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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확대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확대 의무설치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영화관 등에도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8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를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백화점 등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06년~2018년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이하 심정지) 환자 건수는 3만539명이었고 급성심장정지의 생존율은 8.6%였다. 하지만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조치하면 생존율은 44%까지 치솟는다. 김정재 의원은 "우리나라 급성심정지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약 5~6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별 적정 대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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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전기차 충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 선보인다LG전자, 전기차 충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 선보인다 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 조성 LG전자가 GS칼텍스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LG전자는 GS칼텍스가 18일 서울 서초구에 새롭게 문을 연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플러스 허브(Energy+ Hub)에 전기차 충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을 공급했다. 양사는 2019년 초 ‘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 협업해 왔다. GS칼텍스는 18일 에너지플러스 허브 론칭 행사를 열고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 맞춰 기존 주유소 공간을 재해석한 미래형 주유소의 모습을 소개했다. GS칼텍스 대표이사 허세홍 사장,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박일평 사장 등 양사 주요 임원진이 행사에 참석했다. 양사는 기존 주유소에 350kW급 충전기 1대를 포함해 급속 충전기 총 4대, 태양광 패널, 디지털 사이니지, 전용 관제시스템을 더해 미래형 주유소를 조성했다. 주유, 세차 등 기존 주유소가 제공하던 서비스 외에도 전기차 충전 및 공유 인프라를 갖췄다. LG전자가 선보인 전기차 충전소 통합 관리 솔루션은 △충전기 상태 및 실시간 충전 현황 모니터링 △충전 결제 자동화 △원격 제어 및 진단과 같은 통합 관제가 가능하다. 충전소 운영 업체는 개별 충전소 현황 확인은 물론 전국에 위치한 다수의 충전소 현황을 한눈에 보고 원격 관리할 수도 있어 편리하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충전소 상태와 고객 이용 현황에 대한 리포트도 받아볼 수 있다. 또 고객이 시스템에 사용자 정보를 한 번 등록하고 나면 이후 충전 시부터는 충전기가 스스로 차량을 인식하고 충전과 결제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사이니지 솔루션을 접목하면 사용 현황, 충전량, 충전 속도뿐 아니라 실시간 교통정보, 생활 정보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도 제공한다. LG전자와 GS칼텍스는 시범 운영을 거쳐 향후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G전자는 2018년 말 CTO 산하에 A&B(Automotive & Business Solutions)센터를 신설, 다양한 모빌리티 융·복합 서비스 분야에서 선행 개발을 진행하며 관련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산업 분야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축적·활용하며 미래 기술과 신사업 기회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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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공항 확장사업은 유지돼야""김해 신공항 확장사업은 유지돼야" "국민에 대한 횡포" 곽상도 국회의원은 "김해 신공항 추진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오늘 총리실 발표는 이미 작년에 부울경 검증단에서 제시된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토부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한 바 있고, 국토부의 종전 해명에 따르면 이번 검증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전 국민의 관심 속에 5년간 추진됐고,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 하에 세계적 공항전문기관(ADPi)에서 용역·평가를 통해 김해신공항 확장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결정된 국책사업이 갑자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뒤바뀌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재검토한다고 하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월성 원전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경제성 평가가 뒤바뀌어 영구 폐기되기에 이른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김해 신공항 사업 역시 아무 권한도 없는 총리실 검증위의 결론에 맞춰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은 국책사업을 신뢰하는 국민에 대한 횡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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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매입임대 6개월 이상 빈집 3년 만에 2.2배 증가다가구매입임대 6개월 이상 빈집 3년 만에 2.2배 증가 신혼부부 유형 가장 인기없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하 장기 공가)는 4,044호로 2017년 1,822호 이후 3년 만에 2,222호(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은 2018년 148호에서 2020년 2,384호로 2,236호(16.1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LH가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장기 공가는 4,044호로 LH가 관리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이하 관리호수) 12만7,652호의 3.2%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형이 2,384호(59.0%)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형 1,109호(27.4%), 청년형(8.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36호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으며, 인천 296호(7.3%), 대구 285호(7.0%), 부산 266호(6.6%)의 순이었다. 반면 지역별 관리호수 대비 공가율은 충남이 8.4%(198호/2,350호)로 가장 높았고, 충북 6.3%(222호/3,552호), 경북 5.9%(265호/4,484호) 순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알고보면 빛 좋은 개살구로 현장에서는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LH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주택 수요자들이 진짜 살고 싶어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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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대구경북의 입장 밝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17일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에 대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대구경북의 입장을 밝혔다.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세계적 공항 전문기관(ADPi)의 용역을 거쳐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중요한 국가 정책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부・울・경의 억지 요구로 김해신공항 검증을 시작하면서 총리실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일체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적 부분만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검증과정 중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어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공언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 백지화는 물론, 향후 입지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지 적정성검토 용역비까지 예산에 반영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번 검증 결과에서 제기된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과의 약속은 뒷전이며, 오로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영남권을 또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이며,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국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송두리째 깔아 뭉개는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 510만 대구・경북민은 1,300만 영남권 시・도민의 염원이자, 미래가 달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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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보증금 반환사고, 지자체가 세입자들에게 공지 의무화집주인 변경·보증금 반환사고, 지자체가 세입자들에게 공지 의무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각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전세보증금을 떼먹을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나 금융거래내역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에 최근 속출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에 각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입자들 모르게 임대사업자 간의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다른 이에게 매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집주인 변동 사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낸 사실을 지자체가 해당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집에서 사는 세입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어 세입자들의 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각 보증기관에서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공사 홈페이지나 보증상담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공사 채무정보를 세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세입자들이 어렵게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홀라당 떼먹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열람조차 할 수 없게 보호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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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셋값에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급등치솟는 전셋값에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급등 1월 107건→10월 319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는 319건으로 1월(107건) 대비 3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올해 1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7월까지 월 100건대를 기록했던 가입 거절 건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8월 242건으로 급등하더니 10월에는 319건에 달했다. HUG에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건수 외에 보증보험 가입 위탁 업무를 맡은 시중은행에서 이뤄지는 거절 건수는 통계로 잡히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HUG의 전세보증 상품 연간 수수료는 전세금의 최대 0.128%(아파트 기준)로 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 월 1만원 수준에서 수억원대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어 세입자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다. 송언석 의원은 “임대차법 강행처리 이후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물의 씨가 마른 상황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세난민을 양산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정책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속히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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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한농연 감사패 수상이만희 국회의원, 한농연 감사패 수상 농업인 권익향상·농업발전 기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경북도당 위원장, 영천·청도)이 11일 제25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농연에서는 “이만희 의원께서 항상 농업과 농업인의 권익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셨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질의를 해주셨고, 특히 농산물 유통분야 전반에서 유통 구조 개선과 발전을 위한 날카로운 지적과 책임있는 정책 대안 제시로 농업인 권익보호에 큰 기여를 해주셨다”고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 농촌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시는 14만 농업경영인들께서 주신 감사패여서 더욱 기쁘고 의미가 있다”며,“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농민들과 국민들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또한,“코로나 19와 계속된 이상기후로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농민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정책제언과 가속화되는 시대변화에 발맞춰 필요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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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도시 여야 국회의원, 혁신도시 활성화 '한목소리'혁신·기업도시 여야 국회의원, 혁신도시 활성화 '한목소리' 활성화 방안 제시 전국 혁신·기업도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12일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이하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기업도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지난 7월1일 조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특별대담, 기자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4개월에 거쳐 다양한 개선책을 논의하며 입법과제를 연구해왔다. 국가 균형발전의 해답이 혁신·기업도시의 활성화라는 점에 공감하고 모임을 가져온 혁신도시 여야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총 17개의 개정법률안을 공유해 법안별 추진 배경과 제도 개선효과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법률안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 균형발전위의 개편, 기업·일자리 방안,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들을 담았다. 혁신·기업도시 여야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등 법안개정 및 동참을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제는 정주여건의 개선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차례”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범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더욱 노력하여 혁신도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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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한국은행에 새로운 권한과 책임 부여국가재정, 한국은행에 새로운 권한과 책임 부여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여야 간사가 한국은행의 역할 재정립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중앙은행의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저성장·저물가의 경제구조 변화가 심화되고 있어, 물가안정 하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과거의 정책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설립목적으로 규정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사회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너무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책무에 넣어야 한다고 수 차례 주장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류성걸 의원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어 저성장 시대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류 의원은 “국민경제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현실감이 결여된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은행이 이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 새로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류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9월 3일)’ 제출하게 한 현행법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10월 3일)’ 제출하게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회기상 일반적으로 10월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9월초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은 10월말 이후가 되어야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돼,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9월초에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할 여유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류성걸 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너무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책무에 넣어야 한다고 수 차례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류 의원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어 저성장 시대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류 의원은 “국민경제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현실감이 결여된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은행이 이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 새로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9월 3일)’ 제출하게 한 현행법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10월 3일)’ 제출하게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회기상 일반적으로 10월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9월초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은 10월말 이후가 되어야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되므로,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9월초에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할 여유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