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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어선 급증 선원 안전 위협노후어선 급증 선원 안전 위협 선령 16년 이상 48% 노후 어선의 증가로 선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어선 총 6만5,835척 중 건조된지 16년 이상된 노후어선은 48%인 3만1,796척이며, 21년 이상된 초고령 어선도 1만7,771척으로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령 21년 이상의 연안어선은 2010년 전체의 6.6%인 3,169척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9%인 9,798척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내수면어선 역시 2010년 7.5% 224척에서 2019년 30.2% 928척으로 초고령 어선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어선 노후화 문제는 선박사고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 해양사고 총 1만2,632건 중 어선사고 비율은 69%인 8,682건으로 여객선, 화물선 등 비어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어선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어선 노후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기관손상, 화재폭발, 침몰, 기타 등의 경우가 4,989건으로 57%에 달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은(노후어선 건조 융자금 지원) 높은 금리 등으로 지지부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1척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어선 노후화로 인해 선박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국내 수산업발전의 치명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노후어선을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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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기 수성사격장,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중지해야""포항 장기 수성사격장,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중지해야" 김정재·김병욱 의원, 국방부에 요청 김정재(국민의힘·포항북구), 김병욱(국민의힘·포항남·울릉군) 국회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교육훈련정책과장을 만나 포항 장기면 수성사젹장의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에 반대와 중지를 강력 요구했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은 군부대 시설로 인해 수십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장기면 수성리에는 해병대가 이전하면서 사격장이 들어섰다. 마을과 1㎞밖에 떨어져 있는 곳에 약 1,000만㎡의 규모의 사격장이 들어섰으며, 주민들은 수십년간 불발탄, 유탄 사고는 물론 소음과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특히 최근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시작되고부터는 그 고통이 더 심해졌다. 경기도 포천의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운영된 이 훈련은 소음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시위와 민원이 끊이지 않자 최근 장기 수성사격장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포항 지역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그동안 포항시민은 국방과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더이상 국방부의 입장만을 내세워 일방적인 주민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포항지역 외의 적정부지를 검토하기 바란다”했다. 김병욱 의원은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헬기사격에 대한 소음 피해까지 감내하라는 것은 포항시민을 우습게 본 처사”라며, “당장 10월에 예정된 훈련 계획은 물론 앞으로의 아파치 사격 훈련장 계획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이두희 정책기획관은 “부득이 포항에서 훈련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포항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 만큼, 다른 훈련 지역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포항시 장기지역 일대에는 스마트 양식사업을 비롯해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포항코스타벨리 관광단지·다목적농업용수개발 등 다양한 발전 사업계획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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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땐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땐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 한국국학진흥원 일기 공개 전국적으로 역병이 돌아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는 기록이 발견돼 주목을 모으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소장 일기자료 가운데 역병이 유행하는 탓에 설과 추석 등 명절 차례를 생략했다는 내용이 담긴 일기를 공개했다. 경북 예천에 살고 있던 초간 권문해는 '초간일기'(1582년 2월 15일자)에서 “역병이 번지기 시작하여 차례를 행하지 못하니 몹시 미안하였다”면서 나라 전체에 전염병이 유행하는 탓에 차례를 지내지 못해 조상님들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작성한 일기에는 “증손자가 홍역에 걸려 아파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또 안동 예안의 계암 김령 역시 '계암일록'(1609년 5월 5일자)에서 “역병 때문에 차례(단오)를 중단했다”고 했는데, 5월 1일 일기에 “홍역이 아주 가까운 곳까지 퍼졌다”라는 내용이 있다. 안동 하회마을의 류의목은 '하와일록'(1798년 8월 14일자)에서 “마마(천연두)가 극성을 부려 마을에서 의논하여 추석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정했다”고 했고, 안동 풍산의 김두흠 역시 '일록'(1851년 3월 5일자)에서 “나라에 천연두가 창궐하여 차례를 행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현종실록'(1668년)에 “팔도에 전염병이 크게 퍼져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홍역과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당시에는 홍역과 천연두가 크게 유행했던 탓에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었던 것이다. 예로부터 집안에 상喪을 당하거나 환자가 생기는 등 우환이 닥쳤을 때는 차례는 물론 기제사도 지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이는 유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조상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차례와 기제사는 정결한 상태에서 지내야 하는데, 전염병에 의해 오염된 환경은 불결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역병이 돌 때 차례를 비롯한 모든 집안 행사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보다 전염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사람간의 접촉 기회를 최대한 줄여 전염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었던 셈이다. 코로나19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조선시대 홍역과 천연두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파괴력이 강한 전염병이다. 이로 인해 전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일상을 포기한 지도 벌써 수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기 위해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과감하게 추석 차례를 포기하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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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담부 증여 채무 한해 800억 넘어대구 부담부 증여 채무 한해 800억 넘어 전세·대출 부담부 증여 증가 영향 대구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이 한해 8백억원을 넘었다. 文정부 기간 주택 거래 관련 세금 부담이 강화되면서, 절세 목적의 ‘부담부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5~2018년간 대구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 9,242억원(6,174건) 중 채무액은 833억원이었다. 단 4년여만에 2.48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文정부 출범 이후 2017년~2018년 사이 채무액이 급증했다. 2015~2016년에는 336억원에서 505억원으로 169억원 증가했으나, 2017년 들어 447억원으로 58억원 줄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무려 386억원이 폭증했다.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원인으로, 文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세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부담부 증여’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을 제하고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대구 또한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19년 주택 증여건수가 4,87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부동산 증여액 또한 급증, 토지는 2015년 1,699억원에서 2018년 3,309억원에 이르렀고, 같은 기간 건물은 1,270억원에서 2,59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 기간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에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증여를 급증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지역 청년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우리 후손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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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교통여건 최악, 대책은 오리무중혁신도시 교통여건 최악, 대책은 오리무중 계획 수립조차 하지 않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은 전체 혁신도시의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약 7,500억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 2007년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주거환경이 57.2%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서비스환경 48.2%, 여가활동환경 37.6%, 의료서비스환경 36.2%, 보육‧교육환경 33.3%, 교통환경 30.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의 경우 만족도가 낮으나 중요도가 높아 집중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는 법정계획인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별다른 이유없이 14년 동안 수립조차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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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해야포털사이트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해야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뉴스 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포털사이트)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 이외에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야 하고, ▲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회의원이 일일 방문자가 수천만 명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에 항의하고 편집에 개입하려는 듯한 문자를 작성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에 중립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뉴스 기사를 배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행법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포털사별 뉴스 배열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 알고리즘·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국민여론 형성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막강해지고 있다”라며 “포털사이트에 대한 외압과 기사배열 개입은 뉴스를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로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발달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기사배열 알고리즘 등 구체적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포털사이트의 공정성과 투명성·중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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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리콜 미시정 차량 300만대 도로 활보""무보험차량·리콜 미시정 차량 300만대 도로 활보" 국민 안전 위협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80여만대, 2017년 이후 리콜된 자동차 중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220여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년 7월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숫자는 80만2,614대로 2015년 86만982대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전체 등록 자동차 수의 3.3%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무보험 차량의 73.5%에 달하는 58만9,642대가 연식이 20년이 넘는 노후차량인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차량이 주기적인 관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주행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며 도로 위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7년 이후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 815만9,9145대 중 221만5,834대(27.2%)는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년에 리콜이 개시된 자동차 99만1,153대 중 71만1,039대(71.7%)의 결함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외국 M사의 일부 자동차 시리즈 4만,7578대는 ‘부식 및 합선으로 화재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현재까지의 시정률은 0%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등록대수 2400만대 시대에 자동차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수단인데, 일부 무보험 차량과 리콜 미시정 차량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관계기관들은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포함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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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택대출 3분기만에 전년치 2.2배공무원 주택대출 3분기만에 전년치 2.2배 3분기 재원 10일 만에 소진 공무원이 받은 주택구입 연금대출이 3분기 만에 작년 한해 금액의 2배를 넘어섰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각종 대출을 끌어모아 내집을 마련하는‘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현상이 공직사회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7~2020.8월간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8월 현재 1,653건, 1,004억원의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이 실행됐다. 작년 한해 대출액 449여억원의 2.2배 이르는 수치다. 공무원의 주택대출은 2018년 집값 상승기에 신설되면서 폭증했다. 2017년까지는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지만, 文정부 들어 주택구입 특례대출이 신설되면서 2018년에 한해만도 무려 3,026건에 1,333억원의 매입용 대출이 이뤄진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8개월 만에 작년 한해 수치의 2배를 넘어 넘어섰다. 2019년 1,017건, 44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2020년 들어서는 채 8개월도 못돼, 건수는 1,653건에 이르렀고, 금액만도 작년치의 2.2배를 넘어선 1,004여억원에 달했다. 특히 7~9월간 3분기 대출물량은 단 10일만에(7/10~20일) 소진돼, 현재는 대출 신청 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건당 주택대출 또한 2020년 들어 한도를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하면서 평균 6천 1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1천 7백만원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이 온 국민으로 하여금 각종 부채를 끌어다 쓰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보통의 공무원들은 내집 마련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주택대출의 급증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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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태풍 집중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잇단 태풍 집중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영남권 5개 광역단체·제주도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9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는 잇단 태풍으로 집중피해가 발생한 영남권 5개 광역단체(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와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지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와 각 지자체의 각별한 피해복구 노력과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54일간의 최장 장마에 이어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까지 연이어 발생해 영남권 5개 광역단체(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와 제주 지역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안 5개 시·군은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총 46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복구되기도 전에 태풍이 연달아 발생해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또 정 의원은“제11호, 12호 태풍이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와 각 지자체는 대국민 홍보와 사전고지를 강화하고, 원전 안전과 댐 수위 조절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과 대응 태세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연이은 태풍에 의한 전국 피해지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미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해·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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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자·유가족↔장기 이식인, 서신 교류 가능장기 기증자·유가족↔장기 이식인, 서신 교류 가능 김정재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오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장기 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이식인 간 서신 교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 장기이식 관련 기관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정재 의원은 “서신 교류를 통해 장기를 이식받은 이는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고, 장기를 기증한 사람과 유가족은 서신을 받으며 위로받는 동시에 자긍심을 고취해 장기기증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같은 장기기증 선진국에서는 서신 교류를 허용해 편지를 받은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장기기증의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그 덕분에 미국은 한해 약 8,000여 명이 뇌사자 장기기증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장기 기증자는 8.7명으로 미국(36.9명), 영국(25명)과 비교해 아쉬운 수준”이라며 “이번 장기이식법의 개정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재 의원은 “9명의 생명(심장, 간장, 신장 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 기증)을 구할 수 있다는 생명나눔의 의미를 담은 매년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라며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장기기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장기 기증자로 등록된 21대 국회의원은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7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