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엉터리, 기금고갈 시기 예측 맞나? 14년 동안 전망치 보다 실적 낮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 2,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금투자수익률 전망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금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 보다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한 것은 4개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오고 있는 것이다. 제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03년~2007년)에서는 매해 수익률을 7.5%로 전망했으나 2004년 한해만 8.3%로 전망치보다 높았고 나머지 해는 전부 전망치보다 낮았다. 제2차(2008년~2012년) 재정계산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등세를 탄 3개년간(‘09, ‘10, ‘12년)은 전망치보다 높았다. 하지만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13~2017)에서는 기금투자수익률 실적이 전망치보다 높은 적이 아직 한차례도 없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지표로는 미래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를 계산하기 위한 인구전망과, 보험료 수입과 급여액 추계를 위한 경제변수 및 제도변수가 있고,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 전망을 위한 기금투자수익률이 있다. 기금투자수익률 전망이 차이가 자주 나면 국민연금 재정전망 자체가 뒤틀리고, 기금고갈 예상시기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금융위기 등 국가경제에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실적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재정계산 도입이후 5년 주기 이외에 추가적이거나 보완적인 재정전망을 수행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고, 재정계산 후라도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이 있다면 혼란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재정전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