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셋째날 심사 실시 슬레이트 철거 현황과 대책 질의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 군위)는 12일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등 4개 실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질의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사진]은 종합건설사업소 예산이 2016년도 대비 절반정도 감액되었는데 우리 도내 지방도 유지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지 우려하며, 도 전체 예산이 감액됐다고 해서 도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소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질타했다. 최근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의 비산 등으로 도민의 생활환경 및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 작업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본예산에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이 2016년 대비 1억원 가까이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가구당 예산 소요내역 및 현재 경북도 내 슬레이트 철거현황과 향후 슬레이트 철거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할매할배의 날의 홍보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영남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인지도가 낮은 편인데 인지도 상승을 위한 전국적 홍보를 위해 경북도가 굳이 자체 재원을 투입하며 홍보할 필요가 있는지 우려하며 국가재원 투입 유도를 통해 전국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성규 의원(경산)은 매년 심정지 질환 사망사고가 증가되고 질환의 예측이 어려워 즉각적인 소생술이 필요한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2017년도 예산이 시군비 포함 1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정도 감액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소방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도민의 생명구조에 적극 대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경북도내 산업단지 불균형 분포에 따른 지역간 소득격차 심화에 따른 경북도내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경북 북부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청신도시 주변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했다. 도청신도시 주변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인구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유도로 소득창출 및 그에 따른 인구유입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기술습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소외계층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촉진이라는 기대효과가 큰 사업인데 참가 가능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자활에 참가 가능기간이 짧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없이는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경상북도 및 산하기관의 자활센터 생산제품 및 인력 활용을 통해 양질의 자활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대진 의원(안동)은 저출산 극복 관련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에 8억원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투입된 예산에 비해 사업효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17개 시도 중 출산율 상위 시도인 전라남도 해남 등 4개 시군, 도내 출산율이 가장 높은 봉화 등은 저출산 극복에 대한 지역별 특단의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좋은 사회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현실 반영된 정책들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에 반해 경상북도의 저출산극복 정책들은 빚좋은 개살구라고 질타하며 타 시도의 저출산극복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효과적인 저출산 극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