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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 일일 수당 인상 추진선거사무원 일일 수당 인상 추진 내년 대선부터 2만 원 인상 공직 선거사무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원 등 사무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완수 의원이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평균 14시간~1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며 “그런데 하루 3만 원의 낮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서 이에 따른 불만이 지속되어 왔다”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수당 지급액은 27년 전인 1994년에 결정된 이후 한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오래된 기준”이라면서 “이 때문에 공직 선거사무원에 지원하는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일부 후보자는 법을 어겨가면서 추가로 금품, 음식물 등을 선거사무원 등에게 지급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현행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소장을 포함한 선거사무원 일일 수당 2만 원을 인상하는 안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 중이며 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대선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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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외국인 소유 토지 841만4천㎡ 증가문재인 정부 4년, 외국인 소유 토지 841만4천㎡ 증가 토지 각종 규제 내국인에게 가혹 2020년 상반기 순수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20,412(천㎡)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70% 증가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2016년 1199만8천㎡에서 2020년 상반기 2041만2천㎡로 8,414(천㎡) 증가했다. 2016년 대비 70%나 급증한 결과이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 건(120%)이 늘어났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2016년 대비 2020년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 8백억 원에서 2조 7천억 원으로 30% 상승했다. 미국 4%(약 5천 6백억 원) 증가, 일본 4.5%(1천 2백억 원) 감소에 비해 상승률이 뚜렸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인 수도권 지역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186건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20년 4만3,034건에 이르며 약 58% 증가했다.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동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많아졌다. 180%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다. 아울러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 1만5,431건의 73%인 1만1,26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이미 우리나라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령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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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과자 배달 라이더 취업 제한강력범죄 전과자 배달 라이더 취업 제한 소비자 안심 배달 서비스 제공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강화 조치로 인해 배달대행 서비스업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배달 라이더의 범죄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배달 서비스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직종에 배달대행 서비스업종을 포함시켜 소비자가 배달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지난 2019년 10월에는 성범죄자의 배달 라이더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을 만큼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취업 제한 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배달 라이더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달대행업체에서도 범죄 이력 조회 등 사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교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고, 택배기사 역시 지난 2019년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배달업종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또 범죄 전과가 있는 배달 라이더들의 계속되는 범죄로 범죄 전과가 없는 애꿎은 일반 배달 라이더들이 오해를 받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홍문표 의원은 배달대행 서비스업 관련해서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이 없어 ‘범죄자 취업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배달대행 서비스업에서도 전과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배달업 특성상 고객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고 주소와 가족사항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배달 라이더가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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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떠나 백의종군송언석, 국민의힘 떠나 백의종군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당직자에 폭언과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결국 당을 떠났다. 송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가슴이 찢어지고 복잡한 심경이지만, 더 이상 당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당을 위한 충정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2018년 보궐선거로 등원한 이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시작으로 원내부대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분과위원장, 전략기획부총장 등의 당직을 맡아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심판의 선봉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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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억제 위한 종부세 실소유자에 징벌적 세금됐다""투기 억제 위한 종부세 실소유자에 징벌적 세금됐다" 文정부 4년, 종부세 1주택자 4.2배 증가 文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12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 9천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 1천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7년 文정부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 2020년 한해는 무려 10만여명이나 증가했다. 그만큼 집값 상승의 추세가 가팔랐던 것이다. ※ 2016~2019년까지는 종부세 결정현황, 2020년은 고지현황으로 추정 집계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한해만에 2배 가량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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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영천시 ‘마늘산업특구’ 선정 ‘환영’이만희 국회의원, 영천시 ‘마늘산업특구’ 선정 ‘환영’ 생산·소득 유발 효과 약 890억원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난지형 마늘의 주산지이자 생산량과 재배면적에서 전국 2위를 자랑하는 경북 영천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마늘산업특구’에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05년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된 영천은 이번에 마늘산업이 특구 계획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특구 지정 면적이 105만㎡에서 1,185만㎡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마늘 관련 특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관련 예산도 325억원에서 649억원으로 약 32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구 지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는 ▲마늘산업 기반시설 확충,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마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마늘 관련 주류 제조 면허취득 절차 완화와 ▲가공품 지리적 표시 우선 심사 등 6개 규제특례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이만희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영천의 마늘특구 지정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한방 분야 특화사업과 함께 지역특산물인 마늘산업 육성으로 생산 유발효과 603억원 및 소득 유발효과 285억원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 746명 등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있어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로 마늘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 및 생산자 단체와 여러 차례 면담 및 간담회를 하며 정부의 추가 수매와 수매기준 완화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대해“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품질 높은 마늘 공급을 통해 우리 영천의 마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영천의 마늘산업특구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천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도 영농활동을 영위하시는 우리 영천의 농업인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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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 조세감면 혜택 법안 국회 제출 김형동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김형동의원이 “소멸위기 놓인 지방도시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 이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 및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 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 적용 등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도시에서 사업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세율 감면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특례를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방도시로 이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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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LH직원 관련 투기의심 토지거래 총 275억광명시흥지구 LH직원 관련 투기의심 토지거래 총 275억 전·현직 LH직원 16명 포함 관련자, 총 48개 필지, 6만8,276㎡ 매입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광명시흥 3기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 본인, 가족, 친지, 지인 등의 토지거래액이 275억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LH직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 부동산 투기자의 토지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으로 지목된 광명·시흥지구(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개발지구로 지정된 1만5,778필지에 대해서 전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해 왔다. 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 8,768명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LH 현직 직원 14명, 전직 직원 2명 등 총 16명이 본인,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하여 개발지구 내 44개 필지, 개발지구 외 4개 필지 등 총 48개 필지, 6만8,276㎡를 매입하였고, 거래가액은 총 275억7,312만2,599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125억1,7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45.3%가 대출로 이뤄졌다. LH직원의 직접거래는 광명시흥 개발지구내 12개 필지, 지구 외 4필지 등 16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고, 면적은 3만1,810㎡, 거래가액은 104억1,600만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70억4,3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67.6%가 대출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LH직원 외 가족, 친지, 지인들로 이뤄진 소위 차명 의심거래는 건물 1개를 포함하여 총 32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고, 면적은 3만6,466㎡이었다. 총 거래가액은 171억5,712만2,599원이었고,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54억7,400만원으로 거래의 31.9%가 대출로 이뤄졌다. LH직원이 직접 가담한 거래의 대출 비율이 67.6%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친인척, 지인 등의 거래에서는 구매자들이 보다 금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평균 62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이전의 토지거래가 매년 100~300건 수준임을 감안할 때 2배 이상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5년 이후 신규로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3,962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21필지를 취득한 사람도 있었고, 16필지 1명, 15필지 2명, 12필지 1명, 11필지 3명 등 부동산을 무더기로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부동산투기로 의심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총 1,066명(26.9%)에 달했다. 이와 관련 곽상도 의원은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서 부랴부랴 미봉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LH를 비롯하여 청와대,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인사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투기 의심사례가 광명시흥에만 국한된 것인지, 다른 신도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서로 대조해서 추적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모든 부동산거래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더 이상 숨기고 감추지 못하도록 전수조사부터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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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지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추진경북 북부지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추진 공공의대법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지역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하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의과대학(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국가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공공의대 설치 권역을 정할 때 의료취약지 여부,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타 지역 대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안동대)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의료 인프라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경북 북부지역이 공공의대 설치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곧바로 안동대와 (가칭)국립공공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이 제정법을 준비하고 안동대 측은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며 경북 북부지역의 (가칭)범시민추진단을 기획하기로 뜻을 모았다. 애초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8~9월경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8월 현정부가 공공의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민단체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신입생 전형 시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별도의 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국립)종합대학 내 단과대학으로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통상의 대학 입시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시민단체가 학생선발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학입시 과정 속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안동대는 늦어도 오는 4월 중순경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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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받은 후 떠난 LH 직원 311명8년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받은 후 떠난 LH 직원 311명 세종본부 평균 근무 기간 2년 6개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들의 LH 세종본부 평균 근무 기간이 2년 6개월 불과하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90% 정도가 현재는 세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LH 직원 349명이 가운데 89.1%에 해당하는 311명이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세종본부를 떠난 것이다. 특히 특별공급을 받은 LH 직원들이 세종본부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2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들 대다수가 사실상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것이다. 더구나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지역본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는 LH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4개월 남짓 세종본부에서 근무하며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손쉽게 얻은 사례도 있었다. LH 직원 A씨는 2012년 3월 세종본부로 전입하고, 같은 해 5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돼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사에 제출하는 서류인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7월에 전출돼 세종시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H 세종본부에서 전출된 달에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직원도 7명에 달했고,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어 세종시를 떠난 직원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 세종본부의 특별공급 대상 기간이 만료된 2019년에 63명의 LH 직원들이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35명 불과했던 특별공급 당첨자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2019년 막차로 특공을 받은 LH 직원 63명 중 41명은 현재 세종본부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3479만원 불과했던 세종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21년 2월 5억4442만원으로 무려 131.9% 상승했다. 또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일반 분양의 20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특별공급 당첨자는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받는다. 송언석 의원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지사 직원들까지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라며 “이주를 돕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