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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이후 '코로나 시기 아동학대 실태조사' 실시해야설 명절 이후 '코로나 시기 아동학대 실태조사' 실시해야 집콕·비대면 설명절 연휴 아동학대 증가 우려 코로나19로 인해 소녀, 빈곤 아동, 장애 아동, 취약 아동을 포함해 폭력의 위험에 놓여 있는 아동학대 위험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부모, 케어제공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약 32%의 세계적 가구에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녀들의 63%가 가사일이 증가했고, 52%가 코로나19 이후 형제, 자매나 타인을 돌보는 시간이 증가해, 학습을 중단한 소녀의 수는 소년보다 2배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젠더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킨다는 의견이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거주가 늘어 일반적으로 아동학대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가정 밖으로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 사례의 발견은 오히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아동 재학대 건수는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이번 설 연휴에 가정에서 보내는 ‘집콕·비대면 설 명절’을 보내면서 아동학대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아동학대의 경우 외부로 알려지지 않으면 대응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주변 이웃들에 대한 신고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의 아동학대 대책은 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설 명절 이후 아동학대 관련 학계, 현장의 전문가들에 의한 ‘코로나 시기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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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고속도로 교통사고 경부선 1위명절 고속도로 교통사고 경부선 1위 서해안선, 남해선 순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20% 이상은 경부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59건이라고 9일 밝혔다. 사고 발생 구간별로는 경부선이 57건(2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서해안선이 22건(9%), 남해선이 20건(8%)으로 뒤를 이었다. 명절 연휴 교통사고는 2018년 43건에서 2019년 5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명절 이동 최소화’ 권고에도 불구하고 33건의 수치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명절 기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주시태만이 94건(36%), 과속 46건(18%), 졸음 32건(12%), 안전거리미확보 26건(10%)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장거리, 장시간 운전을 하는 귀성객들은 설 연휴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졸음운전, 과속, 주시태만 등에 유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안전밸트 착용을 철저히 하고 졸음이 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반드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설에는 사회적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인해 고향을 못 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부득이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통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정부는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 캠페인 등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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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성주·칠곡군 국·도비 예산 약 5,457억원 편성고령·성주·칠곡군 국·도비 예산 약 5,457억원 편성 고령군, 대가야 도읍지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성주군, 참외 유통체계 재정비·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 칠곡군, 호국평화도시 위상확립·대구권 광역철도 추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3일, 2021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도비 예산 5,457억 중 고령군 국·도비 1,510억원, 성주군 국·도비 1,966억원, 칠곡군 국·도비 1,981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 고령군, 대가야 도읍지 관광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고령군은 국·도비 사업으로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고령∼성주) 건설공사(운수면)에 80억원, 고령∼성산간 도로확포장공사(성산면)에 61억 2,200만원이 투입돼 추진될 예정으로 도로확장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고령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0억),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5억 9,700만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며, 농촌지원 사업으로는 기본형공익증진직접지불제(73억 2,800만원), 다산면·우곡면·개진면·쌍림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추진(59억 2,100만원), 대가야읍·덕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52억 7,500만원) 등이 추진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령군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지원(274억 6,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58억 1,2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15억 3,800만원) 추진으로 어르신 삶의 질 증진이 기대된다. 또한, 대가야의 도읍지답게 고아리 벽화고분 모형관 건립사업(23억원), 지산동 고분·주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19억 2,200만원), 대가야 대종 및 종각건립(15억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실내체육관 건립사업(45억원), 건강가족센터조성사업 (24억 5,000만원) 등으로 주민건강을 높이는 사업도 진행된다. ■ 성주군, 참외 수확에서 유통까지 물류체계 재정비 성주군은 전국 최대 참외 생산지답게 농산물 수확에서부터 유통까지 물류체계 선진화와 품질 표준화를 위해 비상품화농산물 자원화센터건립(20억원), 참외저급과 유통근절 수매지원(16억 5,000만원),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지원사업(7억 7,000만원), 성주형 스마트팜 시범단지조성(7억원), 농산물생산 유통기반 구축지원(4억 9,000만원) 등 추진으로 참외 생산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성주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심산 김창숙선생을 기리기 위한 심산문화테마파크조성(36억원), 심산문화테마파크진입도로정비(13억3,300만원) 등 추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언택트 관광을 대비한 생태, 역사, 문화 관광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도비 사업으로 성주∼고령 국지도(67호선) 개량공사(80억원), 성주대교 개축공사(63억원), 국도 30호선 성주 소학교차로 개선공사(17억 7,000만원) 등으로 도로 여건 개선과 원활한 교통흐름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 칠곡군, 호국평화의 도시 위상확립, 광역철도로 대구경북권 40분대 칠곡군은 호국평화의 도시 위상 확립을 위한 호국평화 테마파크(호국의 다리) 조성사업(30억원)으로 호국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칠곡 공예테마공원 조성(27억원)으로 공방, 체험교육장, 한지공예, 목공 도자기 등의 체험장이 마련되어 제작과 전시는 물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국비사업으로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120억원) 추진으로 총 61.8Km 구간에 구미·왜관·대구·동대구·경산역 등 기존 5개 역사를 개량하고, 사곡·서대구역 등 2개 역을 신설해 대구·경북권역이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또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19억 2,600만원)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차원 예산확보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7억 7,400만원),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2억 1,000만원),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1억 5,000만원) 등 추진으로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정희용 의원은 “지역에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고령군·성주군·칠곡군과 새로운 협력관계와 업무추진체계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라며, “향후 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경북도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앙부처 담당자들에게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꾸준히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주신 곽용환 고령군수님, 이병환 성주군수님, 백선기 칠곡군수님과 각 군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2021년에도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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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의제 규정 보완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의제 규정 보완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발의 각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은 물론, 지역 건강보험료와 개발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행정 항목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건강보험료와 개발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행정 항목에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다”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들이 공익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심의해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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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문제점 일체, 4월 보궐 전에 개선할 것”“사전투표 문제점 일체, 4월 보궐 전에 개선할 것”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전선거제도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112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사전투표 및 선관위의 관련사무 일체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사전투표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박완수 의원실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 전문위원실 등이 지난 15일부터 두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전투표함의 보관 및 이송과 관련한 관리 부실과 통합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 보안문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의 법적근거 미비, 사전투표용지 관리등 선거사무 전반의 규정 미비 등이 대표적인 쟁점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된 영상파일을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기표된 사전투표용지를 동봉한 회송용봉투를 우편접수하기까지 전과정에 사전투표관리관과 후보자측 참관인 등이 동행하도록 하고 현행 1명의 투표소별 사전투표 관리관을 2명으로 증원한다. 또한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해킹을 원천 방지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하고 있는 QR코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코드에는 선거구명 등을 제외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일체 담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박완수 의원은 “사전선거제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부터 개선하되, 오는 4월 보궐선거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다”라면서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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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스펙으로 의사면허 취득 자격 상실시, 면허취소 명문화 법안 발의가짜 스펙으로 의사면허 취득 자격 상실시, 면허취소 명문화 법안 발의 곽상도 의원, '가짜 스펙 의사면허 방지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이 27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학위 취득 등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상실한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명문화하는 ‘가짜 스펙 의사면허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 사용한 단국대·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KIST 인턴, 호텔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및 연구활동 확인서 등 7개 활동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조씨의 입학취소 등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조씨는 지난 7~8일 치러진 의사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하고 최종합격했다고 알려졌다. 의료법 제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 역시 무효처리되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65조에는 의대·의전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명시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을 비롯한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갖추는데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곽 의원은 “의사면허 발급 자격요건을 상실시 의사면허 취소는 당연하다”면서 “지난 정유라 입학취소와 조국사태는 모두 기회의 불공평과 불공정에 국민이 분노한 사건임에도 조민 입학취소와 관련해서만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손 놓고 있는 대학과 교육당국의 행태는 사회정의를 바로잡아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 의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고려대는 곽 의원실의 요청으로 지난 8일 교육부가 조민 입학취소와 관련한 고려대의 입장을 묻는 공문에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조 씨가 졸업한 한영외고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을 묻는 곽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법원의 최종판결 후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말 정유라가 다녔던 청담고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졸업취소 조치를 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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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 비밀누설 근절 근거 마련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 비밀누설 근절 근거 마련 곽상도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재선)은 27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시장의 성희롱 피소사실이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로부터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그리고 박원순 시장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 “9년 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과 하위직급 공무원 사이의 권력 관계속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박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곽상도 의원은 "그러나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 TF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피소 사실 유출 경위에 대한 해명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침묵해왔을 뿐 아니라, ‘피해호소인’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만들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남인순 의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불찰”이라고 사과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과만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 사법처리를 비롯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기에 다른 이익단체와는 다르게 비밀 엄수 의무가 엄격히 요구돼야 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에게는 비밀 누설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 사건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부산성폭력 상담소 역시 피해여성이 누구인지와 피해 접수된 상담 내용을 가해자 측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산시 관계자가 피해자에게 접촉해 해당 사건의 무마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에 대비하도록 해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 구성원, 즉 김영순 대표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남인순 의원은 공무원이지만 직무 수행이 아닌 개인적 관계를 통해 해당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도 공무상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형법'제127조를 적용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 하도록 했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곽상도 의원은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여성단체가 비밀을 누설하여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고, 나아가 피해 여성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을 안겨주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에게도 비밀누설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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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물산 김용호 대표, 저소득층 대학생 학업 지원 100억 원 기탁삼광물산 김용호 대표, 저소득층 대학생 학업 지원 100억 원 기탁 한국장학재단, "김용호 기부장학금 신설" 한국장학재단은 1월 25일 100억 원을 기탁한 고액 개인기부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주인공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주방용품 생산 업체인 삼광물산을 운영하는 김용호 대표이다. 김용호 대표는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를 신조로 인생의 황혼길에서 사회에 모든 것을 돌려주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본인이 평생 모은 재산인 100억 원을 기탁했다. 통큰 기부를 했지만 자택 불광동에서 직장 파주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할 만큼 검소한 삶을 살아왔다. 김용호 대표는 2008년 파주지역 저소득층 가정 지원을 위한 기부를 시작으로,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올해는 한국장학재단의 신뢰성과 투명한 기부금 운영을 보고 재단에 100억 원을 기부한 것이다. 김용호 대표는 “돈은 갇혀있지 않고 물이 흐르듯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 기부금이 마중물이 되어 오대양 육대주로 흘러 많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쓰이길 바란다”라며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편히 공부할 수 있게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고루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지원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해주신 김용호 대표께 경의를 표한다”며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대로 기부금이 뜻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은 김용호 대표의 신조인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와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푸른등대 공수(空手) 김용호 기부장학금’을 신설하고 매년 저소득층 가정의 학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기부장학금을 푸른등대 대표 기부장학 사업으로 발전시켜 수혜자가 기부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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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사건 재발 방지 아동학대방지법 발의정인이사건 재발 방지 아동학대방지법 발의 학대신고 초동조치 역량 강화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정인이사건’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경찰 초동 수사 미비, 아동학대보호전담공무원 인력과 전문성 부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집단과의 업무 공유 부족 등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존법에 있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현재 학대 피해 아동이 머무를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의료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의무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보호기관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있어 경찰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책임수사가 가능토록 했고, 경찰청장이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구 및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의료기관에게도 임시청구 신청 권한을 주고, 법원이 의사나 심리학자 등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해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전문가의 목소리가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초동조치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 및 유관기관의 역할이 커져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아동학대 사건 대응 및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정인이사건’은 시스템 부실과 현장 대응 역량 부족의 총체적 결과다”며,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빈틈없는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령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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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아동 133명""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아동 133명" 58명 소재 불명 경찰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 확인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교육기관 등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대상은 133명이다. 수사 의뢰를 받은 133명을 지역별 관할 시도 경찰청별로 구분하면 경기 남부가 28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19명, 충남 16명, 전북 12명, 부산 9명, 서울 7명 순이다. 경찰은 75명이 취학 연기, 해외 출국, 미인가 대안학교 진학, 홈스쿨링 등의 이유로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58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안전 여부를 수사 중이다. 58명 중 40명은 해외, 18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아동의 신변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일에 경찰과 교육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예비소집, 입학식 등에 불참한 아동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두고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