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등 보호대책 강화해야
대한민국 체류외국인 242만명 시대
불법취업 등 보호대책 강화해야
법무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자료 기준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별 외국인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193개 국적 125만6,7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13만 제천시 인구의 10배 규모에 달하는 수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이 33만9,27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인 20만3,930명, 베트남인 18만1,616명, 우즈베키스탄 5만4,031명, 캄보디아인 4만5,279명, 필리핀 4만4,895명, 네팔인 4만297명, 인도네시아인 3만6,841명, 타이 3만2,640명, 미얀마 2만7,312명, 미국 2만5,269명, 몽골 2만4,440명, 일본 2만4,245명, 스리랑카 2만3,566명, 타이완 1만9,953명, 카자흐스탄 1만5,965명, 방글라데시 1만4,600명, 러시아 1만1,704명, 파키스탄 1만1,266명 등 순이다.
시도별(가나다순)로 보면(※ 괄호 안은 해당 시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 강원도가 1만9,123명(춘천, 4,392명), 경기도 41만2,487명(안산, 5만6,512명), 경남 7만5,248명(김해, 1만8,831명), 경북 5만7,769명(경주, 1만1,561명), 광주 2만3,177명(광산구 1만3,386), 대구 2만8,757명(달서구, 9,356명), 대전 1만8,586명(유성구 6,042명), 부산 4만5,100명(남구, 5,793명), 서울 27만9,018명(영등포, 3만4,165명), 세종 5,547명, 울산 1만9,926명(울주군, 7,197명), 인천 7만825명(부평구 1만4,290명), 전남 3만4,056명(여수시, 4,692명), 전북 3만2,437명(군산시, 5,962명), 제주 2만5,636명(제주시 1만6,396명), 충남 6만8,988명(천안시, 1만9,944명), 충북 4만50명(청주시, 1만3,830명) 등이다.
김상훈 의원은 “과거의 결혼이민 외국인 외에도 최근에는 적정임금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한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영주), F-2(거주) 등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등록도 늘고 있다.”며, “체류외국인 수도 2014년 180만 명 규모에서 금년 8월말기준 242만 명에 이르는 만큼, 다양한 방식의 취업과 불법취업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입국정책 당국은 물론 고용노동부 등의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구 13만 제천시 인구의 10배 규모에 달하는 수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이 33만9,27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인 20만3,930명, 베트남인 18만1,616명, 우즈베키스탄 5만4,031명, 캄보디아인 4만5,279명, 필리핀 4만4,895명, 네팔인 4만297명, 인도네시아인 3만6,841명, 타이 3만2,640명, 미얀마 2만7,312명, 미국 2만5,269명, 몽골 2만4,440명, 일본 2만4,245명, 스리랑카 2만3,566명, 타이완 1만9,953명, 카자흐스탄 1만5,965명, 방글라데시 1만4,600명, 러시아 1만1,704명, 파키스탄 1만1,266명 등 순이다.
시도별(가나다순)로 보면(※ 괄호 안은 해당 시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 강원도가 1만9,123명(춘천, 4,392명), 경기도 41만2,487명(안산, 5만6,512명), 경남 7만5,248명(김해, 1만8,831명), 경북 5만7,769명(경주, 1만1,561명), 광주 2만3,177명(광산구 1만3,386), 대구 2만8,757명(달서구, 9,356명), 대전 1만8,586명(유성구 6,042명), 부산 4만5,100명(남구, 5,793명), 서울 27만9,018명(영등포, 3만4,165명), 세종 5,547명, 울산 1만9,926명(울주군, 7,197명), 인천 7만825명(부평구 1만4,290명), 전남 3만4,056명(여수시, 4,692명), 전북 3만2,437명(군산시, 5,962명), 제주 2만5,636명(제주시 1만6,396명), 충남 6만8,988명(천안시, 1만9,944명), 충북 4만50명(청주시, 1만3,830명) 등이다.
김상훈 의원은 “과거의 결혼이민 외국인 외에도 최근에는 적정임금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한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영주), F-2(거주) 등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등록도 늘고 있다.”며, “체류외국인 수도 2014년 180만 명 규모에서 금년 8월말기준 242만 명에 이르는 만큼, 다양한 방식의 취업과 불법취업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입국정책 당국은 물론 고용노동부 등의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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