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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2020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 수상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2020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 수상 예리한 정책 질의 합리적 대안 제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3일 '국민의힘 2020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을 수상했다. 임이자 의원은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깊고 예리한 정책 질의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 임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요소수 관리부실 사후관리 철저 촉구 ▲기상청 지진관측장비 유지보수업체 수의계약 문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차량용 방향제 발암물질 초과 등의 질의를 통해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강력 질타하고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제도개선 강화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 ▲농촌의 일손 부족 실상과 도시실업자의 농축산분야 일자리 매칭확대 ▲국가적 차원의 농업인재해보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2020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 수상에 임 의원은“2020년 국정감사의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너무나 뜻 깊다”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국정감사 우수의원상’과‘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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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발적 마을현안 해결 법적 근거 마련주민 자발적 마을현안 해결 법적 근거 마련 마을공동체 활성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200여개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해식의원이 여야 의원 41명과 함께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이현국 대전대 교수는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은 명확한 정의와 원칙이 부재하여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등 사업중심으로 변질된 면이 있었다”며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오태원 경일대 교수는 “형벌규정의 일반예방효과를 위해서라도 마을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는 활동에서 정치·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규정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행법상 ‘마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과 ‘마을공동체’의 정의와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숙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은 마을공동체 기본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안제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내용을 보완하여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이해식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지방소멸의 시대에 공동체 활성화 방식으로 지역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목소리들은 향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 등 마을공동체 활동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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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회원 직접 선출 법안 발의새마을금고 이사장 회원 직접 선출 법안 발의 선출방식 공정성·투명성 확보 새마을금고를 대표하고 금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을 금고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 선출 직선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새마을금고 임원들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①총회에서 직접 선출 ②대의원을 통해 선출 ③회원의 투표로 선출 하는 세 가지 방식 중 금고별로 정관으로 정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간선제의 방식으로는 전체 새마을금고 회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이 선출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98% 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은 96% 조합이 조합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회원 투표로 선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임원 선거 관리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면서, 선출된 이사장들이 재임 기간 금고 회원들의 권익보다 재선을 위해 대의원들의 표만 관리하는 등 간선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새마을금고 임원처럼 이사장도 총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등 선출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새마을금고가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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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다""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다" 반환 절차 마지막 단계 이관 곽상도 의원은 대구 남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캠프워커 헬기장(H-805) 부지 반환 절차가 10월말, 마지막 단계인 SOFA 특별합동위(외교부)로 이관됐다고 전했다. 지난 해 6월 대구시와 국방부 및 주한미군이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에 대한 반환부지 경계 확정 및 공동환경평가에 최종합의한 후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금년 7월 초 환경조사 결과를 미측에 통보했다는 것. 환경조사가 끝난 후에는 미군 측과 환경 오염 치유 비용 등에 대한 논의(환경협의)를 진행하고, 환경협의는 SOFA 환경분과위(환경부)를 거쳐 SOFA 특별합동위(외교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반환을 결정하는데, 지난 주 한측 환경협의의 주체가 환경분과위에서 마지막 단계인 외교부 산하 특별합동위로 이관된 것입니다. SOFA 특별합동위는 다음 달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헬기장 부지 반환의 마지막 절차도 조속히 이행하여 대구 대표도서관 설립 및 3차 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외교부, 대구시, 남구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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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공고 이준영, 허상혁 대상 수상포항제철공고 이준영, 허상혁 대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경상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0월 31일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에서 미래 유권자의 민주적 의사소통능력 함양과 건전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2020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고등학생부 경북 예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선대회에는 총 16개팀이 서류 및 동영상심사를 거쳐 선발된 8개팀이 “공직선거에 온라인투표 도입, 찬성하는가?”라는 주제를 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고,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이준영, 허상혁 학생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경북토론위는 대상을 수상한 팀에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심사 성적에 따라 금·은·동상 및 장려상 등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대상 및 금상 수상팀은 오는 22일 대전 서구 소재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020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고등학생부 본선에 참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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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아동 방임 사각지대 해소 대책 필요"정희용 의원, "아동 방임 사각지대 해소 대책 필요" 아동학대 급증 아동학대 건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아동 방임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분석한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아동 재학대 건수는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방임학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평일 등교수업을 하지 않는 날 90%에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아동이 방임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은 경제여건이 좋은 가정에 비해 혼자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방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달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재가 발생한 ‘인천 라면 화재 사건’도 방임학대의 피해사례다”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보건복지부의 위기아동 현장조사가 축소된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아동 방임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비했다”라며 “정부부처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보완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정부부처에 정책 개선 권고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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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창작동화집 '바람개비' 출간세 번째 창작동화집 '바람개비' 출간 향토 아동문학가 권영호 의성지역 향토 출신 권영호 동화작가의 세 번째 창작동화집 『바람개비』가 출간돼 아동문학인과 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창작동화집에는 「산수유 꽃 필 때쯤」을 비롯한 12편의 단편 동화와 중편 동화 「별들의 잔치」, 「아이들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 등을 수록했다. 권영호 동화작가는 1980년 제9회 기독교 아동문학상에 동화 「욱이와 피라미」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다. 그후 각종 문학지에 발표한 그의 동화는 대부분 엄마의 품처럼 포근한 고향을 배경으로 하고있다. 대표적인 동화, 「그래도 가고 싶은 곳」 외 4편이 계몽아동문학전집에 수록되었고 동화, 「병아리 새」와 「할머니의 산」이 해마다 한국문예진흥원, 대교아동문학에서 뽑는 우수 작품으로 선정됐다. 『새교실』(교우)에 1년간 연재된 중편 동화 「별들의 잔치」는 작가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의 산과 하늘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었다. 동화 「바람개비」는 제17회 문학세계 문학상 아동문학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문단에 큰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의성북부초, 의성중, 안동고, 안동교육대학, 한국교원대대학원을 졸업한 권영호 아동문학가는 40여년간 고향에서 교단생활을 하다가 의성초 교장선생님으로 퇴임을 한 후에도 고향을 담은 동화의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한국문인협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새바람아동문학회, 의성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경북문인협회 청소년 아동문학분과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낸 책으로 창작동화집 『날아간 못난이』, 『봄을 당기는 아이』 함께 낸 책으로 『세그루』, 『고향에서 부르는 내 이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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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지자체·LH가 매입 의무화해야""재개발 임대주택 지자체·LH가 매입 의무화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이 요청하지 않으면 조합이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자체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긍정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소병훈 의원실에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재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서울시도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각 시도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임대주택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된 바 있다”면서 “재개발사업이 조합과 건설사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강득구, 강민정, 김승원, 설훈, 신정훈, 양경숙, 오영환, 용혜인, 이성만, 주철현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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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중앙선관위원 9명 중 7명 진보성향 인물내년 3월, 중앙선관위원 9명 중 7명 진보성향 인물 "중립성·공정성 보장못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선관위 위원구성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간 공평하게 추천된 인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상호 견제하라는 의미지만, 최근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상당수, 국회에서 특정 정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현실 속에 이 같은 구성방식이 오히려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선관위위원장을 맡아온 관례에 따라 만약 노정희 후보자가 선관위원장이 될 경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5부 요인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된다”며, 이처럼 특정 조직 출신이 자리를 독식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또한 박완수 의원은 “현재 중앙선관위원의 구성을 보면, 6명 선관위원 중 대통령 추천 조해주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던 인물, 김창보 위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 이승택 위원과 정은숙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인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조용구 위원은 내년 3월이면 선관위원 임기가 끝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다시 새로운 인물을 지명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조성대, 조병현 후보,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는 노정희 후보 모두 선관위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3월이면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7명이 진보성향을 가진 인물들로 채워져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중앙선관위원은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와 2022년 3월 대선·지방선거, 2024년 4월 총선까지 관장하게 되는데, 그 어느 조직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원이 이처럼 편향적인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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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책 국감 표본 호평정희용 의원, 정책 국감 표본 호평 21대 첫 과방위 국정감사 마무리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달 7일부터 3주간 치러진 21대 국회 첫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의원은 한전KDN, 국회 보좌진, 경상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의 공공기관, 입법, 지역행정 실무경험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소통형 국감’ ▲사회 곳곳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국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현안 국감’이란 4가지 테마로 정책질의를 했다. ‘정책 국감’의 주요 내용으로는 ▲알고리즘 중립성 ▲디지털 뉴딜 문제점 ▲옵티머스 사태 ▲KBS·MBC 방송 편향성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원자력백서 발간 중단 ▲원전 주변 불법드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희용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인터넷 포털사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단순 일자리 늘리기식의 디지털 뉴딜 사업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과 검토의견을 이끌어냈다. 한국전파통신진흥원에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전결 권한, 국회 허위보고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방통위 국감에는 KBS와 MBC에 국정감사 보도내용 중 야당 측 자료 인용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것을 지적하며,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원안위와 한수원에는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조기폐쇄결정의 정당성, 근무 직원들에 대한 인력배치 점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등을 꼬집었고, 원자력백서 발간 중단에 대한 책임소재와 원전 주변 불법드론 문제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현장소통형 국감’은 ▲5G 서비스 및 공공와이파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SNS 마약 유통 ▲이통사 불법보조금 ▲재난방송 체계 개편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등을 주제로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5G 서비스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 현상을 지적하고,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 정책이 미흡한 점을 문제 제기했다. 또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밝혀내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이통사의 단통법 위반과 불법보조금 문제 개선을 강하게 지적했고, SNS상에 만연한 불법 마약 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촉구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재난방송의 신속성·정확성,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제언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 차원에서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국감’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웹접근성 인증 ▲장애인 VOD 시청권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 ▲정출연 비정규직 문제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정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권리보장 의무를 지키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인 의무고용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웹접근성 인증 제도 준수를 촉구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 VOD 콘텐츠와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전 현장국감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규직 전환 절차를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발생한 경북대 실험실 사고 피해자 지원과 대학 연구실 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현안 국감’은 대표적으로 ▲지역방송사 위기 ▲EBS 입시설명회 편중 ▲원전지역 재정악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방송사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EBS 입시설명회 개최 지역이 편중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의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악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부처의 실정에 대한 대책마련과 정책대안 제시에 집중하고자 했다”라며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핵심 증인의 불출석 등으로 한계가 있었던 점은 아쉽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점검을 통한 국가정책의 문제점 지적과 정책 제안에도 주력했다”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이 증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주간 국정감사에 임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