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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스타 항공 과징금 가장 많이 깎아줬다국토부, 이스타 항공 과징금 가장 많이 깎아줬다 7회 부과 중 5회 11.4억원 감경 지난 3년여간 국토교통부가 항공 관련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항공사는 이스타 항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최근 3년간 항공사 안전분야 과징금 부과・감경 현황’에 따르면(행정심판 및 소송 중인 5건 제외), 2018년에서 2020년 9월까지 이스타 항공은 총 7회의 걸쳐 27억 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액은 16억 2천만원으로 절반 정도에(58.7%) 불과했다. 행정처분위원회 심사 이후 총 5회간 11억 4천만원(41.3%)이 감경된 것이다. 감경액으로 항공사 중 최고액이며, 감경비율 또한 1~2건의 사례인 항공사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율이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은 6회, 54억 9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1회 3억원만 감경되었다. △아시아나는 4회 24억원의 과징금 처분 중 감경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인천 LCC 3곳 또한 1~2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 조치가 없었다. 이스타 항공의 감경 사유 또한 불분명했다. ‘운항안전에 영향 없음’, ‘법위반 해소노력 인정’, ‘재발방지 노력’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수억의 과징금을 깎아주면서도 감액의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항공사의 안전 관련 과징금은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부과 및 감경한다. 이스타 항공의 과징금 감경과 관련하여 누가 주도적인 의견을 냈는지 살펴보고자 했으나, 국토부는 심의위원의 공개를 거부한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대형 항공사 및 다수의 LCC조차도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적은데, 이스타 항공만 유독 10여억원 이상의 수혜를 받았다”며,“이스타 항공을 경영한 親與국회의원에 대한 국토부의 각별한‘배려’여부, 심의위에서 누가 이렇게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감경을 주도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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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이 산 대구 아파트 최고가 19.5억 범어동일하이빌2030이 산 대구 아파트 최고가 19.5억 범어동일하이빌 20대는 수성SK리더스뷰(10.4억) 2018년 이후 청년세대가 단독명의로 구매한 대구 아파트 중 최고가 단지는 수성구의 범어동일하이빌로, 19.5억원에 달했다. 15일 한국감정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8~2020.6월간 연령대별 대구 실거래 현황(단독명의 기준)’에 따르면, 20・30대가 매수한 최고가 아파트는, 30대가 매수한 수성구의 범어동일하이빌로 19.5억(184.1㎡)이었다. 다음으로, 같은 수성구의 태왕아너스빌 17.5억원(183.0㎡), 두산위브더제니스 17.3억원(143.8㎡)순이었고, 거래자 모두 30대였다. 20대가 산 아파트 중 최고가는 수성구의 수성SK리더스뷰로 10.4억원(110.6㎡)이었고, 달서구의 월드마크웨스트엔드 8.9억원(124.87㎡), 수성구의 만촌3차화성파크드림 8.7억원(84.9㎡)이 뒤를 이었다. 30대 매매 단지 10곳 모두 10억원을 넘었고, 20대 상위 10곳은 모두 7억원을 상회했다. 한편 2030외에 미성년자인 10대가 거래한 아파트 중 최고가는 수성구의 수성보성 4.4억원(84.9㎡)이었다. 40~60대 중 최고가는 모두 수성구의 두산위브더제니스였고, 34.5억원(230.7㎡)이 최고가였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하면서, 청년세대도 집을 살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금부자에게만 집 살 기회를 넓히고, 지역의 평범한 청년에겐 각종의 대출 및 거래규제를 부과했다.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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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이 매매한 아파트 최고가는 63억 '한남더힐'2030이 매매한 아파트 최고가는 63억 '한남더힐' 20대 최고가 강남 아펠바움(51억) 2018년 이후 청년세대가 단독명의로 구매한 아파트 중 최고가 단지는 서울 용산의 한남더힐(240.3㎡)로, 6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감정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8~2020.6월간 연령대별 실거래 현황(단독명의 기준)’에 따르면, 20・30대가 매수한 최고가 아파트는, 30대가 매수한 서울 용산의 한남더힐로 63억(240.3㎡)이었다. 다음으로, 강남의 상지리츠빌카일룸2차 58.5억원(244.3㎡), 강남의 삼성동상지리츠빌카일룸 53.3억원(237.7㎡), 서초 아크로리버파크 52.5억원(154.9㎡)순이었고, 거래자 모두 30대였다. 20대가 산 아파트 중 최고가는 강남구의 아펠바움(241.8㎡)으로 51억원이었고, 용산의 한남더힐 49억원, 서초의 반포주공 1단지 및 반포자이를 각각 40여억원을 매입한 산 사례가 뒤를 이었다. 30대 매매 상위 10곳은 모두 40억원을 넘어섰고, 20대 매매 상위 5곳 또한 30억원을 상회했다. 한편 2030외에 미성년자인 10대가 거래한 아파트 중 최고가는 송파구의 잠실엘스로 17.2억원(84.8㎡)이었고, 강남 도곡현대힐스테이트 16.9억원(164.9㎡), 서초 방배우성 11억원(84.9㎡) 등이 뒤를 이었다. 40~60대 중 최고가는 모두 용산의 한남더힐이었고, 81억원(244.7㎡)이 최고가였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하면서, 청년세대도 집을 살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금부자에게만 집 살 기회를 넓히고, 보통의 청년에겐 각종의 대출 및 거래규제를 부과했다. 지금이라도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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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금 최근 5년간 1,380억지방세 과오납금 최근 5년간 1,380억 이자가산액만 42억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이 행정안전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7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약 1,380억에 이르고, 이자가산액만도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해 납부·납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잘못 납부·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시도별 과오납금은 ▲경기(517억)가 가장 많았고, ▲서울(410억) ▲충남(87억) ▲부산(74억) ▲인천(73억) 순이었다. 과오납으로 인한 이자가산액은 ▲경기(16.3억) ▲서울(9.4억) ▲충남(3.4억) ▲부산(2.6억) ▲인천(2.3억) 순으로 많았다. 이해식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이자에 따른 추가 재원 낭비의 원인이 된다”며 “과오납의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과세자료 연계 확대 등 자료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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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 2030 서울 내집마련 기간 4년 늘어文정부 3년, 2030 서울 내집마련 기간 4년 늘어 집값 상승 여파 청년세대 가장 타격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에서 2030가구의 내집 마련 기간이 4년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40대 및 50대 가구에 비해 증가폭이 더 큰 것.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6~2020년간 가구주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PIR’자료에 따르면, 39세 이하가 가구주인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서울 평균가격의 아파트(*‘20년 6월 현재 8억 7,189만원) PIR이 文정부가 취임한 2017년 6월 11.0년에서 2019년 12월 15.0년으로 4년 늘어났다.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연 가구소득을 모두 주택 매입용으로 사용했을때 걸리는 시간(년도)를 의미한다. 文정부 임기 3년간 2030가구의 PIR이 4.0 증가했다는 것은, 청년가구가 서울의 평균적인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모든 소득을 모아야 하는 기간이 최소 4년 증가했다는 의미다. 39세 미만 가구의 PIR는 前정부 기간인 2016~2017년 6월 간 10.9에서 11.0으로 0.1년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7년 말 12.1로 1년 가량 늘어나더니, 2018.12월 13.3, 2019.12월 15.0으로 해마다 1년 이상 증가했다. 한편, 같은 기간 40대 가구의 PIR은 10.2(`17.6월)에서 13.6(`19.12월)으로 3.4년, 50대 가구는 3.2년이 증가했다. 60대 이상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 PIR은 11.4에서 15.2로 3.8년 늘어났다. 모두 2030가구 보다 증가분이 적었다. 상대적으로 쌓아놓은 자산이 적고,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2030의 여건상, 서울의 집값 상승 여파가 더 깊게 미친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청년가구의 내집 마련 시기를 4년이나 늦춰 놨다”고 지적하고,“수십차례의 주거대책을 남발했지만, 결과적으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주거사다리는 더 높아졌다. 현 정부 주거대책 자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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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 시중에 유통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 시중에 유통 인증 받은 것처럼 속여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한 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22만여개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 7월 6일 한 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 예비전원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취소시켰다. 해당업체는 이미 성능인증을 받아 보유 중인 모델의 수입신고필증의 모델·규격, 수량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신고필증에서 모델·규격 및 수량을 오려 붙였다. 2019년 11월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부정 사용하여, 2020년 6월까지 22만9,322개의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 표시를 했다. 예비전원은 소방용품에 사용되는 축전지로,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청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다. 성능인증은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기술수준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절차로 소방산업기술원이 그 업무를 맡고 있다. 성능인증을 받은 뒤 제품검사를 받으면 제품에 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제품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수입하는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성능인증이 이뤄진 뒤 제품을 검사할 때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한국산업기술원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부정 사용하여 총 75건의 제품 검사을 받고 합격된 56건의 229,322개의 예비전원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산업기술원은 해당업체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로 「소방시설법」제39조의3(성능인증 취소)을 적용하여 성능인증을 취소하고, 취소된 성능인증에 대한 재취득을 2년 동안 못하게 하는 조치를 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형사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자,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한 사건을 확인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수입신고필증의 주무관청인 관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의원은 “소방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공공기관에서 공문서 위조의 범죄를 발견했다면 고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면서 “수입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의 절차를 보완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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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 원점 재검토 필요" 선거운동 기회 빼앗아"사전투표제 원점 재검토 필요" 선거운동 기회 빼앗아 선거 연령 미달 상태 투표 사전투표제도가 공직선거법 규정들과 상호 충돌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원수 의원(국민의힘)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학계 전문가 등과 정책연구를 실시한 결과 법률 충돌, 보통선거의 원칙 위배, 비밀선거의 원칙 위배, 참정권 침해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은 사전투표제도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통선거의 원칙’은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선거권자·피선거권자의 연령을 산정하는 기준이 현행 공직선거법 제17조에서 ‘선거일 현재’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선거일인 4월 15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유권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인 사전투표일(4월10일~11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거일 기준으로는 선거권자이나 투표행위를 한 행위일 기준으로는 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사전투표제도 자체가 전체투표율을 견인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전투표제도는 도입 당시 ‘투표율 제고’가 근본적인 취지였다면서 이후 유권자의 장소적·시간적 제한을 없애 사전투표율 자체는 높아진 것이 사실이나 2014년 이후 재·보궐 선거를 제외한 총 5차례의 사전투표 투표율과 전체투표율을 비교하여 보면, 전체투표율은 사전투표율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박완수 의원은 사전투표 비용에 대해 꼬집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섯차례의 사전투표를 위한 예산이 총 930억을 웃돌 만큼이나 쓰였음을 밝혔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사전투표율 자체만 높아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제도를 위해 쓰이지 않아도 되었을 국민 예산이 지출됐다는 것. 이어, 박완수 의원은 사전투표제도가 가지는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공직선거법」 내에서의 충돌하는 문제이다. 당초 사전투표제도는 선거법 내의 ‘부재자투표’의 특례로 출발한 이후, 법 개정을 거쳐 별도 조항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에는 선거일을 ‘수요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에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이라고 되어 있어 같은 법 내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선거법이 규정하는 피선거권자의 선거운동 기간이 사전투표로 인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이 외에도 헌법상 보장되는 ‘비밀선거의 원칙’과 ‘참정권’을 침해할 요소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에 대해 꼬집었다. 박완수 의원은 “사전투표제도가 유권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점을 명분삼아 세밀한 검토 없이 엉성하게 제도화되면서,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그 법적 근거마저도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하며, “혼란만 야기할 뿐 본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제도는 원점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투표 행위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현실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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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404명 여전히 공무원연금 수령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404명 여전히 공무원연금 수령 연금지급 기준 논의 시급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404명이 여전히 공무원연금을 수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적상실자 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0.6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상실자 중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4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확정통계가 나온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129명, 영국 등 기타 11명, 호주 9명, 뉴질랜드 7명, 베트남 4명, 일본과 중국 각 3명 순이었다. 연도별로 국적상실자의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6년 348명, 2017년 351명, 2018년 386명, 2019년 386명, 2020년6월 40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액 연금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404명 중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연금수급자가 31명이나 됐으며 400만원 이상 수급자도 7명 있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연금을 수급하는 국적상실자가 전체 9.4%였다. 한편 국적상실자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강제 청산하도록 되어있었으나 1999년 12월 3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국적상실자에 대한 연금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어 2000년 공무원연금법 제44조(연금지급의 특례)가 신설되면서 2001년부터 국적상실자도 연금 또는 일시금(4년분)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김형동 의원은 “국적을 상실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을 평생 지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면서 “국민 정서에 맞는 연금지급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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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개선공사 비용 떠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화장실 개선공사 비용 떠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 "실질적인 지원책 고민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도로공사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 중 310억원을 휴게소 운영업체에 떠 넘겨 감사원으로부터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연구용역을 핑계로 보상조치를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금년 2월~8월 고속도록 휴게소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76억원(-27.8%) 감소한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전국 135개 임대 휴게소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총사업비 415억원 중 310억원을 휴게소 운영업체에 부담시켰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자산으로, 휴게소 화장실의 실질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은 도공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사는 화장실 개선비용을 운영업체에게 부담시키고 개선된 화장실은 공사 자산으로 편입시켜 자산가치를 증가시켰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감사원은 2019.12.26. 한국도로공사에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의 비용을 운영업체에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연구용역 수행을 핑계로 지금까지 보상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용역 수행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연구용역 수행을 핑계로 감사원의 통보에 따른 조치를 1년 가까이 미루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휴게소에게 화장실 개선사업 비용 보상은 ‘가뭄에 단 비’나 다름없겠지만, 언제 보상조치가 이루어질지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한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금년 2월~8월까지의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76억원(-27.8/%) 감소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489억원 감소한 2월(-42.0%)과 509억원 감소한 3월(-46.7%) 매출액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휴게소 운영업체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지원은 미미했다. 특히, 휴게소 임대료 지원은 추석 기간(9.29.~10.4) 휴게소 실내 매장 이용 중단에 따른 6일간 면제에 불과했다. 휴게소 임대료가 운영업체의 매출액 증감에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매출액 감소시 임대료도 자연스레 감소하는 구조라는 이유에서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업체 경영 지원 명목으로, 2월~7월의 임대료를 6개월간 850억원 납부유예 조치하고, 임대료의 24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규모를 절반(12개월)으로 줄이고 감액분을 환급 조치했다. 그러나, 유예된 임대료는 언제가는 납부해야 하는 돈이고, 절반으로 줄인 임대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운영업체에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돈일 뿐이다. 이밖에 추석 명절 휴게소 안내요원 인건비(11억원) 및 방역 등 비용(7억원) 등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운영업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송언석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지원은 미흡하고, 억지로 떠 넘긴 화장실 개선공사 비용에 대한 보상조치는 더디기만 하다”며, “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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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가짜뉴스 2017년 대선때 가장 많아사이버 가짜뉴스 2017년 대선때 가장 많아 이해식의원, "근절 대책 강구해야" 2012년 이후 전국단위 선거 가운데 2017년 5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이버상 가짜뉴스(허위사실 공표․비방)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위사실 공표․비방은 △제19대 대선에서 2만5,950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총선 4,717건 △7회 지방선거 4,555건 △18대 대선 4,012건 △21대 총선 3,849건 △6회 지방선거 2,5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가짜뉴스를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행위’로 규정하고, 총 4만5,675건을 적발해 476건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삭제를 요청했다. 한편 2012년 대선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불법 게시물로 판단돼 삭제 요청한 게시물이 무려 14만 9,228건에 달하는 등 갈수록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제18대(’12년) 7,159건 → 19대(’17년) 40,222건으로 약 5.6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방선거는 제6회(’14년) 5,169건 → 제7회(’18년) 25,861건으로 5.0배 △국회의원 선거 20대(’16년) 17,101건 → 21대(’20년) 53,716건으로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의원은 “가짜뉴스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무제한 퍼나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발이 되어도 사실상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선관위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