외 통합심의, 건축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 감리자의 업무,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 및 벌칙의 경우 각각 명시된 적용례를 따른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납입자본금의 법정 한도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HUG의 납입자본금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정부가 HUG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HUG 출자금 7천억원을 비롯한 정부 출자금 확대 노력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HUG 법정 보증배수가 ’27년 3월까지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된다. 재무악화 상황에서도 HUG가 주택 분양보증, 전세금반환보증 등 서민 보증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증배수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HUG가 질권 등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HUG가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담보 설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질권 등 담보 설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했다가 추후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제19조제1항(법정 자본금) 및 제27조(보증배수)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일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공사의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유도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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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최초 정찰위성 및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 격려軍 최초 정찰위성 및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 격려 윤 대통령,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과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2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대통령은 먼저,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안건과 관련해 최근 성공적으로 수행된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 및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위성 발사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군은 앞으로 군 정찰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적정시점에 민간으로 해당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우주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건발표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戰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후,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군은 지난 12월 2일 美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北 종심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획득제도 TF'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구매, 연구개발 등 2가지에서 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S/W 획득 등 3가지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고,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토록 효율화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러한 국방획득 체계의 다변화, 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의 14년에서 7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이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를 우리 군에 적시에 접목함으로써 나날이 고도화돼 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개발에서 전력화까지의 획득 기간 단축은 방산업계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안건 보고 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핵심 안건들에 대해 위원들 간의 열띤 토의가 진행되고 국방혁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관계자로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국가안보실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