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9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이하 ‘기본직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자체‧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검증하여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및 국가보조금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2021년 기본직불 신청인 중 농자재 구매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 농림사업 불일치자, 장기요양등급 가입자, 의도적 농지분할 등록자 등으로 주요 점검대상자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읍‧면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더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실경작위반 가능성이 높은 점검대상지역을 기준으로 군청 직불담당자와 현장조사 점검반을 편성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부정한 신청‧등록이 확인된 경우 군과 협의해 등록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대상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추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