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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박형수 국회의원과 국비 확보방안 논의울진군은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과 지난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2025년도 국비예산 정책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손병복 울진군수와 박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재준 도의원, 군의원 및 국·실·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울진군은 2025년도 사업으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울진군 수소도시 조성, 액체수소 인수 터미널 사업, 영덕~삼척간 고속도로(남북10축) 건설, 국도36호선 4차로 건설, 죽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거일항 자연재해위험재건지구 정비 등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부처별 예산안 심의대응 단계부터 국회와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장기적으로 핵심사업이 끊임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했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소통하는 협력체계 강화로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울진군 국책 사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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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정희용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8일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법률안 성안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 4개 범주의 8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됐다. 이번 의정대상의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정희용 의원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촉진,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그린바이오 관련 데이터 활용 촉진,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도, 육성지구의 지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심사단은 동 제정안이 농업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대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부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희용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근거가 되어, 미래 성장동력인 그린바이오산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그린바이오 기술을 매개로 기업과 농가가 상생 협력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돼 진심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곧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법률안들을 입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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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모범, 곳곳에서 주민분들 찾아뵙겠다""성실·모범, 곳곳에서 주민분들 찾아뵙겠다" 정희용 의원, "정치는 봉사"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과 함께 칠곡군 왜관읍 거리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당원협의회는 25일 칠곡군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 운영위원의 만장일치로 정희용 의원을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 추대했다. 정희용 의원은 4.10 총선에 역할을 해준 운영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22대 국회 시작을 앞두고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여소야대 정국에 임하는 자세, 대구·경북 통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을 운영위원들과 함께 공유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들과 함께 칠곡군 왜관읍 거리에 나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희용 의원은 “정치는 봉사라는 생각으로 지난 4년간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당원들과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시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고 모범적인 지역구 활동으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민분들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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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방문고령군은 지난 22일, 지역 현안해결 및 2025년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남철 군수,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 노성환 경북도의원 등 20여 명이 국회를 방문,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정희용 국회의원과의 2024년 고령군 정책간담회에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강구했고, 특히, 지난해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올해 초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로 인하여 지역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된 시점에서 고령이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건의사업을 설명한 뒤,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고령군은 군정 주요 건의사업으로 달빛철도 ‘고령역’ 지정, 대가야 고도(故都) 지정, 낙동강 생태관광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한 친수거점지구 확장, 후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총 19개 사업, 1,562억 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간담회에 이어 윤재옥 국회 운영위원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하여 지역 현안사안에 대해 건의하고, 고령군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고령군은 민선8기의 반환점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지역발전과 인구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발로 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군정 주요 사업들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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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대한민국 미디어 더 발전 시킬 것"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춘추관장 출신인 이상휘(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인이 20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당선인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춘추관장, 언론사 대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변인 등을 지낸 언론통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선인은 “정치뿐만 아니라 춘추관장, 언론사 대표, 당 대변인을 통해 언론계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면서 “지금도 현직 기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이런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디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특위는 방송과 통신, 콘텐츠 등 직능별 전문가를 포함한 9명의 자문단으로, 포털 TF는 미디어 분야 교수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이상휘 당선인이 위원장을 맡았고 문화방송(MBC) 대표이사 출신 김장겸(비례대표)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위원을 지낸 박준태(비례대표)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다. 김시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나경태 여의도연구원 대외협력실 연구위원, 이준우 전 국민의미래 중앙선대위 대변 , 권오현 변호사, 박승용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자문 등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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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도의원, 안전행정실에 지진 재난문자 송출 범위 확대 주문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니며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진은 경상북도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북도민들에게 지진 재난문자 송출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지진 재난문자 송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진ㆍ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륙지역은 규모 3.0 이상, 해역은 규모 3.5 이상일 경우 기상청에서 지진 재난문자 송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4월 22일 칠곡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2.6으로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는 못 미치는 지진으로써 기상청에서는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았고 지진 발생 3분 뒤인 오전 7시 50분경 진도 진도(Intensity) : 진도란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기상청에서는 로마자로 표기함Ⅴ 진도Ⅴ :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깬다. 그릇과 창문이 깨지고, 석고벽면에 금이 간다. 실내의 물건이 넘어지고, 나무, 전봇대가 심하게 흔들린다.로 발표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진도를 한 단계 낮게 수정하는 등 정확한 자료 제공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소방본부에 34건의 지진 유감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경상북도에서는 지진 발생 시 재난문자 송출에 대한 권한은 기상청에 있다고 답변하여 경상북도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에 문제점을 드러냈다.박 의원은 “경상북도에 칠곡 지진과 유사한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현행법상 지진 재난문자 송출이 없는 상황에서 경북도민들은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만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박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해 경상북도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규모보다 작은 지진에 대한 재난문자 송출과 관련하여 앞으로 규모 2.6 이상 2.9 이하, 진도 Ⅳ 진도Ⅳ :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린다.이상인 지진에도 경상북도 차원에서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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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경북교육청은 9일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에서 2024학년도 진학 및 취업 교육 우수 고등학교 시상식을 개최했다.표창 대상교의 교장과 공로자 30여 명을 초청하여 진행한 이번 시상식은 2024학년도 진학 및 취업 교육에서 우수한 실적을 낸 고등학교를 선정․격려해 교육 현장의 사기를 높임과 동시에 우수 교육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대상교는 ‘진학 교육’과 ‘취업 교육’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 공모에서 학교의 교육 실적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진학 교육’ 부문에서는 경산여자고등학교, 경북과학고등학교, 오상고등학교(구미), 포항동성고등학교, 김천여자고등학교, 성의고등학교(김천), 성주고등학교, 영광여자고등학교(영주), 영동고등학교(김천) 등 총 9교가 선정됐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취업 교육’ 부문에서는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금오공업고등학교(구미),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경주정보고등학교, 신라공업고등학교(경주), 한국미래산업고등학교(영주) 등 6교가 선정됐다. 행사에서는 최우수 교로 선정된 경산여자고등학교와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의 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 교육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경북의 학생들이 진학과 취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만큼 현장의 우수 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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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 인력 육성ㆍ목재 문화교육 등 지원 근거 마련경북도의회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김대일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목재 이용의 확대가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기후변화의 적극적인 대응과 목재산업의 발전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목재산업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지역목재의 우선구매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구조 적용 및 지역목재 이용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 △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산림청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산림률은 62.6%로 OECD 국가들 중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상북도의 산림면적은 133만4천ha로 경상북도면적(190만3,600ha)의 70.1%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다.이와 대조적으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산목재 이용률은 16.4%에 불과해, 산림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목재자급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목재는 가공 및 제조에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영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재생자원으로 폐기물발생량 또한 매우 적다”면서 목재이용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핵심과제임을 강조했다.김대일 위원장은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과 이용전반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목재이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목재산업 인력 육성 및 목재문화 교육 등 이용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지역의 목재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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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피해 관련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촉구일조량 피해 관련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촉구 노성환 도의원, 재해보험 현실 지적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5월 3일 제346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실적인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일조량 피해보상과 관련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행 약관내용의 부당함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농가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엔 너무도 먼 재해보험의 현실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올해 초 일조시간 감소로 인해 수박, 딸기, 참외 등 과채류 작황이 부진해 전국적으로 농가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 경북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시간이 약 500여 시간에 불과해 최근 10년간 가장 짧았으며, 여기에 잦은 비까지 겹쳐 시설작물 과채류의 수정 불량, 생육 부진, 병충해 발생이 급증해 농가의 손해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나,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을 보면 시설원예 작물의 일조량 감소피해는 기타 재해로 분류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고 전체 작물 재배를 완전히 포기한 경우에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결국 도내 대다수의 농가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 물론 경북도가 농약대 등 일부 복구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구했으나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한 보상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노 의원은 도내 농업인들이 일조량 피해에 따른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재배 작물 보험금 지급기준을 기존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수준으로 완화하고, 일조량이 평년대비 25% 이상 줄어들었을 경우 재해로 인정하는 등 시설재배 작물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경북도에 주문했다. 노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 하며 일조량 부족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재배환경의 극한상황이 일상화되는 만큼, 위기에 내몰린 농가가 자연재해의 위협에서 벗어나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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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도의원, 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 재검토 촉구 질의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제34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활주로 배치와 항공기 소음 문제, 구미 반도체산업 발전 등 도정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시민의 10%인 연간 24만 명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재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6년부터 통합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오랜 시간 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군위군 소보면 일대에 통합신공항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현재 북서-남동 방향으로 활주로가 배치된 대구공항이 군위군에 건설되는 통합신공항으로 이전되면서 활주로 배치가 기존 방향에서 확 틀어진 동-서 방향으로 바뀌어 인근 지역의 소음문제 등 논란이 있어 왔다.윤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의 대구공항 활주로 방향이 신공항으로 이전되면서 완전히 꺾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구미시는 소음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활주로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윤 의원은 “대구공항을 군위군 일대 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하면서 대구시는 연간 24만 명의 소음피해, 재산권 침해 등 그동안의 문제들이 해소되었지만 우리 경북, 특히 구미시는 대구시가 60년간 안고 온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활주로 배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주변 지형이나 인구밀도, 문화재, 군사 기지, 지역 기후, 바람 방향 등 다양한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특히, 항공기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어야 한다.이어서 윤 의원은 “도지사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활주로를 결정했다고 하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수단ㆍ방법에 따른 대안 비교는 [대구통합신공항 기본계획 통합보고서, 2022. 09, 대구광역시]에서 검토된 활주로 배치안을 그대로 제시했다”면서 “이러한 사실은 활주로 배치에 있어서 경상북도는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질문했다.이에 윤 의원은 “활주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지형이나, 제한공역, 장애물, 바람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소음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면서도 공항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경북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소음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활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지형이나 문화재, 제한공역, 인구밀도 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바람의 영향을 가장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맞바람을 맞으면 양력이 향상되어 비교적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나, 옆바람이 불면 항공기 착륙시 자세제어가 어렵고 동체가 많이 흔들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이러한 바람의 영향 때문에 활주로를 배치할 때는 맞바람을 가장 많이 맞을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는데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게 바람장미 그래프이다.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군위군 소보면의 바람장미 그래프를 보면 북서-남동 방향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상학적 특성상 겨울철은 북서풍이 불고 여름철은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대구공항, 인천공항, 울산공항 등 대부분의 활주로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윤 의원은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항공기 기종이나 운항 횟수도 증가할 것이므로 현재 80웨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소음은 소리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진동도 느껴지고 미세한 떨림이 있어서 구미시의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윤 의원은 “구미시는 내륙 최대의 첨단수출 산업단지를 보유한 도시로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역할을 해왔으나 통합신공항 소음ㆍ진동으로 구미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구미의 반도체의 경제 위기는 곧 경북의 위기임을 지적했다.이어서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우리 경북은 눈부신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항공기 소음은 상상하기가 힘든 고통으로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권을 파괴하는 것이고 건강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학대라면서 활주로 배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도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도정 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