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 2조 2000억원 규모 예산안 심사

기사입력 2023.11.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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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예산보다 3,600억 증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2,007억원 규모로 전년도 예산보다 3,600억원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난안전실과 건설도시국의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국비지원 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4년 예산안 심사 첫 날인 29일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와 재난안전실 예산안을 심사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항공정책자문위원회와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유사·중복 기능의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남부국제공항 특별법 발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대구경북신공항 개항까지 극복해야 할 상황이 녹록치 않음에도 내년도 사업에 이런 상황에 대응한 신규사업이 반영돼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신공항 건설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민간 보조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연례 반복적인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국토부와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공항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재난안전실에서 관리 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행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공항 관련 홍보물제작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과 대구경북신공항 미래발전 전략수립 워킹그룹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항공정책자문위원 수당과 관련해 명확한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과 사무관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항공산업 싱크넷 운영과 대구경북신공항 미래발전 전략수립 워킹그룹 운영, 국제물류포럼과 항공방위물류박람회의 역할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못지않게 주변 산업단지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항공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을 건의하고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국제물류 포럼 사업에 대해서는 12월에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행사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사시기 조정을 제안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4)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시의성 있게 집행되는지 감독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책무다”면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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