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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관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땅 투기' 원천봉쇄'부동산 유관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땅 투기' 원천봉쇄 '공공주택 특별법'·'공직자 윤리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부동산 유관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땅 투기’를 원천봉쇄하는 3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 유관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최근 LH 직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공직자들이 시세차익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노리고, 내부정보 등을 악용해 신도시 예정지역의 땅을 대거 구매한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다. 이에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지적을 이어가며,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을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행법을 면밀히 분석해 ‘부동산 유관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땅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시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기관 임직원 및 그들의 직계가족, 그리고 이들이 투자·출자한 법인 등을 부동산 거래신고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등에서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일정 요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부동산 투기를 추가하고,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고 이와 함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비위가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해임 근거를 마련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모럴해저드의 끝판왕”이라며, “관련자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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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14개 상설위원회 출범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14개 상설위원회 출범 4.7 재보궐선거 총력지원 결의 다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14개 상설위원회가 각 지역위원회별로 위원장 및 위원회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속속 출범식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2월 경북도당 직능위원회와 교육연수위원회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출범식을 가진데 이어 지난 3월 18일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20일 ‘청년위원회’가 경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개최된 청년위원회 출범식에는 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 이우원 도당 수석부위원장, 김위한 안동예천지역위원장, 정복순(안동시의원) 도당 여성위원장, 권태우 도당 청년위원장을 비롯해 13개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과 민지현(상주)·이선우(구미)·남광락(경산)시의원 등 경북의 민주당 소속 청년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앞서 18일 열린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에는 진성준 중앙당 전국 을지로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서울·부산시장 등 4월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열린 이번 출범식에서는 위원회의 사업발표와 함께 4.7 재보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진성준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서민들의 민생과 한국의 모든 ‘을’을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4.7 재보선의 승리는 이러한 을지로 정책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는 청년위원회 출범식 축사를 통해 “일자리와 생활인프라를 찾아 경북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2019년 대비 3만명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싶은 경북을 만드는데 그 당사자인 경북의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정치활동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 상설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노력으로 출범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격려하고 “이번 4.7 재보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상설위원회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창의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당은 대학생위원회가 내달 출범식을 개최하기로 한데 이어 대부분의 상설위원회 발대식을 상반기에 모두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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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농해수위 통과농어업인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농해수위 통과 전체 농림어가당 100만원 보편 지급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17일 2021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림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관 부처가 지난 4일 국회로 제출한 추경 정부안은 농어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전부터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추경 심사를 통해 농어업인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만희 예결산소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당초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경이 제출한 415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약 1조 6,296억원이 증액된 총 1조 6,711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 추경 증액 내역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그리고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광범위한 소득 감소를 고려해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 1조 70억원을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피해 농가 지원 330억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204억원 그리고 ▲과수 피해 농가 지원 552억원 등 전체 농업 분야의 재난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1,247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농업 분야 재난지원 예산과 함께 ▲농촌고용인력지원 680억원, ▲농기계 임대 40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 출연 2,000억원 그리고 ▲유기질비료지원 211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부담 절감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며 농식품부 추경안은 기존 129억원에서 1조 4,183억원이 증액된 총 1조 4,312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어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510억원과 ▲연안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289억원 등 1,313억원이 증액된 1,355억원이 의결됐고 산림청 역시 ▲임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800억원이 증액되며 1,043억원이 최종 의결됐다. 이만희 소위원장은 “농어업인들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구체적인 피해를 산출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인들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LH 농지 투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 차관의 농지 투기 의혹으로 가장 허탈하고 상심이 큰 계층은 바로 농업인들이다.”라며 “농어업인의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농업인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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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투기 의혹, 농식품부 차관 사퇴 촉구농지투기 의혹, 농식품부 차관 사퇴 촉구 고위공직자 투기 의혹 첫 사례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확산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쏟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지낸 박영범 현 농식품부 차관이 고위공직자 투기 의혹 첫 사례로 제기됐다. 지난 농해수위 전체회의 등에서 허술한 농지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농지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차관이 쪼개기 농지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차관은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구인 화양지구, 현화지구의 인접 농지를 2016년9월 쪼개기 매입했고, 2019년8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재직당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차관은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해 투기와 관계없다고 해명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함께 지분을 나눠 매입한 34명의 주소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등 농지쪼개기 부동산 투기로 보이고, 매각하면서 손해를 보았다는 변명도 지난 1월 해당 농지 실거래가가 평당 약 44%가 오르면서, 팔지 않았다면 충분히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농업발전의 토대는 농지이고 부실한 농지관리 위에 지어진 농정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며, “뚝방이 무너지는 것이 작은 실금에서 시작되듯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규모와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철저히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성명서에서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농지투기의 얼굴마담이 되어버린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다시는 비농업인이 투기적 목적의 농지 소유로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경자유전의 헌법적 원칙과 이념에 맞게 농지법 등을 개정하고 농지취득요건 강화와 사후적 관리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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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법 위반 공무원 3년간 47명 적발""부동산 관련법 위반 공무원 3년간 47명 적발" 박완수 의원, "단호히 대처해야..." 최근 LH 임직원과 관련한 투기 정황들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동산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모두 1만867명으로 이중 국가·지방 공무원은 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47명을 위법 행위별로 구분하면 주택법 위반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6명,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2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은 부정 청약,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의원은 "일부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직자들의 비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무원의 부동산 범죄를 엄중히 다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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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LH에 직접 직원 투기 제보 있었다""작년 7월, LH에 직접 직원 투기 제보 있었다" 재직시 개발 정보 미리 파악 LH "감사대상 아니다" 묵살 LH 투기 의혹 관련, 작년 7월에 이미 직원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가 LH에 직접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제보 내용에 따르면, “XX씨(퇴직)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하였다”며,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제보자는 이러한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적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투기자들은 “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며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소상히 명기했다. 더욱이 제보자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으며, “끝없이 관련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시민단체에 접수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제보자와 본 제보인 간 동일인 여부는 불분명하나,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사이에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유일한 투기 내용 건이었으며, 부인과 부인 지인, 선배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 가능성과 등본 확인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제보인 또한 LH 경력자의 투기행위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이례적인 제보에도 불구하고, LH는 묵살로 대응했다. 2020년 8월 12일, 신고내용 회신으로 “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종결지었다. 다양한 차명을 동원하여, 개발토지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재도 투기가 진행중이며,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 또한 가능하다는 제보 내용을 고려하면, LH재직자와의 유착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사는 단순 ‘규정’을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때 LH가 적극적인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LH는 2018년 과천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때부터 상기 제보에 이르기까지, 자체 교정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쳤다.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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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벼랑 끝 내몰린 농민들 지방세 감면코로나19로 벼랑 끝 내몰린 농민들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 19로 위기에 놓인 농민들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분야 각종 지방세 세제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5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말 혜택이 종료되면 농가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조합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4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50만 농민들은 코로나19에 더해 기후위기, 소비부진 등으로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며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라도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촌경제 회복을 지원해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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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 지정, 지역 주민 의견 절차 의무화자율학교 지정, 지역 주민 의견 절차 의무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천)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마을혁신학교, 특목고 등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해당 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의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원의 임용,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 등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광역지자체 교육감이 훈령에 따라 직권으로 자율학교를 지정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2009년 처음 도입된 혁신학교의 경우, 체험과 토론, 참여 위주의 수업 진행 방식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았지만, 이후 학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율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0월 서울 서초구 경원중학교가 혁신학교 지정을 준비하자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이 현수막을 붙이는 등 크게 반발하면서 결국 혁신학교 운영계획이 철회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중 지정운영 기간 만료 또는 기간연장 미희망에 따라 운영이 종료된 곳이 서울, 경기도에만 523개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교육감이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교원,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송언석 의원은 “시대 흐름에 맞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펼쳐질 수 있는 자율학교의 지정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간의 충분한 협의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교육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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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추행 범죄 재보궐선거""권력형 성추행 범죄 재보궐선거" 대 국민 청와대 피켓시위 이틀째 국민의힘 홍문표의원은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7 재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인해 치러진다는 실상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피켓시위를 지난 8일에 이어 이틀째 이어갔다. 이날 시위에는 특별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바쁜 선거 일정에도 불구하고 홍문표의원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여전히 박원순 사건에 성추행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이라고 주장했다.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이란 힘만 믿고 우리선열들이 목숨바쳐 지켜 온 대한민국을 종북좌파 세상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그 어디에서도 공정과 정의를 찾을 수 없는 무법천지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홍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민주당은 뻔뻔하게도 손바닥 뒤집듯 국민과 약속한 당론을 폐기하고 후보를 내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문표의원은 민주당 시장들의 권력형 성추행에 의한 선거로 국민혈세 824억원이 들어가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거나 사과하지 않고 또다시 후보를 내세워 좌파독재로 영구집권을 꿈꾸기 위한 저열한 선거 공작 작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홍문표의원은 집권 여당 출신의 시장 도지사(안희정)가 세명이나 권력형 성범죄로 감옥가고 자살을 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는 눈감아 버리고 국민들에게 다시 표를 구걸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풀고, 수십조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신공항 사업을 예타도 없이 안전성을 무시한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문표의원은 당 대표 성추행 책임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한 정의당 발톱 때만도도 못한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보궐 선거에 소요되는 824억원의 시민 혈세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홍문표의원은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서울, 부산시민만의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을 살리고 나아가 빼앗긴 정권을 반드시 되찾아 오는 전국민 참여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도 인물선거, 정책선거 이전에 박원순, 오거돈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치러지는 선거임을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설명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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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LH, 퇴직자 채용 회사에 일감 몰아줬다""도 넘은 LH, 퇴직자 채용 회사에 일감 몰아줬다" - 지난해 LH 수의계약 건축사무소 상위 20개사 중 절반이 넘는 11개사에 LH 퇴직자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나 - LH가 체결한 수의계약 2252억원 중 이들 11개사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만 절반에 가까운 948억원에 달해 - 송언석 의원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배만 불리는 데 몰두한 LH를 전면 재개조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수주액 기준)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LH가 체결한 2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LH 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 42.1%에 해당하는 948억85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임직원의 이력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업계에서는 수주액 상위 30개사 중 90% 이상이 LH 출신을 영입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나머지 10% 업체들도 전직 LH 출신을 보유한 수주 주관사에 분담사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직 LH 출신들이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LH 출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가장 높은 수주액(173억2060만원)을 기록한 A사는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LH 공공주택기획처장 출신이 파트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수주액 상위 2위(156억563만원)인 B사의 경우 공동대표 3명 모두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또한 2018년 9월 설립된 G사는 불과 2개월 만에 LH로부터 17억1000만원 규모의 건축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지난해의 경우 총 65억8126만원(3건) 규모의 건축설계 용역을 체결했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LH 공공주택본부장(1급) 출신으로 업계에서는 LH 출신 신생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의심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업정보에 따르면 2018년 4억6000만원에 불과했던 해당 회사의 매출액은 2019년 32억2385만원으로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LH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 등 모든 용역 사업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 수주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송언석 의원은 “LH 직원의 땅 투기로 대한민국이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LH가 그간 전관예우를 통해 수백억 원대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며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배만 불리는 데 몰두한 LH를 전면 재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