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의 시대가 돌아왔다"

기사입력 2023.06.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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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회의원

    "법치의 시대가 돌아왔다"

      

    송언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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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현장에서 각종 불법행위와 폭력이 묵인되던 비정상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공권력이 엄중히 집행되는 ‘법치의 시대’가 돌아왔다.

      지난 31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크레인을 타고 접근 중이던 경찰에게 쇠파이프와 정글도를 휘두른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진압봉으로 이를 제압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향해 정글도와 쇠파이프 같은 흉기를 휘두른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불법·폭력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글도와 쇠파이프’의 불법과 폭력은 도외시한 채 오직 경찰을 향해 ‘노동탄압’ 운운하며,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

      각종 범죄 의혹으로 ‘사법리스크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 문제, ‘의정활동 보다 코인 투기’를 선택했던 김남국 코인 사태, ‘막걸리·고무신 선거의 재현’이라 할 수 있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으로 민주당의 도덕성과 정당성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불법·폭력 노조 집단이라도 선거를 의식해 일단 끌어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과 다시 돌아온 ‘법치의 시대’를 환영하고 계시다.

      민심은 천심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꼭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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