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다수 야당 정치 현실 속도 못낸 것 안타까워

윤석열 정부 1년, '정상으로의 전환'은 분명한 성과

절대 다수 야당 정치 현실 속도 못낸 것 안타까워

송언석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서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은 무엇보다 ‘전환의 1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말 뿐인 평화’를 외치며 대중(對中), 대북(對北) 굴종 외교로 북핵 위협을 키워가던 대한민국 외교·안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NCG로 대표되는‘한미 동맹의 진화’로 변화되었다.

  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나라 일본과의 관계 회복 등 대한민국의 ‘국익’과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외교·안보 정책 전환의 1년’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내내 계속된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으로 인해 1천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 등, 파탄 지경에 이른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 운용 기조를 전환하였다.

  그 결과 지난 정부 5년간 연평균 35조원, 약 8.3% 규모로 습관처럼 증가하던 정부 예산이,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에는 31조원, 5.1% 증가하는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첨단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지원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해괴한 재정 살포식 경제정책’에서, 시장 중심·기술 육성 중심의‘정상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출범 후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경제·재정 등 각 분야의 ‘비정상 정책’들을 ‘정상 정책’으로 전환시킨 것은 분명한 성과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방향에도 불구하고 정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정식 출범하기 전부터,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하며 ‘검수완박’을 일방적 강행 처리했고, 비극적 사고인 ‘이태원 참사’를 끊임없이 정쟁화하는 등 尹 정부 ‘국정운영 발목 꺾기’를 지속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 되면서 다수 의석을 이용한 횡포는 더욱 극심해졌는데, 사고의 원인 규명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억지 탄핵’했고, 농민을 편 가르며 국가의 재정만 탕진하는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했다.

  나아가, 한미 동맹을 진화·발전시키고, 한일 관계를 회복시킨 것에 대해서도 ‘반일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 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모략에 흔들리지 않고,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계신다.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상식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거대 야당의 몽니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국정운영 방해로 인하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신다.

  정치권이 할 일은 분명하다.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4년 동안 더 빠르게 지난 정부의 과오와 실책들을 정상화하고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