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

"급박한 경제 경고 신호, 李 방탄에 올인하는 민주당 각성 절실"

정우택 국회부의장

 

  경고 신호는 깜빡거리다 어느 날 꺼집니다.

  수출 한파가 예상보다 더 심각합니다.

  1 월 무역적자가 126 억 9 천만 달러, 지난해 3 월부터 시작된 무역적자 행진은 11 개월째 이어졌습니다 .

  글로벌 경기 둔화에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업황도 악화, 원유·가스·석탄 에너지원 대규모 수입, 對 중국 수출 급감 영향이 컸습니다 .

  현재 세계 각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중국은 자국 제조업 기술을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2015 년부터 2025 년까지 반도체에만 약 170 조원을 쏟아붓고 있고 유럽연합 국가들도 역시 현재 10% 수준인 세계 시장 반도체 점유율을 2030 년까지 20% 로 높인다는 목표로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

  당면한 수출 감소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애로 사항과 규제를 적극 해소해야만 합니다 .

  거대 야당 민주당이 민생해결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 정쟁과 이재명 방탄에만 올인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다 해야만 합니다 .

  기업의 연구 개발 비용과 시간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나아가 반도체와 배터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 기존 우리 강점인 조선 , 원전 , 방산 ,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하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기업들이 수출수입에 외부 환경 영향을 덜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

  아울러 국회에서는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최대 25% 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재논의가 시급합니다 .

  어려울 때일수록 수출 활성화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여야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데 난방비 악재를 당리당략 기회로 삼으며 포퓰리즘 정치선동과 이재명 방탄에 올인하는 민주당의 각성이 절실합니다 .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

  경고 신호는 깜빡거리다 어느 날 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