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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월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2월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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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 일원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 일원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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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촌유원지 양안을 균형 있게 개발해야""동촌유원지 양안을 균형 있게 개발해야" 대구 동구의회 이진욱 의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욱 의원은 12월 1일에 열린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호강 동촌유원지 일원의 균형적인 개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현재 금호강 동촌유원지 일원에서는 대구시에서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중 「동촌유원지 명품하천 조성사업」을,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동촌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동구청은 이들의 사업에 대응해 「동촌유원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진욱 의원은 앞서 동촌유원지 및 금호강을 둘러싼 사업들을「금호강 개선사업」으로 총칭하며, “대구시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업이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치수 능력을 확대하고 수변 문화 공간 조성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는다” 라고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치수 사업은 동촌유원지 일원,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동촌유원지 맞은편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금호강 개선사업」이 완성된 후 금호강 양안의 구조와 지역 경제생태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지난 9월 8일에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최한 ‘동촌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해당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자칫 대립과 갈등으로 번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제방 축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공공서비스 접근에 격차가 생기면 도시 내 양극화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공간적 양극화가 지역 내의 사회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금호강 개선사업에서 소외된 동촌유원지의 상권은 침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욱 의원은 「금호강 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먼저 금호강 양안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노력과 상호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호강 양안의 연계성을 위해 노후화 문제로 철거된 동촌케이블카와 동촌구름다리의 현대식 복원을 고려해야 한다” 고 제안하며, “둑을 쌓는 제방 축제만이 홍수예방의 유일한 해결 방안인지 고민해야 하고, 강폭과 수심을 조정하면서 동촌유원지를 활성화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법 등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금호강 개선사업」의 주체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하나의 사업으로 연결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진욱 의원은 “「금호강 개선사업」의 목표는 이중섭 화백이 그렸던 아름다운 ‘동촌유원지’를 찾아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사업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동촌유원지 양안을 균형 있게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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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적극 추진정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적극 추진 지입제 개혁과제 실현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발표하였고, 이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하는 등 화물운송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해왔다. 작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정부는 1)표준운임제 도입 및 2)지입제 개혁 등을 위해 국회 및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왔으나, 12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서 법안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의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정부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차주 소득 보장을 위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운임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은 지속 추진하되, 우선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마련해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입제 폐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대추구행위(지입료 수취)에만 관심이 있는 운송사도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송실적을 미신고한 운송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사업정지 → 감차)해나갈 계획이다. ※최소운송의무 = 운송사의 운송실적이 업계 평균 매출액의 20% 미만인 경우 처분하는 제도 ※운송실적을 미신고 = 최근 5년 수차례 위반이 의심되는 운송사는 지자체에 사업정지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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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도 지시했다.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비전과 목표, 4대 전략을 ➊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➋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➌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➍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으로 제시했다. 조규홍 장관의 보고에 이어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등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해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는 ➊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으로 학생, 직장인 등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내년에는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➋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현재 139병상),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➌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하고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➍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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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영 전 대구시의원 대구 동구을 총선 출마 선언서호영 전 대구시의원 대구 동구을 총선 출마 선언 3일 안심근린공원에서 기자회견 서호영 전 대구시의원이 3일 대구 동구 안심근린공원에서 내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대구 동구을 출마를 기자회견과 함께 공식 발표 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호영 출마 기자회견장에는 약 1000여명 이상의 지지자들이 모여 출마선언을 지켜보며 환호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서호영 전 대구시의원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오랜기간동안 우리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심하였고, '동구을'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숙고하였으며,지역사회에서 정치활동과 다방면의 사회활동을 통해 부족하지만 많은 경험을 쌓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다. 또한,이번 총선은 여야 정쟁의장이 아니며 정권에 대한 심판의 장도 아니라고 생각하며,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급변하는 환경속에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찾아내어 바른 정치인을 발굴하는 엄중한 선거"라고 말 했다. 이어,국민의 힘의 압도적인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이 시대에 적합한 인재들이 나서야 한다고 덧 붙였다. 서 전 대구시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공론의 장에서 할말도 못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정책인 노동, 연금,교육의 혁신을 완수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데 앞장서고, 지역사회에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동구을' 지역을 활기찬 삶의 터전으로 세계인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서호영 전 대구시의원은 "지역사회의 실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활성화'와 사람이 모여드는 환경조성(의료,교육)과 천혜의 보물인 팔공산 지역 관광산업활성화에 이어,K-2공항 후적지 개발과 경부고속도로(구미~영천)구간 직선화 사업의 과제들을 하나씩 추진함으로써'대구 동구을'에서 "내일을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 해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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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신속 대응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신속 대응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정부는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사,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차량용 요소 재고 현황, 우리 기업의 중국 통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베트남 등 대체 수입처를 통한 요소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정부는 공공비축(조달청)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가와 추가 물량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 예정물량이 약 3개월분 확보되어 있으며, 동남아·중동 등으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차량용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하여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이 국내로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산업부, 12.4)를 포함해, 한중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 해결과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요소수 생산·유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그간 업계와 요소 공급망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온 만큼, 요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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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봉사자들 헌신에 감사... 마음 전해윤석열 대통령, 봉사자들 헌신에 감사... 마음 전해 14개 기부·나눔 단체 초청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①구세군, ②굿네이버스, ③대한결핵협회, ④대한적십자사, ⑤밀알복지재단, ⑥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⑦세이브더칠드런, ⑧아름다운 동행, ⑨월드비전, ⑩유니세프, ⑪초록우산 어린이재단, ⑫푸드뱅크(한국사회복지협의회), ⑬한국해비타트, ⑭희망친구 기아대책(가나다순) 등 14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 및 기부자 등을 초청해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초청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나눔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한 기부자, 홍보대사, 단체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14개 단체의 특색이 담긴 기념부스를 방문, 성금을 기부하며 기부·나눔을 위한 각 단체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 대한 격려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참석자들이 봉사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을 청취하고 공감했다. 행사에는 14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 기부자 등 30명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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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경북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선거구 변경시 변경공고 예정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국회의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6천 8백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으로 3억 7천 2백여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시을로 2억 1백여만 원이다.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관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천 2백여만 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한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 13.9% 선거비용제한액 제도는 선거비용에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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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조윤석열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조 북한인권현인그룹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 인권 분야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하고, 북한 인권 실태와 이의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은 2016년 6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이정훈 前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설립한 협의체이다. 이날 회동에는 마이클 커비 前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前 COI 위원(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前 COI 위원, 송상현 前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이 되는 올해 북한인권현인그룹의 한국 방문이 성사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인권현인그룹이 깊은 식견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헌신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북한 최고지도부에 대한 책임규명을 권고한 점을 평가하고 동 보고서 발간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 인권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행해야 할 인도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며, 따라서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고, 5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방치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참혹한 북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할 때 국제사회도 한국과 함께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11월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선제 핵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