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의원, 국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정희용 의원, 국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지역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8일 국민의힘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으로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매년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는데, 정희용 의원은 2020년 국회 운영위원회, 202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2022~2023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치러지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농업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18년 만에 농업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을 넘어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쟁, 무력충돌, 대형재난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대비하여 정부에 매뉴얼을 구축하라고 제안한 점 ▲새만금 잼버리 부지 매립을 위한 농지기금의 편법 사용을 지적한 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외국인 농촌 이민정책,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정책 등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점 ▲국정과제로 지정된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육성 정책 마련을 촉구한 점 ▲R&D 투자 대비 낮은 기술료 수입과 횡령 사고 등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해수분야 국정감사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해양수산개발원이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보고서를 비공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외압이 없었음을 확인한 점 ▲수산물 안전성 문제는 근거 없는 괴담이 아닌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한 점 ▲기후위기로 인해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연안침식 문제에 대해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희용 의원은 “4년 연속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며, “4년의 국회의원 임기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이번 수상은 당을 위해 앞장서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달라는 엄중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올해 (사)한국후계농업인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에서 주관하는 2023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며 한농연 선정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 되어주길"윤석열 대통령,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 되어주길"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했다. 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되고,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해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해 자유세계와의 굳은 연대와 공조를 역설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에 이어 제21기 자문위원 대표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다짐을 담은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통해 발로 뛰는 통일 준비 활동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만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 퍼포먼스로 화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여동생의 사연을 공개한 탈북민 김혁 상임위원의 다짐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은 사촌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의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한 모든 자문위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또한, 영 김(Young O. Kim)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상원의원 등이 영상을 통해 민주평통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
의원실 불법점거 방관 국회사무총장 '직무유기' 고소장 제출의원실 불법점거 방관 국회사무총장 '직무유기' 고소장 제출 이종성 의원, 국회 방호시스템 개편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회원들이 장시간 의원실과 집무실을 불법 점거했음에도 국회사무처가 장시간 수수방관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무유기 혐의로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국회 방호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과 22일, 한자협 회원 등 10여명은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이종성의원실을 18시간 이상 불법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한자협 회원 등이 이종성 의원의 집무실에 진입해 피켓 등을 붙이고 점거할 때까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제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22일 오전 이종성 의원이 직접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저지로 인해 현장 출동을 하지 못하고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방호과 직원들은 뒤늦게 퇴거 조치한 한자협 회원 일부를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성 의원이 국회사무처, 경찰, 국회경비대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행법상 국회 방호과 직원이 경찰의 국회의원회관을 비롯한 청사 출입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회 청사 내 무단방문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회법 규정 취지에 따라 사무처 직원이 행위자를 건물 밖으로 퇴거 조치하고, 건물 밖에서 경찰관에게 인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그러나 해당 국회법 규정은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시 적용되는 규정이며, 경호권 발동 상황이 아닌 평시에 국회 방호과-경찰-국회경비대 간 업무협조 체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부재하다. 이종성의원실 불법점거 사건 중 직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국회사무처가 법적 근거 없이 청사 출입을 저지한 것이라는 의미이고, 더 큰 문제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러한 행태가 지속돼 왔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극렬단체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저지하려는 테러 목적으로 집무실까지 점거했는데도 국회사무처가 18시간 이상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고소장 제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이종성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권 보호와 민의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여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회 방호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전환 필요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전환 필요 윤석열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오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1991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024년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는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 대통령은 지난주에 영국 왕립학회에서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가 R&D 재정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에 중점 사용해야 하고,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해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하고,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의 집행을 유연하게 하는 등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연구하고 싶고,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우리 R&D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R&D로 거듭나는 방안에 대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하고,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파리 개최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참석윤석열 대통령, 파리 개최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참석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수행 의지 표명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프랑스 파리 방문 둘째 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현지시간 24일 저녁 프랑스 파리의 브롱냐르궁(宮)에서 개최된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방문은 올해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으로 정상이 1년에 한 국가를 두 번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국경일 리셉션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주제이기도 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를 테마로 준비되고, 프랑스 측의 주요 인사들과 재외 동포, 각국의 대사 및 BIE 회원국 대표를 포함한 파리 주재 외교단 등 총 6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대통령 부부는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하여 우리 동포 등과 함께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축사를 통해 “단군이 2,333년 한반도에 처음 나라를 세운 이래 일제 강점, 6·25전쟁을 포함한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면서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 비전을 역설했다. 한편, 대통령 부부는 11월 28일 BIE 총회 계기 있을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를 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을 실시했다. SK, 삼성,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재계 주요 인사들 또한 리셉션에 총출동해 ‘코리아 원팀’으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총력 지지 교섭에 함께 나섰다. 나아가 이번 국경일 리셉션에서는 동북아 물류거점이자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부산이 가진 차별화된 강점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과 음악, 전통문화 등 한국의 매력을 소개해 투표 직전 BIE 대표들에게 최적의 박람회 개최지로서 한국의 부산을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 대통려일 관계자는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교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산시민의 곁엔 늘 윤두현이 있습니다""경산시민의 곁엔 늘 윤두현이 있습니다" 2023 의정보고회 성황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지난 26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챔버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윤두현 국회의원의 지난 3년여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경산시민에게 설명하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이인선 의원, 김영식 의원, 윤창현 의원, 김병욱 의원과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 박순득 경산시의회의장,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경산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석기 최고위원,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송언석 경북도당위원장, 권성동 국회의원, 정희용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영상 메시지와 축전을 통해 윤두현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축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윤두현 의원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은 물론 당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며, “윤두현 의원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하고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산은 대구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도 경산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의정보고회가 대구와 경산 상생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윤두현 의원은 경산을 ICT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윤두현 의원이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축전을 통해 “임당 유니콘파크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한 개를 유치하기도 어려운 핵심사업들을 윤두현 의원이 해냈다”며, “열정적이고 일 잘하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사 윤두현 의원과 함께라면 ICT 중심 산업도시 경산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의정보고에서 스마트 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그동안의 성과와 경산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경산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이 함께 들어서게 될 임당 유니콘파크의 사업취지와 향후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총사업비 1천억원 규모의 임당 유니콘파크가 조성되면 경산이 판교 테크노밸리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최대 벤처창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두현 의원은 27일 집중교육과정 '라피신(La Piscine)' 시작을 앞두고 있는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관련해서는 사업 제안부터 설립까지 주요 과정들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미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지난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윤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파이밸리 프로젝트 추진 현황, △ICT 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사업 현황,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세부사업 진행현황, △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 △대구광역권 전철망(구미~경산) 구축 등 경산의 미래먹거리 준비를 위한 첨단 디지털 신산업과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시민들께 설명했다. 윤두현 의원은 “이 모든 성과는 경산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여러분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더 새로운 경산, 다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난 3년여간의 의정활동 소회를 밝혔다.
-
한 - 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 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윤석열 대통령-리시 수낙 영국 총리, 정상회담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22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140년 전 양국 간 외교관계의 문을 연 <조영 수호통상조약(1883)> 원본을 관람하면서 한영 양국 간 역사를 되짚어 보고, 그동안 양국이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자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개최된 한영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 있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간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은 물론 및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국빈 방문 계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방산 공동수출 MOU를 통해 양국 간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한영 FTA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이 견실하게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계기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이 개시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이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영 반도체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 반도체 산업발전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이번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양국 정부 및 기업, 협회 간 다양한 원전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이 원전 분야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양국 간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및 ’디지털정부 협력 MOU‘ 체결을 통해 6G, AI, 디지털 규범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한층 확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점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선도적 AI 기술 보유국인 만큼, 양국 간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전하고 또한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우주협력 MOU를 바탕으로 우주탐사‧정책‧산업 등 전 분야에서 양국이 우주 분야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 양국 간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기여 등을 통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체결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양국이 함께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한영 워킹홀리데이 약정 개정을 통해, 참가 연령이 상향되고 쿼터도 확대되는 만큼, 양국 미래 협력의 근간이 되는 청년들 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한영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규탄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수낙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 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로 5년 전의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여 북한에 대한 전방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설치한 한영 국방 외교 장관급 2+2 협력체계를 통해 정보 공유와 안보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2024-25년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G7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G7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영국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영국이 인태 지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영 양국이 호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전략적 공조를 추진해 나가자고 전했다.
-
K-방산의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꿈꾸다K-방산의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꿈꾸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관, 제3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방산수출의 지속적 성장과 이를 통한 국가경제 활력,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방산수출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한 세 번째 회의이자, 인성환 안보2차장이 주관하는 첫 번째 회의이다. 이번 제3차 회의는 다변화된 국가별 방산수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별 전략, 그리고 방위산업 성장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부의 중장기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국방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방사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①주요 국가별 방산수출 추진현황 및 협력 강화방안, ②방산수출 중장기 추진전략, ③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중점 논의해 다음의 추진방향을 도출했다. ❶ K-방산, 방산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다 다양한 방산수출 수요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K-방산과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과 방산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협력국가와는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에는 해당 국가의 안보위협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협력하며 K-방산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빈틈없는 우리 국방력의 축적된 경험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 기업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세계 방산시장에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산수출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❷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전략 모색 작년의 역대 최대규모 방산수출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 관심과 정상 외교를 통한 정부의 지원이 만들어 낸 성과이다. 정부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K-방산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K-9 자주포나 K-2 전차, FA-50 경공격기의 명성을 이어나갈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효율적 국방 R&D를 추진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방기술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기술 분야의 방산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등 지속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❸ 방산기업의 오랜 고민, 소관 부처가 정책으로 답하다 정부는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국정과제 취지에 맞추어 정책과 제도를 내실있게 정비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공포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으로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방산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등 수출규모 성장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회의를 마치며, “방산수출은 최근 급성장을 하다보니 관련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어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방산수출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계속해서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
1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1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
"민주당의 여성비하 막말, 선거로 심판해야""민주당의 여성비하 막말, 선거로 심판해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우리공화당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암컷’ 발언에 대해 심각한 여성비하 막말로 규정하고, 반드시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자신의 더러운 인간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면서 “최강욱 전 의원도 엄마가 있는 자식인데 어찌 저런 심각한 여성비하 막말을 하는지 참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술도 먹지 않은 상태에 민주당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이런 저질 막말을 쏟아내는 거 보면, 사실상 민주당 전체가 여성비하에 중독되어 있는 거 같다”면서 “민주당의 고질병이 된 여성비하 막말을 고치려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원진 대표는 “참으로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저질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최강욱 전 의원은 정말로 고쳐서 쓸 수 없는 인간 쓰레기에 불과하다”면서 “분열과 갈등, 선동에만 빠져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해체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