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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을 부동산대책이라 말하지 못하는 장관부동산대책을 부동산대책이라 말하지 못하는 장관 송언석 의원 "생체실험식 부동산 대책 남발 멈춰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기준에 따른 부동산 종합대책은 김현미 장관이 말한 5번이 아닌 14번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대책의 발표 횟수와 관련해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 다른데 종합대책은 5번 냈다”고 말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실질적으로 큰 부동산 대책은 6번이고 정부는 대책을 남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이 말한 5번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등을 전수 비교 분석한 결과,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대책은 총 14번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미 장관이 말한 5번의 ‘종합대책’보다 무려 9번이나 많고, 홍남기 부총리가 설명한 6번의 ‘실질적 큰 부동산 대책’과 비교해도 8번이나 많은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23번의 부동산 대책 남발로 시장의 혼란과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궤변을 늘어놓는 정부부처 수장들의 모습이 정말 무책임하고 뻔뻔스럽다”면서 “정부는 생체실험식 부동산 대책 남발을 멈추고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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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확대한부모가족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확대 "양육부담 덜어줄 것"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이 올해 7월 1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는 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긴급히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별도의 휴가를 요청해야 하는 등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연간 5일 범위의 휴가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일반 근로자는 최장 2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경우 5일을 추가해 최장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낼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의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이다. 송언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 근로자에 대한 가족돌봄휴가를 추가 지원하는 만큼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