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전환하자 '계약기간 단축 꼼수' 정부 = 정규직 전환 결정때까지 기간제 계약연장하라 농촌진흥청 = 10개월 → 9개월로 단축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각각 산하기관들이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더기로 계약해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47개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만료 퇴직자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7월 20일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계약연장 여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15명의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자진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중 가장 많은 계약만료로 퇴직시킨 기관은 농촌진흥청으로 132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8월 10일 각 부처에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내용은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하라는 것이다. 전환심의위원회의 정규직전환 확정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김현권의원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3,006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촌진흥청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연장 없이 퇴직시켜왔다. 게다가 '조치요령' 공문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대비하여 대체자에 대한 신규채용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용절차를 일시 중지”하라고 했으나 농촌진흥청은 기존 근로자의 계약만료 이후 대체자에 대한 신규채용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농촌진흥청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조치요령' 공문 시행 이후 계간기간을 오히려 단축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킨 셈이다. 농촌진흥청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통상 10개월이었다. 그러나 '조치요령' 공문 시행일인 8월 10일 이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9개월로 줄였다. 이는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전환 대상인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간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상시·지속적 업무기간은 10~11개월 이상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9개월로 개정했다. 9월 13일 농업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스마트팜개발과는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하면서 계약기간을 9개월로 제시했다. 하지만 스마트팜개발과가 게시한 7월 10일 채용공고에는 계약기간이 10개월로 명시돼있다. 스마트팜개발과의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예외 없이 10개월이었다. '조치요령' 공문 시행이후부터는 채용공고에서 아예 계약기간의 정보를 숨기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식품과는 10월 11일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을 '추후통보'라고만 명시했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는 근무기간을 '2017년 11월부터'라고만 기재하고 계약기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최우선 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최종 결정전까지 계약기간 잠정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026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계약해지해 현장의 혼란과 고용불안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하며 이는 “문재인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정규직전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정규직전환 대상업무를 9개월 이상으로 정하자 기간제 계약기간을 10개월에서 9개월 이하로 단축시키는 꼼수와 편법이 횡행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숙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