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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 총 6만3,087호7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 총 6만3,087호 전월 대비 5.0% 감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3,087호로 집계되고, 전월 6만6,388호 대비 5.0%인 3,301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후 미분양은 9,041호로 전월 9,399호 대비 3.8%인 358호 감소했다. 1월부터 7월까지 7월 누계 기준 주택 인허가는 20만7,2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했고, 착공은 10만2,299호로 전년 동기 대비 5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승인은 7만9,631호로 전년 동기 대비 44.4% 감소하고, 준공은 21만8,61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8,170건으로, 전월 대비 8.4% 감소하고, 전년 동월 대비 21.6% 증가했다. 7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0만3,56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 1월부터 7월까지 7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166만5,2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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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주재윤석열 대통령,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주재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와 도전 속에서 벤처, 스타트업이 혁신 주역이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정부 지원 의지를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 과감한 글로벌 도전 촉진 및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및 규제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도전 촉진=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고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신설, 해외에 진출한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전용펀드’ 신설 등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창업·취업비자제도 개편, 인바운드 창·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센터’ 신설, 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는 ‘스페이스 K’ 구축 등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유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협력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아울러,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개선,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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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21기 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 주재윤석열 대통령, 제21기 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 주재 자유민주주의에 입각 평화통일 위해 국민 역량 결집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를 주재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21기 민주평통 간부위원들이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의 통일철학과 정부의 통일정책을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간부위원 대표 61명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면서 민주평통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 역량 결집에 애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를 대표해 김관용 수석부의장이 향후 활동 방향과 각오를 담은 답사를 발표하고, 권애영 여성부의장 등 참석자 대표 3인의 위원이 소감을 발표하며 화답했다. 오늘 열린 통일대화에는 제21기 자문위원 2만1,000명을 대표하는 국내외 지역별 부의장 및 협의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등 간부위원 33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평통은 제21기 출범을 계기로 전 세계 동포사회의 통일에너지 결집과 네트워크 강화에 역점을 두고, 해외 각계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동포 인재, 파독 광부 및 간호사 등을 위촉하고,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인 파독 광부 출신 고창원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장이 참석해 대통령으로부터 북유럽협의회장 임명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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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 사고의 철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윤석열 대통령,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 사고의 철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인천 아라서해갑문에서 개최된 창설 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해양경찰 기념식으로, 지난 70년간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해양경찰을 격려하는 자리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방문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24시간 불철주야 근무하는 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동·서·남해에 출동 중인 해경 함정과 화상으로 연결해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기념식장으로 자리를 옮긴 대통령은 현장에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해양경찰관들과 함께 기념식장을 입장하며 제복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표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이 순간에도 현장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해양경찰관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순직, 전몰 해양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건넸다. 대통령은 또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 사고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해양경찰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줄 때,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탄탄한 신해양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거칠고 참혹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다가 받는 어려움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식 본 행사 이후 해경 경비함정 3005함에 승함하여 불법어선 단속, 해상인명 구조 등 해상훈련 참관과 해상사열을 하시고 앞으로도 현장에 강한 강인한 해양경찰이 되길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원태 경정 등 직원 3명 및 1개 단체에 대한 정부포상도 진행됐다. 대통령은 국민편익 증진 및 안전질서에 기여한 김원태 경정에게 근정포장을,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한 김인구 사무관과 해양범죄질서 확립에 기여한 안진섭 경감에게 대통령 표창을, 해운·항만 분야 안전 확보에 기여한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기념식에는 해양경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故 조동수 경감의 유가족을 비롯해 해양경찰 순직자 유가족 7명과 거친 바다 위 함정에서 태어나 현재는 고등학생이 된 ‘남해우리’군, 어린 시절 해양경찰에 구조된 이후 자신이 해양경찰이 되어 이제는 다른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양승호 경감 등이 자리를 빛냈으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길태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미국·일본·중국·인도·인도네시아·칠레·페루·콜롬비아·브라질·프랑스·베트남·미얀마 등 주한 외국 공관 대표와 FBI(미 연방수사국)·HSI(미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외 수사기관 대표자 등 12개국 22명의 외국 공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해양 관련 대학 총장, 어민대표, 시민, 학생, 해양경찰관 등 2,00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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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구내식당 우리 수산물 메뉴 제공대통령실, 구내식당 우리 수산물 메뉴 제공 안전한 우리 수산물 함께 소비 대통령실은 국민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8월 28일부터 1주일 간 매일 구내식당 점심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하고 있다. 구내식당의 우리 수산물 메뉴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구내식당에서 전 직원 및 출입 언론인들에게 매일 제공될 계획이며, 9월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우리 수산물을 주 메뉴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우리 수산물 메뉴는 국민들의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갈치·소라·광어·고등어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전복과 통영 바다장어, 그리고 멍게와 우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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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우글 진흙탕 생존게임 된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 17개월 전 알고도 국민 기만벌레우글 진흙탕 생존게임 된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 17개월 전 알고도 국민 기만 송언석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잼버리 개최 17개월 전 이미 ‘해양 간척지에 조성된 잼버리 캠핑장 부지에서 정상적인 잼버리 개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세계스카우트 이사회에 연기 요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조직위원회는 국내 발표 보도자료에는 이같은 내용은 숨기고 코로나19 핑계만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와 김윤덕 잼버리 조직위원장 명의로 세계스카우트 이사회에 보낸 공문에는 “국내외 여러 계층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분석을 거쳐, 코로나19를 포함한 환경적 요소들에 대해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요청한다”면서, “잼버리 캠핑장 부지는 해양 간척지로 한 번도 캠핑을 해본 적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야외활동, 캠핑, 날씨변화, 생태계, 토양질, 음료수 등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우려를 밝히고 있다. 특히, 공문에는 ‘고온·다습·비·태풍·바람’(날씨변화), ‘해충·벌레·야생동물’(생태계), ‘모래, 흙,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산 먼지’(토양질)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잼버리 캠핑장 부지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새만금 잼버리를 ‘벌레우글 진흙탕 생존게임’으로 만들어 파행으로 몰고 간 원인들에 대해 17개월 전에 이미 예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청소년 안전사고에 가장 민감한 나라 중 하나이며, 만약 청소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전국적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내에서의 과열로 인해 스카우트 운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조직위가 국내에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공문에 포함된 심각한 내용들’은 쏙 빼고,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잼버리 대회를 1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사전에 문제점을 다 인지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노력하지 않았거나 굉장히 무능했다는 반증이며 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국정조사 요구 등 후안무치한 주장을 즉시 멈추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부터 성실히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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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국내 비거주 매수인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탁관리인=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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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매우 특별한 회의'"尹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매우 특별한 회의'" 포괄적 협력체계 제도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매우 특별한 회의’였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된 국가들과 연대를 해야만 우리 경제와 사회 제도가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며, “그런 선택으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3국이 기존에는 안보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협력했지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며, “이러한 3국의 포괄적인 협력 틀은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해서 안보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안보가 위험하다’는 식의 주장이 있다면서, “3국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은 또한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고, “시장 내 공급망, 금융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도 3국이 협력하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예정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도 “각 부처가 한미일 간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통을 긴밀히 추진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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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보유자 혜택 대폭 강화주택청약저축 보유자 혜택 대폭 강화 금리 인상, 금융·세제·청약 시 혜택 확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한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1)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2)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3)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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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부,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158명 초청 오찬尹 대통령 부부,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158명 초청 오찬 대통령 부부, 김영관 지사 동반 입장 예우 표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번 오찬 행사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초청해 존경과 예우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오늘 초청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최고의 의전으로 맞았고, 대통령 부부는 오늘 오찬 참석자 중 생존 애국지사인 김영관 지사를 모시고 오찬 행사장에 동반 입장하며 예우를 표했다. 김건희 여사는 오찬에 앞서 김영관 지사에게 건강을 기원하며 ‘무궁화 자수 한산모시 적삼’을 선물했다. 한산모시 적삼은 국가무형문화재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인 방연옥 장인이 제작한 것으로, 김 여사는 지난 6월 9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충남 서천에서 개최된 ‘한산모시문화제’에도 참석한 바 있다. 오희옥, 강태선, 이일남, 권중혁, 지익표, 이석규 등 건강상 오찬에 참석하지 못한 국내 거주 애국지사 6분에게는 고급 모시이불을 별도로 전달했다. 특히 오늘 오찬에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메뉴가 준비됐다. 백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의 고향인 황해도의 해산물로 만든 해물냉채, 독립운동가들의 주 식재료로 사용되었던 감자로 만든 감자전과 여성 독립운동가 지복영 선생이 즐겨 드셨던 총유병 등 모듬전, 독립운동에 헌신한 권기일 선생이 처분한 종가집의 종가 음식 소고기 떡갈비와 전복, 독립운동가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설렁탕, 백산 안희제 선생이 상하지 않도록 망개나무 잎에 싸서 동지들에게 나눠줬던 망개떡과 선생의 고향인 의령 특산물로 만든 수박화채가 제공됐다. 또 오찬 중에는 나라사랑, 역사사랑, 노래사랑의 기치 아래 활동 중인 역사어린이합창단의 태극기, 아름다운 세상 노래 공연이 있었다. 오찬 행사에는 광복회 이종찬 회장 및 임원, 시·도지부장, 지회장, 대의원 등 광복회원 148명과 특별초청 대상자 10명이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독립유공자 공훈선양에 앞장서고 있는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과 이택선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한 ‘2023 잘될거야 대한민국 815런’을 개최한 가수 션(본명 노승환)과 윤동주 시인의 육촌동생이자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윤형주 씨,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공헌활동과 선양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송진우 선생의 손자),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김구 선생의 손녀), 윤주경 국회의원(윤봉길 의사의 손녀), 김을동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고문(김좌진 장군의 손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과 동반 입장하고 만세삼창을 했던 장예진 양(장진홍 의사의 고손)이 초청돼 자리를 함께했다. 대통령은 오찬 환영사를 통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과 김영관 지사께 경의와 감사를 전했으며, 참석자를 대표해 김영관 지사가 감사 인사를 하고 가수 션, 양인집 씨(양우조 선생의 손자)가 소감 발표를 하며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