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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비가맹점 한시적 허용 필요온누리 상품권 비가맹점 한시적 허용 필요 마지못해 상품권 받아 '깡'으로 현금화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김상훈 의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을 촉구 했다. 2020년 온누리상품권 발행한도는 3조원에 달한다. 2019년 대비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지난 3년치 증가분에 달한다(2016년 1조 30억원⇒2019년 2여조원). 정부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대량으로 유통된 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 까지 전가되고 있다. 특히 비가맹점 중 마지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피해를 어떻게든 보전하기 위해, 손님이 내미는 온누리상품권을 불가피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이다.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를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현금화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 결국‘깡’이 아니면, 비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은, 속칭‘깡’과 같이 위법적 환전이 아닌, 정상적 물품거래 수단으로 유통된 상품권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 ▲비가맹점도 온누리상품권 현금화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현금화 시 비가맹점에 한해 일정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며, ▲비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 상한선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은“정부가 제도적 대책도 없이 상품권 물량만 대폭 늘림에 따라 유통을 두고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고,“한시적으로‘소비 칸막이’를 개방하여 온누리상품권 유통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지역의 침체된 소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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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극장 경주브랜드공연 '월명' 첫 선정동극장 경주브랜드공연 '월명' 첫 선 개막 공연 성황 정동극장 경주브랜드공연 '월명'(달을 부른 노래)가 5월12일 개막 공연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첫 선을 보였다. '월명'은 정동극장 경주브랜드공연이 선보이는 첫 창작뮤지컬로 개막전부터 기대감을 자아낸 작품으로 개막일 약 250여명의 관객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막 공연을 마쳤다. 정동극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막을 하는데 있어 조심스럽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 모든 관객이 열 체크 및 문진표 작성 후 공연장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부 권장에 따라 ‘객석 띄어 앉기’를 시행해 관람객들이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좌석을 배정했다. 지속적으로 공연장 방역을 시행하고 ‘생활속 거리두기’ 등의 방역대책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운영 할 예정이다. '월명'은 신라 승려 월명사가 노래를 부르자 하나의 해가 사라졌다는 삼국유사의 이야기에 판타지적 상상력을 가미해 새롭게 재탄생 시킨 작품이다. 특히 ‘향가 오디션’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재치 있게 풀어낸 스토리와 세련되고 중독성 있는 뮤지컬 음악으로 과감히 편곡된 신라 향가 및 고대가요를 만나 볼 수 있다. 지금껏 선보였던 작품들과 차별화된 작품으로 정동극장 경주브랜드공연의 새로운 도전이 돋보인다. '월명'은 일, 월을 제외한 화-토 저녁7시 공연이며, 전석 만원, 경주시민은 50% 할인된 5,000원에 관람 할 수 있고 자세한 예매정보는 정동극장 홈페이지 및 인터파크 예매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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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독도 영상교육자료' 보급전국 학교 '독도 영상교육자료' 보급 국민독도교육 가이드북 출판 독도재단이 국민독도교육 가이드북을 펴낸데 이어 이번에는 시청각을 통해 독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독도영상교육자료’를 선보인다. 경상북도 출연기관 독도재단은 지난달 보급을 시작한 국민독도교육 가이드북이 호평을 받음에 따라 가이드북 내용을 영상으로 꾸민‘독도 영상교육자료’를 제작해 보급에 나섰다. 10~20분 분량의 영상자료는 독도재단이 지난해 개최한 제3회 K-독도공모전에서 캐릭터 부문 대상을 받은‘도아’와‘도랑’이 독도에 대한 기본 정보와 우리 영토인 이유, 일본 주장의 허구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정보량을 최소화해 집중도와 학습 효과를 높였으며, 컴퓨터그래픽과 사진 위주로 편집해 흥미를 느끼도록 했다. 학령별 학습을 위해 초등학교용과 중·고등학교용으로 나누어 제작했다. 영상 교육자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각 급 학교의 개학이 늦어지면서 독도교육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만들어졌다. 독도재단은 영상자료를 전국의 초·중·고교에 최우선 보급해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 자료와 시청각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순식 사무총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독도교육에 힘쓰고 계시는 일선 학교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독도교육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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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이철우 도지사 감사방문'스승의 날' 이철우 도지사 감사방문 임이자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 간사)이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방문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40여년 전, 임 의원이 상주 화령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이 도지사가 본교 교사로 부임받으면서 사제지간의 연이 시작됐다. 스승의 날을 맞아 임 의원과 이 도지사는 선생과 제자로 돌아가 학창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임 의원은 “처음 20대 국회에 입성해 이철우 선생님을 선배동료의원으로 만나 뵙고 인사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1대 국회를 앞두고 경북도지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마주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또한, “‘선생님, 선배의원님, 도지사님’ 이렇게 호칭이 계속 바뀌었지만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가 가장 가슴 따듯하다”며 사제간의 우애를 나눴다. 한편, 임 의원은 작년 겨울 이철우 도지사를 도와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던 경북지역의 방역현장을 함께 방문하는 등 경북도민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며 훈훈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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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사항 경청, 기업지원과 발전 방향 논의애로사항 경청, 기업지원과 발전 방향 논의 김형동 당선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방문 김형동 제21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안동·예천) 당선인은 14일 안동시 풍산읍에 위치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국제백신연구소(IVI) 안동분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친환경 바이오·백신산업 중심도시화 사업추진을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김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마련됐다. 김 당선인은 이날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기업지원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 총선에서 친환경 바이오・백신산업 중심도시화 사업 추진을 위해 △SK 제2백신 공장 유치 △백신 관련 중소기업 유치 △국립백신산업지원센터 완공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완공 △‘코로나19’ 등 신종바이러스 백신개발 기반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이택관 원장은 “안동을 비롯해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만들고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가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당선인은 “연구원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는 예산확보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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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사회통합·권익신장 업무협약발달장애인 사회통합·권익신장 업무협약 권익옹호·자립지원 경북행복재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13일 지역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권익신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편창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박장원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양 기관 대표 및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행복재단 교육장에서 개최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발달장애인 권익증진 사업 △지역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지역 발달장애인 교육사업 및 홍보활동 △기타 지역 발달장애인을 위해 교류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 지역 발달장애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편창범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발달장애인의 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도내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행복재단은 도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중장기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고,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시설 컨설팅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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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취업촉진법 국회 환노위 통과구직자취업촉진법 국회 환노위 통과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 간사)이 대표발의한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골자로 고용노동소위 심사에서 대안반영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국가가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임 의원은 “저소득층은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시 빈곤에 이를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직활동 위축으로 실업자가 무려 118만에 달한다. 본 법률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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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 국회 환노위 통과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 국회 환노위 통과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국가주도로 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유해폐기물 처리 문제 등 민간처리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은 폐기물 민간처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대응능력을 시급히 확보하는 법안으로 ▲“폐자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폐기물처리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며 ▲입지선정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투자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폐자원공공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고, 같은해 7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임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폐자원공공처리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이후 민간소각‧매립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고, 올해 5월8일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불법‧방치‧재난‧유해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국가주도 공공폐기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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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 필요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 필요 특별법 제정 강조 백승주 미래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 정부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이 지난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이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간 실무차원에서 마련된 협상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현재로서는 새로운 협상안이 언제 도출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4천여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히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旣편성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先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백승주 의원은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 상임위로 회부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는 향후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으로 인해 한미동맹 관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한국인 근로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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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최적지는 포항""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최적지는 포항" 김정재 의원, 유치 당위성 설명 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 포항 북구)은 27일 경상북도 주관으로 개최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 결의대회'에서 포항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당위성을 주장하며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지 결정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김정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과 정병선 차관,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노정혜 이사장에게 직접 포항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은 최기영 장관 등과의 통화에서 “경북 포항은 1995년 3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 이후 25년여 간 가속기 관련 인프라와 노하우가 축적된 국내 유일의 최적지이며, 우리도 미국, 일본, 스위스 등과 같이 경북 지역에 가속기 집적화를 이룬다면 다른 그 어느 나라, 지역보다도 높은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대한민국 기초․원천연구와 산업화의 성공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김정재 의원은 포항 남구울릉군의 김병욱 당선인과 함께 “정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대한민국 기초․원천연구와 산업화에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지 결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최기영 장관과 정병선 차관,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노정혜 이사장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