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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임이자 의원,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10일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한다. 국민의힘은 추경호(간사), 임이자(대구·경북), 조해진(경남), 정찬민(경기), 엄태영(충청), 박수영(부산) 의원 등 6명을 예결소위 위원으로 구성했다. 임 의원은 "국가예산을 심사하는 예산소위 위원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을 꼼꼼하게 심사하고 상주‧문경 발전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1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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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 지급 땐 이자 지급 의무화보험금 늑장 지급 땐 이자 지급 의무화 소비자의 보험 골든타임 지킨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법률에 규정해 보험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만 진행할 뿐 보험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5개 생명보험회사 중 24개사와 15개 손해보험회사 전체가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청구된 보험금 중 110만4,884건(3조8,484억원)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넘기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8%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 손해보험회사는 영업일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 소비자 대다수는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지연이자를 받아야 하는 보험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보험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면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험 소비자의 보험금과 지연이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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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상주~김천' 내륙철도 국비 증액 건의'문경~상주~김천' 내륙철도 국비 증액 건의 임이자 의원, 국비예산 확보 총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 경제부처 질의를 통해 상주시‧문경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증액을 집중 건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임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문경~상주~김천' 간 내륙철도 구간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이후 기본계획 수립 국비 증액을 건의했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에 대한 운영비 예산 확대와 지속적인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임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문경~상주~김천' 간 내륙철도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임 의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이 절실하다”며“운영비지원 확대를 통해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벨리사업'이 하루 빨리 활성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상주‧문경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 6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지역현안사업 간담회와 7월,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도 '문경~상주~김천' 간 내륙철도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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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록유산 홍보 국회의원회관 특별전 개최세계기록유산 홍보 국회의원회관 특별전 개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9일 오후 2시부터 1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대동사회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한 세계기록유산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국학진흥원이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 자료들을 기탁받아 보존관리한 기록유산을 전시함으로써 선현들이 남긴 인류가치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형동 의원은 “현대 사회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발전과 풍요를 이루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빈곤한 삶을 살고 있으며, 전통 파괴와 세대‧계층 갈등 심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우리 유교 정신문화야말로 현대사회의 정신적 빈곤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전통적 가치 뿐 아니라 문화, 교육 측면에서의 뛰어난 가치를 알려야 한다”며“오늘 특별전을 통해 유교 정신문화와 현대사회간 접목 가능한 가치를 조명하고 발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는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동안 진행되며 퇴계 이황이 내면 수양을 위해 직접 쓴 경구를 새긴 목판을 인출해보는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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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정희용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국민의힘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제 발굴, 현안 분석, 대안 제시 등을 평가하고 원내대표단 심의를 거친 결과 정희용 의원을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희용 의원은 현안에 대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적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며 선정 경위를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공공기관, 입법부, 지자체 등에서 근무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제시 국감”, ▲정치적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현안국감’,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인권 국감’을 펼쳐 주목받아왔다. 우선,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선펀드 소액투자자 반환 문제 ▲청와대 인력관리 시스템,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도 하락, ▲독감예방접종 문제 등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였고, 특히 문재인 대선펀드 소액투자자 상환 문제에 대해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상환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차벽설치로 인한 집회시위 자율성 보장 문제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인권 문제 ▲사회적 약자 대상 혐오차별에 대한 대책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적극적인 국민 인권 보호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 국회 공무원의 정부청사 출입과 타 공무원들의 국회출입에 대한 형평성 문제점 ▲의정활동 자료 공개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국회사무처의 지원 강화를 주문하기도 하였다. 정희용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조언해주신 지역분들과 지적사항을 건의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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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김형동 의원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 국민의힘 의원총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당에서 선정하는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 의제 발굴·분석 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김형동 의원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감 우수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수석전문위원들이 국정감사 기간동안 당 소속 위원들의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간사위원과 원내대표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워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국가 행정,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분야에서 △소멸위기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재정상태가 부실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공무원의 성비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기준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의 부작용 △위헌소지가 있는 경찰의 차벽설치 △소방헬기 통합지휘 및 운항관제실 부재 등을 지적하며 상임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서울·경기도 등 지자체 국감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간 자기 사람심기로 악용된 임기제 공무원제도의 폐해를 지적했고 자료제출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해 이재명 지사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은“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잘하라는 격려로 생각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진정으로 국민께 힘이 돼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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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무관 공공주택사업자 종전 세율 적용부동산 투기 무관 공공주택사업자 종전 세율 적용 종부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종부세법은,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조세회피나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개정법 적용으로 현행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종부세가 대폭 인상돼 주택공급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 현 정부와 여당은 향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전세시장 안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종부세 인상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으로, 중산층의 수요가 높은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국민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현행 합산배제 임대주택 면적 기준인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종부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투기수요와 무관한 임대주택공급업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종부세를 인상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주택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이들이 부담하게 될 세금은 향후 분양가에 전가되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마련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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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미회수액 2934억""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미회수액 2934억" 회수율 높이려면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급증하고 있지만, 2016년 이후 전체 대위변제액 6,494억 원 가운데 HUG가 회수한 금액은 3,560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대위변제액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여 HUG가 사고 임대인에게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소가 1억 원인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인지대는 4만5,500원으로 소송제기에 따른 인지대 45만5,000원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또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도 소송절차에 의하면 법정에 2회 이상 출석해야 하나, 지급명령에 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바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HUG가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되면 대위변제액 회수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이 소송비용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구상권 청구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강선우, 김병기, 김수흥, 김승원, 김윤덕, 문정복, 신정훈, 전용기, 정춘숙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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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도시 SOC사업 예타 면제 촉구도청신도시 SOC사업 예타 면제 촉구 지역균형발전·지방소멸방지, 중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종합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 SOC사업의 경우 인구(수혜자)가 적고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비용편익분석 통과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국가재정법」제38조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도시 SOC와 같은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이 이전한 안동·예천을 비롯해 무안군(전남도청)과 홍성군(충남도청) 등은 도청이 들어선 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인구, 정주 여건, 산업기반 등 신도시 활성화가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도청신도시들은 각 지역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이들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계도로와 철도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신도시 연계 SOC 사업에 대해서는‘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최근 통합신공항 이전이 확정된 만큼 신공항 사업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도 연계교통망에 대해서는 예타면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김형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방소멸이 급격히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예타면제 혹은 예타제도 변경 등 예타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도청신도시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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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낮춘다""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낮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마진률이 낮은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적지만, 카드수수료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높게 적용받고 있다. 담배를 판매가 많은 동네 편의점이 대표적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담배, 주류 등 세금이나 부담금 비율이 높은 물품의 경우 연간 매출액 산정시 해당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송언석 의원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이다”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