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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퇴직하는 공무원, 1년 사이 1천 명 늘었다5년 미만 퇴직하는 공무원, 1년 사이 1천 명 늘었다 고충 처리 건수 해마다 증가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1년 새 1천 명 늘어난 가운데,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선, 천안시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공무원을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최근 5년간 총 28,934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에는 재직기간 자체가 5년 미만인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의 통계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의 경우, 2018년과 비교해 1년 사이 퇴직자가 994명이나 늘어 총 6,664명의 공무원이 근무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공무원은 1,769명으로 6,664명의 26.5%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처리 건수도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다. 2017년에 20건에 불과했던 고충심사 청구건수는 2018년 72건에 이어 2019년에는 122건으로 크게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가 81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66.4%를 차지했으며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10건, 갑질‧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며 “근무 여건 애로사항 해결과 공무원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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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억 예산 투입 'K-비대면 사업' 시작조차 못했다""3100억 예산 투입 'K-비대면 사업' 시작조차 못했다" 연내 사업 집행 의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규 사업으로 3,100억원을 투입해 편성한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사업’이 석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정부가 목표했던 8만 개 기업 중 아직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업으로 선정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3일, 3차 추경 통과 당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디지털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8만 개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공급할 기업과 서비스를 받을 기업을 따로 선정해, 수요 기업에게 기업당 4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급 기업으로 359곳이 선정된 것 말고는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서비스를 받겠다고 신청한 기업은 5220개에 불과했으며, 이들 기업도 선정 작업의 기간을 고려하면 언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지 불투명하다. 특히 이후 추가로 4차 추경까지 편성됐는데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 편성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미 비슷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3차 추경 관련 보고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 “추경 예산으로 8만 개 기업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나 8만여 기업의 수요가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이 이번 추경으로 처음 시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물량을 줄이는 대신 사업 효과 및 문제점을 지켜본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2021년 또는 2022년 예산으로 본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재 의원은 “올해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사업 집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집행된다 하더라도 무리한 추진으로 졸속 사업으로 전락하거나 대규모 불용 예산만 만들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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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재 70미터 고가사다리차 없어 피해 못줄여울산 화재 70미터 고가사다리차 없어 피해 못줄여 전국에 10대, 울산엔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8일 주상복합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울산의 소방본부에는 70m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일반사다리차는 461대가 있지만, 최대 23층까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70m고가사다리차는 전국에 10대뿐이다. 서울, 경기, 인천이 2대, 부산, 대전, 세종, 제주가 각각 한 대씩 보유하고 있다. 경기소방본부는 21년도에 1대, 충남소방본부는 23년도에 1대를 구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소방청은 70m고가사다리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었다. 시·도 소방본부별로 장비구매 시급성과 확보한 예산을 고려해 고가사다리차의 배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70m고가사다리차의 대응 높이가 여전히 한계가 있고, 도심에서 진압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건축자재와 소방시설 등 건축물 내의 화재 예방 환경을 강조한다. 한편, 전국에 30층이상 고층건축물이 4,69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885개가 아파트로 가장 많았고, 690개가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90개, 숙박시설 18개, 공장 5개,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2개 순이다. 박완주 의원은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가 12층에서 발화가 추정되는 만큼 울산소방본부에 고가사다리가 있었다면 빠른 대응이 가능했을 수 있다”면서 “이번 화재에서 드러난 건축자재, 소방시설, 화재 대응 장비 등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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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한국형 뉴딜사업, 뉴딜 아닌 올드딜내년도 한국형 뉴딜사업, 뉴딜 아닌 올드딜 기존사업 재탕이 70%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대국민 쇼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의 내년도 사업 중 70%가 기존에 각 부처가 진행해 오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사업별 2021년 예산안 현황 및 신규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2개 부처 642개 사업 중 각 부처가 기존에 해오던 계속사업이 453개에 달했고, 신규사업은 189개에 불과했다. 내년도에 편성된 뉴딜사업 예산 21조 3천억원 중 84%에 달하는 17조8천억원이 기존 계속사업이었으며, 신규사업에는 3조5천억원이 편성되는 데 그쳤다. 신규사업 예산 3조5천억원 중 뉴딜펀드 출자예산 6천억은 사업투자 예산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내년도 뉴딜 예산은 2조9천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7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에 총 16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내년도 뉴딜예산 21조3천억원을 조사해본 결과 ‘뉴딜’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존사업이 대다수였다. 먼저 환경부 사업 중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4,615억원이 내년도 그린뉴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이미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 9,180억원이 투입된 환경부의 고유사업이다. 보건복지부 디지털뉴딜 사업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 790억 원은 지난 2009년 출범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이었다. 대법원 사업 중 ‘등기업무전산화사업’(21년 447억원) ‘가족등록업무 전산화사업’(21년 188억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380억과 990억원이 이미 투입되어 진행되어 오던 평범한 전산화 사업이었는 바, 대법원의 사업 담당자는 이 사업이 뉴딜사업으로 지정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 밖에도 많은 사업이 가깝게는 수년 전, 멀게는 십수년 전부터 각 부처가 진행해 오던 고유사업들이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혁신성장 정책을 내세웠고, 코로나 위기를 맞아 혁신성장 정책을 확대 구성한 ‘한국형 뉴딜’계획을 발표해 기대를 모았으나 들여다본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가 전무후무한 경제 및 고용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와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기획·홍보한 한국형 뉴딜사업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대국민 쇼’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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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참여기업 절반이상 채용 0명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참여기업 절반이상 채용 0명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 중견기업의 취업 알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있으나, 지난해와 올해 참여기업의 절반 이상이 박람회를 통해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박람회가 보여주기 식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2019년 48개사(53.9%), 올해 20개사(52.6%)에서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로 매년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7년부터 매년 5월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으나, 박람회에 참가한 인원 대비 채용률도 첫 개최 이후 매년 13%대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열린 박람회에는 3927명이 참여해 528명(13.4%)이 채용됐으며, 2018년에는 4060명 중 552명(13.5%), 2019년에는 4543명 중 620명(13.6%)이 각각 채용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박람회에는 9490명이 참여했으나 136명(1.4%)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박람회 개최에 투입된 예산은 2017년 2억2300만 원, 2018년 1억9100만 원, 2019년 1억9900만 원, 올해 2억1900만 원이다. 김 의원은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 절반 이상의 채용 인원이 0명이고, 채용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계적인 일회성 행사로 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업이 왜 박람회를 통해 채용을 하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원인을 분석해 사업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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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187명 검거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187명 검거 경기 32명... 경북 15명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1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용의자 중 경기도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23명, 서울 22명, 경남 16명, 경북 15명 순이었다. 용의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한 지역이나 병원, 가게에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한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187명 중 106명(56.6%)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들의 범죄 혐의는 업무방해가 99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명예훼손 58명, 기타 30명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44조의7의 1항 3호를 위반한 사안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것에 해당한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라며, “이들에 대해 관용 없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허위 정보에 국민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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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 국민 눈속이기식 졸속추진 안 돼재정준칙 도입, 국민 눈속이기식 졸속추진 안 돼 내년부터 즉시 적용해야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데 대해 송언석 의원은 재정당국에 몸담던 시절 정부의 '재정건전화법' 제출부터 국회에 등원한 이후에도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하며 재정준칙 수립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재정의 방만한 운용으로 불과 3년 만에 100조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했고 현재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까지 치솟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40년 103.9%를 돌파하고 2070년 185.7%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세대의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제동장치 없이 빛의 속도로 빚을 늘려온 문재인 정부도 놀란 모양이다. 이미 92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이제야 도입하는 것은 불행중 다행일 것이다. 만시지탄을 금치 못할 일이나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입법 추진을 환영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만 반평생 재정당국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정부의 발표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5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 지금의 추세라면 손쓸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비율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해야 할 것이다. 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정하도록 해야만이 실효성있는 준칙이 수립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설정하고 통합재정수지를 –3%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60%까지 올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지금과 같이 실컷 재정을 탕진하고 차기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정부안은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중 한 가지가 기준치를 넘어서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는 각각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한다는 것. 송언석 의원은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중에 처리해 내년부터 적용하고, 채무비율 45%와 수지비율 –3%를 기준으로 삼으며, 준칙을 법률에 담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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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해킹시도, 최근 5년간 7만 4천 2백건지자체 해킹시도, 최근 5년간 7만 4천 2백건 5년 사이 2.5배 급증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보안사고(해킹)시도가 5년새 2.5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안사고 시도가 2015년 8,797건, 2016년 1만1,433건, 2017년 1만3,192건, 2018년 1만8,566건, 2019년 2만2,2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 관제한다.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지역에서 1만4,729건의 해킹 시도가 일어나 시도 중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다. 경북 7,985건, 제주, 강원, 경남은 6천여건의 해킹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완주 의원이 받은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사이 지자체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는 13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도 2015년부터 2019년사이 비밀 유출 등 34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원은 세부 피해 내용에 관해서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유로 밝히지 않았다. 현행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정원은 보안사고 발생 시 보안사고를 조사하고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한편,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능형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하고, 망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자체를 경유하여 중앙부처 시스템까지 해킹 위협이 있을 수 있다”면서 “지자체의 인터넷망을 통해 업무시스템 해킹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 지자체 시스템의 인터넷망-업무망 망분리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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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해킹시도, 최근 5년간 7만 4천 2백건지자체 해킹시도, 최근 5년간 7만 4천 2백건 5년 사이 2.5배 급증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보안사고(해킹)시도가 5년새 2.5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안사고 시도가 2015년 8,797건, 2016년 1만1,433건, 2017년 1만3,192건, 2018년 1만8,566건, 2019년 2만2,2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 관제한다.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지역에서 1만4,729건의 해킹 시도가 일어나 시도 중 가장 많은 건수를 보였다. 경북 7,985건, 제주, 강원, 경남은 6천여건의 해킹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완주 의원이 받은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사이 지자체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는 13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도 2015년부터 2019년사이 비밀 유출 등 34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원은 세부 피해 내용에 관해서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유로 밝히지 않았다. 현행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정원은 보안사고 발생 시 보안사고를 조사하고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한편,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능형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하고, 망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자체를 경유하여 중앙부처 시스템까지 해킹 위협이 있을 수 있다”면서 “지자체의 인터넷망을 통해 업무시스템 해킹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 지자체 시스템의 인터넷망-업무망 망분리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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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대표 기생식물 야고 군락지 발견희귀 대표 기생식물 야고 군락지 발견 다도해 특별보호구역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다도해해상 도서지역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기생식물인 야고(학명: Aeginetia indica)의 군락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된 야고의 군락지는 생태계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특별보호구역으로 울창하게 자라난 억새 숲에 가려져 발견이 쉽지 않았다. 야고는 담뱃대 모양과 비슷하다 하여 “담배대더부살이”라고도 불리며 잎과 뿌리 그리고 엽록소가 없어 광합성을 하지 못해 필요한 영양분을 숙주식물에 의존하는 원시적 기생식물이다. 9월 중순경 줄기에서 분홍색 꽃을 피우며, 독특한 형태와 아름다움으로 남획의 우려가 높고, 남부 지방의 일부 섬 지역에서만 서식해 개체가 극히 드물다. 도서지역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증식과 복원에 사용할 유전자원의 필요성이 높은 희귀식물이기에 이번 신규 군락지 발견은 가치가 더욱 높다. 오창영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서식개체가 적은 자생식물인 야고의 발견은 생물다양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자생지 복원과 서식지 보전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