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 철저 이행 당부

기사입력 2017.10.1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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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 철저 이행 당부 이철우 의원, 산업부 국감에서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경북 김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른 경주시 지원사업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방폐장 유치로 인한 경주 지원사업은 55개 사업에 총 사업비 3조 2,253억원에 달한다. 이 중 현재까지 경주~감포간 국도건설, 경주 교촌 한옥마을 조성,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 등 28개 사업이 완료돼 1조 1,645억원이 지원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3,059억원을 포함해 국비가 8,952억원, 지방비가 920억원, 공공기관이 1,773억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나머지 27개 사업의 지원율은 2016년말 기준으로 계획대비 87.5%에 그치고 있다. 그 중 13개 사업은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계획대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구 시청사 부지에 건립하는 경주 역사도시문화관 사업은 당초 2018년까지 완공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전무하고 향후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천억원 규모 민자로 건립 예정이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에너지박물관은 우여곡절 끝에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조성사업 등 대체사업으로 사업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경주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신라 명활산성 복원·정비 사업, 문무대왕릉 주변정비 등 문화재청 소관 사업들은 토지보상, 고증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 협조한 경주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경주시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조속한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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