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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회 정책토론회 개최지역균형발전협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균형발전 방안 모색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철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 28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동회장인 박명재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국회에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인구 억제와 지방 살리기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을 돌파한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공동화․피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향후 30년 안에 시․군․구와 읍․면․동 10개 중 4개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래서는 나라가 살 수 없다”고 말하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지방 살리기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며, 특히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혁신의 주체는 지역이며, 지역의 강점을 발굴하고 기업가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왜 균형발전인가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는 ‘재정분권 1단계 영향과 재정분권 2단계 추진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광주전남연구원 신동훈 책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오병기 기획경영실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종합전략 수립 등 특별대책 마련 필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의 기초 인프라 개선 등 균형발전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져 나갈 수 있는 재정분권 방안 마련,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 표명 및 이전 대상 기관 확정 등 조속한 이전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도 채택한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 방향, 인구감소 지역 지원 대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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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한 우회대출 6개월간 천억원대 추산규제 피한 우회대출 6개월간 천억원대 추산 상시 모니터링으로 차단체제 필요 주택매매사업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작년 9.13 부동산대책의 빈틈을 이용해 작년 말부터 6개월 동안 ‘우회대출’을 받은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LTV규제 밖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통한 우회 대출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 정황과 규모가 확인된 것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기관을 조사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택매매업 법인사업자의 2018년말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은 2,200억원이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7.3%(600억원) 감소한 1,6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업 대출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0.6%(400억원), 법인은 13.7%(700억원)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대표적 우회대출 수단으로 지목돼 온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대출은 작년말 7,000억원에서 올해 6월 21.4% 늘어난 8,500억원으로 나타나, 주택임대업이나 같은 업종 법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인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급증한 1,500억원의 대출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영업목적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보유용 주택 매입에 이용한 우회대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주택매매업도 LTV 규제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들의 인터넷을 통한 직접 대출거래 방식의 피투피(P2P) 대출 등 또 다른 우회대출 방법과 통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주택매매업 우회대출 규모가 파악조차 되지 않았고, 규제대상에 포함하는데도 1년이나 걸렸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우회대출 통로를 차단하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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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세계화사업 새로운 도약 강조새마을세계화사업 새로운 도약 강조 새마을세계화재단2020 경영비전 선포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은 1일 재단 창립 7주년을 맞아 대회의실에서 '새마을세계화재단 2020 경영비전 선포식'을 거행했다. 이번 비전 선포식에서 장동희 대표이사는 새마을세계화사업의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제시하고 5대 전략목표와 13개 전략과제를 선언하며 재단의 새로운 도약을 강조했다. '새마을 정신과 성공경험으로 세계 농촌발전을 돕는다.'는 미션 아래, '새마을운동으로 잘 사는 세계 농촌! 인정받는 SGF, 주목받는 경북!'을 새로운 비전으로 정하고, 대표이사 취임 1주년을 맞아 ▲국제사회 및 국가, 경북도와 정책 공조 ▲재단 대외인식 및 위상제고 ▲사업기반 및 경영체질 개선 등 새로운 경영철학을 직원들과 공유하며 임직원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길 당부했다. 장동희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물은 99℃에서는 끓지 않는다.”며, “마지막 1℃의 노력을 더해 재단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자”며,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통해 재단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을 독려했다. 한편 이번 선포식에서 발표한 5대 전략목표는 ▲UN SDGs 달성 기여 ▲미래형 새마을 사업모델 추진 ▲ 새마을세계화사업 위상 제고 ▲재정 포트폴리오 다각화 ▲사업구조 및 조직운영 효율화로 정하고 각 목표 아래 13개 전략과제를 설정해 새마을세계화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