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처우개선 시급하다"

기사입력 2017.09.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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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직 처우개선 시급하다" 바른정당 권오을 최고위원 18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권오을 최고의원은 17일 강릉 정자화재사건으로 순직한 소방관들을 애도하고 아직까지 직방직, 국가직으로 결론을 못내린 소방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소방관들의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으나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언론에 보도되다가 잊혀지는 현실을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과 재해 대책의 컨트롤이 필요한 직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다”며 긴급출동등에서 발생하는 재물손괴등을 책임을 정한 소방관지원법에 관해 바른정당의 입장정리와 소방직 공무원의 필요한 공무원의 충원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리원전 5, 6호기 건설과 관련된 공론화조사에 매몰돼 사우디원전 수주전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고속철도 건설등에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전정권의 적폐청산에 몰두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권 최고위원은 "강릉 화재 사건으로 소방관 순직했다. 내용을 보니까 소방관 처우 문제, 정원 문제, 지방직이냐 국가직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개정안 제출됐지만 결론 못 맺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소방관 4만4,293명으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약 1만9,254명이 부족한 상태로 파악된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방화복이나 장갑 등 장비 자체를 사비로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된다. 군대 사병보고 소총이나 탄환을 자기 돈으로 사서 나라 지키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직, 국가직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는 모든 직종은 국가직으로 돼 있고 특히 재해 대책은 컨트롤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되어있다. 이 문제 일부 지자체에서 분권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 기준으로 해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 전환해야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긴급 출동 중 교통사고나 어쩔 수 없이 불 끄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물 손괴에 대해서도 개인이 배상한다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소방관 지원법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우리 바른정당 입장 정리해야한다."며 "실제로 젊은이들 119 구조대가 가장 선호 직종 중 하나인데 현실은 열악하다. 공무원 정원 전체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이 부정적이지만 실제로 소방기본법에 따라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임해야하지 않겠나 말씀 드린다."라고 했다. 또한 "정부 종합 대책에 대해 지적한다."며 "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 신고리 5, 6호기 공론과 과정에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사우디에서 원전 건설에 200억 달러 수주가 곧 나온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는 원전 수출 지원할것인지, 손 놓고 수수방관 할 것인지, 탈원전 정책을 계속 주장한다면 과연 외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힘이 될 것인지 종합 판단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이뿐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고속철 건설 150조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전적으로 나서도 기업이 수주할지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전 정권 적폐 청산, 정치 보복 성격 있는 일에 몰두하다가 국가 대사 망치는 일 없어야한다. 이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사우디 원전 수주라든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고속철 수주라든가 전 정부가 힘을 합쳐 우리 기업들이 수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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