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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3년간 173명 검거데이트폭력 3년간 173명 검거 폭력·살인·살인미수 최근 데이트폭력이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로 대두되며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73명의 데이트폭력 살인·살인미수 범죄자가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살인·살인미수범 검거현황을 보면 경기 51명, 서울 35명, 경남 19명, 대전 13명, 전남 9명, 대구 8명 순이었다. 성폭력으로 검거된 경우도 506명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153명, 경기 76명, 대전 56명, 경남 50명, 부산 3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폭행·상해(2만4,405명), 경범(4,487명), 체포·감금·협박(3,754명)으로 총 3만3,325명이 검거되고 1,591명이 구속됐다. 한편 데이트폭력이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8,628명), 경기(7,167명), 인천(2,799명), 부산·경남(각각 1,907명) 순이었다. 소병훈의원은 “올해 상반기 데이트폭력 신고건수가 2016년 동기간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고 전하며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늘어나는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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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공상, 피습 등 최근 5년간 9,018명경찰관 공상, 피습 등 최근 5년간 9,018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범인피습, 교통사고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수가 9,0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상 경찰공무원 총 9,018명중 안전사고로 인한 공상이 4,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범인피습으로 인한 공상 2,558명, 순찰차 출동 등 교통사고로 인한 공상 2,121명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의 경찰공무원 공상자 수는 1,736명으로 지난 2017년 1,604명 대비 8.2%나 급증했다. 이 중 범인피습으로 인한 공상의 경우가 2017년 449명에서 2018년 520명으로 15.8%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다음으로 안전사고가 2017년 711명에서 2018명 769명으로 8.2%의 증가세를 보였다. 공상 사유를 연도별로 보면 전체 공상 경찰관수 대비 범인피습으로 인한 공상 경찰관수 비율이 2017년 28%에서 2018년 30%로 증가하고, 반면 질병 및 교통사고로 인한 공상 경찰관 수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소병훈 의원은 “공상 경찰공무원 수가 매년 2,000여명에 달하고 있고 특히 범인피습에 의한 공상이 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범인 대응 지침 개선, 장비 보강, 제압 훈련 등을 통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찰공무원들의 안전도 제고를 위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찰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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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공무원...509명 검거성매매 범죄공무원...509명 검거 대구 41명 경북 14명 단속해야할 경찰관도 45명 검거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4년여 간 총 509명의 성매매사범 공무원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역별 공무원 성매매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72명의 공무원이 검거된데 이어 부산 61명, 경남59명, 경기 52명, 충남 50명, 대구 41명, 전북 3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매년 집중단속을 해오고 있는 경찰관들도 45명이 검거됐다. 이들 경찰관들은 서울에서 10명, 경남 9명, 부산 5명, 인천 4명 순으로 검거됐다. 소병훈의원은 “성을 상품시하는 공무원들의 그릇된 일탈행위가 여전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전하며, “단속을 해야 할 경찰관마저 이에 편승하여 성매매를 일삼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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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한약축제 불법부스와 전쟁, 이미지 '훼손'영천한약축제 불법부스와 전쟁, 이미지 '훼손' 시, 경찰에 고발 강수 영천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한약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를 앞두고 불법 부스 대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부스는 축제기간 많은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동교 아래 둔치에 80개의 부스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둔치에 설치된 부스가 영천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불법 부스로 업자 임의로 설치해 부스당 50만원(영천시 주장)의 임대료를 받고 불법으로 분양했다는 것. 또 이들 불법 부스들은 이번만이 아닌 해마다 축제기간에 나타나 불법을 자행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는 이번 축제기간 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17일 1차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20일 2차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하지만 부스를 무단 설치한 업자는 영천시의 시정명령을 비웃는 듯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 부스를 철거하지 않고 있다. 불법 부스 설치행위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 그 처벌내용을 들여다보니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에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것이 고작이고 이에 불응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고작이어서 불법 업자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내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안일한 계산법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영천시는 올해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 지난 24일 불법 업체를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강수를 두기에 이르렀다. 이들 불법 부스는 축제기간 먹거리와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취문제 등으로 축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위생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음식물 판매로 시민들의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불법행위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다”며 “경찰고발 등 앞으로 강한 대응으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강한 대응의지를 표시했다. 축제를 즐기기 위한 영천시민과 영천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시와 관계기관의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본지는 불법 부스를 설치한 업자를 만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지만 영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업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업자측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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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스쿨 개최시의원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스쿨 개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9일 안동시청 웅부관 청백실에서 '안동시의원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스쿨'을 열었다. 이번 양성평등 스쿨은 기관, 직장, 조직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이 지속 근로 가능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경상북도가 경력단절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했다. 이날 ‘안동시의원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스쿨’에는 안동시 여성친화도시 시민 참여단을 비롯하여 안동시의회 권광택부의장 등 12명의 시의원까지 참석해 양성평등의 의미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민무숙 나사렛대 교수(前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가 진행한 안동 양성평등스쿨은 양성평등이 남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며, 올바른 젠더의식 정립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기회였다. 특히 안동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진행돼 더욱 의미가 컸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최미화 원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유교 문화 도시로 인식되는 안동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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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로 생명 구조 '고속도로 의인상' 수상CPR로 생명 구조 '고속도로 의인상' 수상 선린대 응급구조과 졸업 김민찬씨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졸업생 김민찬씨가 지난 달 29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선정하는 2019년 상반기 고속도로 의인상(義人賞)을 수상했다. 지난 2007학번인 김씨는 2018년 9월 경부고속도로 금호 JC 인근에서 심정지환자를 발견하고 즉시 CPR을 시행했고 이후 도착한 구급대원을 끝까지 도와 소중한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 현재 환자는 모든 치료를 마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김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며“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하는 구조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영문 총장은 “응급구조과는 1995년 전국 최초로 대구•경북권역에 개설돼 올해까지 1000여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한 대한민국 응급구조학 역사의 요람이다. 배출된 응급구조과 졸업생들이 다양한 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에 감사 드린다.”라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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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국민 성명서 발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19일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258만 장애인들은 여행 편의시설의 부족과 신체 불편으로 인한 제약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이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표방하면서도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고 극단적인 시민단체들의 의견에 눈치를 보며 중요한 정책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지장협은 장애인도 설악산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환희를 느끼는 등 국립공원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에게 문화재에 대한 접근 및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사회의 순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망가져 가는 설악산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차별과 편견에 지친 우리 258만 장애인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시범사업임을 명심하고 정치 논리와 찬반의 논리에서 벗어나 설악산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애인에게 친환경 오색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장협은 문재인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에게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강력히 요구하며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지장협은 집회를 통해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설치되는 그 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86년 12월 27일 설립되었다.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를 산하에 두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지원 등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순수 장애인 당사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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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장애예술인세미나 성황2019장애예술인세미나 성황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한국장애예술인협회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17일 공동 주최한 2019장애예술인세미나에서 ‘장애예술인 일자리 만들기’라는 주제에 맞는 다양한 제안들이 많이 나오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기조발표에 나선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이자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인 방귀희 박사는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장애예술인은 예술이라는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장애예술인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창작활동은 근로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 조항을 근거로 말했다. 이후 방귀희 박사는 이번 발표를 위해 조사한 장애예술인 고용 사례 15케이스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예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곳이 기업인 경우는 3개이고, 나머지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단체 산하 예술단이 각각 6개로 기업의 참여가 아직은 미미하지만 장애예술인 고용의 가능성은 보여주었다. 방귀희 박사는 “고용 장르는 음악이 80%로 장르의 확대가 필요하고, 장애유형도 발달장애가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급여 규모가 100만원 미만이 60%로 매우 낮고, 고용기간도 1~2년이 93%에 이르러 고용 상태가 열악하고 불안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규정이 있는 ‘장애예술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1만 장애예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이 법률은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장애예술인의 현실을 소개하는 주제발표에서 최지현 화가는 26세에 추락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후 미술을 택했다고 밝혔다. 최지현 화가는 “사람들은 취미생활로 알고 있지만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노동인데 노는 사람이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소속감을 갖고 작품활동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휠체어무용을 개척한 김용우 무용수 역시 “대학시절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장애인무용수로 무용작품을 만들더라도 일반 대중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공연을 해야 일정한 수입이 생기고 그래야 더욱 발전적인 무용활동을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장소 대관부터 관객 동원까지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만화인협동조합 조재호 이사장은 장애인웹툰교육 후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기업혁신성장센터 김현종 센터장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장애예술인의 취업 가능성을 제시했다. 발달장애화가 자녀를 둔 엄마인 김은정 씨, 웹툰작가를 꿈꾸는 김유경 씨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세미나장은 열띤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석창우 화백을 비롯해서 방송인 강원래, 성악가 최승원 등 스타급 장애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해 장애예술인들의 힘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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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숲에서 치유한다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숲에서 치유한다 저소득층 아동 아토피 숲캠프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공익재단과 올해 말까지 환경성 질환을 앓는 저소득층 아동과 우체국보험계약자 2,205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숲 캠프 총 51회’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 우체국보험 계약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공, 신체적 건강회복과 정서적 안정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 장소는 진흥원 소속기관인 경북 영주·예천에 소재한 국립산림치유원을 비롯한 횡성·칠곡·장성·청도 국립숲체원 등 전국의 산림복지시설이며, 서류접수를 통해 선착순 모집으로 운영한다. 진흥원은 환경성 질환으로 자신감과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들이 이번 숲캠프를 통해 자가 면역질환 호전과 심리적 안정을 돕고 면역 불균형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신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방문을 원하는 시설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균 원장은 “최근 환경오염과 미세먼지로 환경성 질환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이들의 자신감 증진과 대인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산림복지를 활용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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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 도굴 피의자 검거고분 도굴 피의자 검거 경산 임당동 고분 등 국가사적 516호로 지정되어 있는 경산시 임당동 고분과 미지정된 부적리 고분을 도굴한 일당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산경찰서는 2014년 1~2월경 주로 저녁과 심야시간대를 틈타 곡괭이, 삽 등을 이용해 굴을 파서 고분 안에 있는 귀걸이, 허리띠, 장신구 등을 도굴한 혐의로 대구에서 골동품점을 운영하였던 A씨 등 7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굴된 고분은 임당동 1호 고분과 부적리 4호 고분, 총 2곳으로 특히 임당동 1호 고분은 1982년 발굴 조사된 부근의 고분군과는 달리 발굴되지 않은 채로 관리되었다가 최근에 도굴 됐다. 국가사적 516호로 지정된 임당동 고분은 4~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옛 문헌에 전하는 압독국 지배자 후손들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적리 고분 또한 임당동 고분군과 조영동 고분군과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같은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고분의 도굴에 참여한 피의자들은 총 7명으로, 대구에서 골동품점을 운영하였던 피의자 A씨(65세)가 두 곳의 고분 도굴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A씨와 함께 고분 도굴에 직접 참여한 피의자 B(63세), C(45세), D(63세)를 구속하고 수사 중이다 특히 피의자 A씨는 공범들이 차례로 검거되자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 휴대 전화를 바꾸며 도주 하고, 본인이 보관하던 문화재를 다른 피의자들에게 은닉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경찰은 고분에서 도굴한 문화재를 피의자들로부터 일부 회수해 압수하고, 압수한 물건은 임당동 1호 고분에서 도굴한 귀걸이·칼·허리띠 등 7건 38점으로, 4~6세기경 사회·문화·경제·기술의 양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경찰은 압수된 문화재 이외에 도굴된 문화재의 처분 경로를 파악, 문화재 회수에 주력하는 한편 피의자들의 여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