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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한 A씨 고발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한 A씨 고발 포항시북구선관위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와 관련해 노동조합 내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모 노동조합 위원장 A씨를 3월 25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하여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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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병 국힘=당선, 룰 깨지나? 조원진 후보, "대구의 원칙 바로 세울 것"대구 달서병 국힘=당선, 룰 깨지나? 조원진 후보, "대구의 원칙 바로 세울 것" "이재명 선처 호소하는 자에게 달서 맡길 수 없어" 서청원 전대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축하메시지 전달 후원금 모금 법적 한도액 1억 5천만원 2일만에 채워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대구 달서구병)가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에 열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조 후보는 개소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시도지사들의 탄원서는 국민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재명의 선처를 호소하는 사람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원진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반대한민국 세력이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붉게 물들 국회를 지킬 정치인은 저 조원진이다. 총선 압승을 통해 대구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대구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후보는 “지금 좌파세력들은 똘똘 뭉쳐서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거짓 촛불세력, 불법탄핵세력과 싸울 사람은 저 조원진이다.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민의힘과 즉각적으로 통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원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달서구민 등 지지자 700여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끝났다. 한편 조원진 후보는 후원금 모금 법정한도액 1억 5천만원을 후원계좌 오픈 2일만에 모두 채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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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타운 조성, 노인 전용 스포츠센터 조성, 대학병원유치""노인복지타운 조성, 노인 전용 스포츠센터 조성, 대학병원유치" 경산시 무소속 최경환 후보 어르신, 근로자 복지 정책 공약 발표 최경환 경산시 무소속 후보(전 경제부총리)는 4.10 총선 열 번째 공약으로 어르신, 근로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어르신 일자리와 여가 관련 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관련 노인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대학과 기업이 함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은퇴자 맞춤식 직업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대학병원과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유치하고, 노인 전용 스포츠센터를 조성,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을 책임질 계획이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경산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을 확대하여 복지타운으로 조성하고, 자인노인복지관도 조기 건립한다. 최 후보는 권역별 노인복지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농촌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한다. 특히 도심 거주 어르신들에게는 식사 쿠폰 제공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는 산업단지형 근로자 행복주택단지를 조성,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공동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걱정을 덜고, 서민금융진흥원 경산센터를 유치하여 고금리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저금리 대안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해서 위기 근로자가 취업 후에도 일정기간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자립을 위해 노력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공기정화 식물과 플라워 정원을 갖춘 산업단지 올레길과 산소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 후보는 “의원시절, 경산에 산업단지를 넓히면서 근로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산 근로자 건강센터’를 산업단지내에 유치한 바 있다”며 “국가 산단 추가 유치 추진으로 근로자 복지가 보다 향상 될수 있도록 노동정책특보를 위촉하여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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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후보, "좌파들 눈치 보는 정치인 냉정하게 평가해야"조원진 후보, "좌파들 눈치 보는 정치인 냉정하게 평가해야" "좌파들의 윤석열 탄핵 시도 막을 후보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대구 달서구병)는 24일 휴일을 맞아 대구 두류공원에서 시민에 인사하고, 출석 소속교회인 봉산교회에서 아내 성희숙 여사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다. 조 후보는 달서구민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좌파들의 총공세로 인해 국민이 원하는 개혁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좌파들의 선동과 용기내서 싸울 수 있는 정체성이 확실한 조원진이 달서병에는 딱 제격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출신 좌파 정치인을 경제부시장으로 임명하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부위원장을 맡고, 이념적으로 좌파교수를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죄없는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강북좌파 스타일은 대구 정치인으로 맞지 않다”면서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보수의 대통령 탄핵을 선동한 사람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좌파들과 싸울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원진 후보는 “이번 총선은 우리공화당과 국민의힘의 경쟁이 아니다. 좌파들의 눈치만 보며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들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는 선거이다”면서 “조원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좌파들의 탄핵 음모를 저지하고, 국민이 원하는 3대 개혁인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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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장병·유가족 끝까지 책임지는 '살아있는 보훈' 강조부상 장병·유가족 끝까지 책임지는 '살아있는 보훈' 강조 윤 대통령,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수호 55영웅을 추모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고, 국토수호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기념식으로 추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특히 이번 기념식은 우리 서해를 방어하는 본진이자, 지난해 12월 작전 배치된 ‘新천안함’의 모항인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전우를 잃은 참전장병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이어 13년 만에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호위함으로 부활한 ‘新천안함’,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여섯 영웅들의 이름을 이어받은 유도탄 고속함 윤영하함, 한상국함, 조천형함, 황도현함, 서후원함, 박동혁함 등 '6용사함'과 함께 연평도를 지켜낸 해병대의 위용을 언급하며, 산화하신 55명의 용사들의 숭고한 군인정신과 투혼이 지금도 서해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잔인무도한 도발 이후에도 끊임없이 서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올해 초부터 서해상에 수백 발의 포사격을 시작으로 우리를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 부르며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아울러, 북한은 남북이 70여 년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한 NLL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운운하며 서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타협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므로,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보현장을 확고히 지키고 있는 장병들 덕분이라면서, 국가안보에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장병과 전사한 분들의 유가족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 영웅들이 확실히 예우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국토수호’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서해수호의 날’의 배경이 된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등 3가지 사건의 상징인 ‘6용사함’, ‘新천안함’, ‘K9자주포’ 실물을 무대 배경으로 배치한 가운데 치러졌다. 특히 천안함 피격 당시 산화한 故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인 김해봄(당시 5살) 양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낭독해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이 서해수호 55용사의 이름을 불러주는 ‘국민롤콜 영상’ 시청을 통해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전 장병들과 후배 현역장병들은 군가를 합창해 군의 굳센 기상을 보여주었고 해상에서는 부활한 新천안함의 함포 36발(제2연평해전 22주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14주년)을 발사하고 하늘에서는 22대의 공군 전투기 편대비행에 이은 공중분열로 서해수호 영웅들을 기억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서해수호 의지를 표현했다. 특히 공중분열 마지막에 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급상승하며 플레어(조명탄) 55발을 투하함으로써, 서해 하늘의 별이 되어 여전히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렸다. 기념식에는 서해수호 전사자 유족, 참전장병 및 부대원들과 함께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 손석락 공군참모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軍 주요 직위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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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선 선거범죄 포상금 첫 지급제22대 국선 선거범죄 포상금 첫 지급 전화 이용 경선선거운동 대가 지급 선거구민 대상 식사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그 측근의 매수 및 기부행위 2건에 대해 총 9,0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22대 국선의 첫 포상금 지급 사례로 전화를 이용한 경선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일당을 지급한 건에 대하여 6,400만 원,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에 대하여 2,65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 수수 및 기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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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달서구병 출마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달서구병 출마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19일 “대구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이번 22대 총선에 대구 달서구병에 공식 출마한다”고 선언하고 후보자 등록 첫날인 21일 오전 9시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당일 11시에 대구시당 사무실에서 출마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 대표는 “저는 정의롭고 의리 있으며 용기있는 대구의 정신을 간직하며 깨끗한 정치개혁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온 몸을 바쳤다”면서 “반드시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멋지고 훌륭한 대구와 달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달서구민께서 일할 기회를 주시면 GRAND 대구 건설, 대구시 신청사 원안대로 완공, 건강하고 쾌적한 달서, 서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어르신이 행복한 달서, 지역 개발과 교육 및 일자리가 활성화된 달서를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구시민과 달서구민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첫날인 21일 오전 9시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구 달서구병 선거구 후보자로 가장 먼저 등록했습니다. 조 후보는 후보 등록 이후 출마 선언에서 “대구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멋진 대구와 달서구를 물려주어야 한다”면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구와 달서구의 가치를 높이고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겠다”고 출마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조 후보는 “그동안 보수대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국민의힘에 통합을 적극 제안했다”면서 “달서구민께서 지지해주셔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과 동시에 바로 국민의힘과 통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원진 후보는 “지금 좌파 정치세력들은 윤석열 정부를 흠짓내면서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조원진이 붉게 물들 국회를 반드시 용기와 지혜로 지켜내겠다”고 강조하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대구는 무려 4.15% 폭락했다. 또한 대구는 미분양도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이러한 대구 부동산 참사에 대해 정책을 추진했던 책임자는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면서 “약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가진 것 없으나 깨끗하고 성실한 민초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원진 후보는 출마 선언 후에는 달서 관내의 전통시장인 달서종합시장 등을 찾아 달서구민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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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인이 끌고 정부가 미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상공인이 끌고 정부가 미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이날 기념식 계기에 대통령은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대통령은 특별강연에서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임을 강조하고,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며,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상공의 날'에는 총 208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고, 이중 대통령은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행사에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 중소 상공인 대표, 정부포상 유공자와 가족 등이,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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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21일·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공식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3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500만 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당 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 감액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3월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 다만,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경우 그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한편, 5명 이상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4월 1일부터는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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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윤석열 대통령,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주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선,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며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